한국 발전공기업, 태양광 보급 속도 높여야 > 유지/관리

정부가 2040년 석탄발전 종료를 선언한 가운데 발전공기업의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가 여전히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발전자회사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한국서부발전 6.5%, 한국남동발전 6.2%, 한국중부발전 2.7%, 한국남부발전 3.5%, 한국동서발전 2.6%에 그칠 전망이다.

서부발전은 2035년까지 태양광 2912MW, 풍력 2971MW를 확보하고, 2040년에는 각각 3798MW와 5707MW로 확대하기 위해 총 3조9000억 원을 투입한다. 남동발전은 2040년까지 10GW 규모의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중부발전과 남부발전·동서발전도 각각 태양광·풍력 중심의 장기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형 프로젝트가 2028~2032년 준공 예정으로, 단기적인 재생비중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발전공기업의 느린 전환 속도를 “구조적 문제”로 지적한다. 공기업이 직접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경우, 인허가·조달 절차가 복잡해 실제 착공까지 3~5년이 걸린다. 또한 대규모 투자로 부채비율이 상승하고, 민간 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다.

반면, 민간 태양광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방식은 보급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공기업이 동일한 자본으로 직접 건설할 때보다 약 1.3배 많은 발전량을 확보할 수 있으며, AI 기반 유지보수나 고효율 모듈 등 민간의 기술혁신도 시장 전체로 확산된다. 특히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형 모델과 결합하면, 지역 수용성과 분산형 전원 확대에도 유리하다.

다만 민간 중심 구조는 전력품질과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취약할 수 있다. SMP·REC 가격 급락 시 발전사업자가 생산을 중단하거나 매각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으며,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의 신용 리스크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에너지 전문가들은 발전공기업이 재생에너지 확대의 균형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즉, 직접 투자를 통한 기술 정책 신뢰성 확보와 민간 발전사업자를 통한 보급 속도 및 시장 다양성 확보를 병행하는 구조다.

정부 역시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넘어선 공기업 주도의 장기계획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해상 풍력 위주의 고비용 구조에서 벗어나 설치 기간이 짧고 단가 효율이 높은 태양광 중심으로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후 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공기업이 “계획의 주체”에 머물 것이 아니라 “시장 확산의 촉진자”로 전환할 때, 한국형 RE100 실현의 속도 또한 한층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