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법 국회 통과…국내 태양광 시장 연 10GW 시대 진입에 투자자들도 '들썩' > 금융/투자

국회 본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절대농지 내 태양광 설치를 제한해왔던 제도 장벽이 일부 해소되면서 업계에서는 국내 태양광 시장이 연간 10GW 규모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도 농업 활동과 병행하는 조건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허용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농지전용 규제와 짧은 허가 기간으로 인해 사업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최대 23~30년 수준의 장기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농가와 사업자 모두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영농형 태양광은 단순한 지면형 태양광과 구조가 다르다. 태양광 구조물을 높게 설치해 하부에서 농기계 이동과 영농 활동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농민 입장에서는 농업 수익에 발전 수익이 추가되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이를 농촌 지역의 새로운 소득 모델로 평가하고 있다. 쌀값 하락과 농촌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부가 수익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른바 ‘햇빛 연금’ 모델로도 주목받고 있다.

AI로 구성한 영농형 태양광 이미지

국내 절대농지 면적은 약 74만 헥타르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최소 200GW 이상의 영농형 태양광 잠재 설치량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상대 농지까지 포함하면 잠재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개별 사업보다는 조합 형태의 공동 개발 모델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접경지역 군사보호구역 내 태양광 개발 가능성 역시 함께 거론된다. 최근 한국에너지공단은 경기 북부 접경지역 재생에너지 보급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강원 북부 군사보호구역 면적을 고려하면 수십GW 규모의 신규 태양광 개발 가능 부지가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일부 지방선거 후보들도 접경지역 태양광 단지 조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제도 변화가 RE100 대응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RE100 달성률은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재생에너지 공급 부족과 송배전망 제약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따라 공장 인근 농지에서 비교적 짧은 배전망을 통해 전력을 공급받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반도체 산업단지 인근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관심이 높다.

태양광 시장 확대는 에너지저장장치(BESS) 산업 성장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태양광 시장이 연 10GW 규모로 확대될 경우 BESS 설치량 역시 연간 10~20GWh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국산 태양광 모듈과 저장장치 우선 사용 기조를 유지할 경우 관련 기업들의 수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정부 역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녹색전환 정책에 맞춰 관련 산업 지원 방안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진투자증권이 지난 11일 발표한 ‘영농형 태양광법 통과, 태양광 연 10GW 시대 온다’ 리포트를 통해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업계에서는 국제 유가 변동보다 정부 정책에 따른 시장 규모 확대 여부가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기

다만 시장 확대 속도에 비해 계통 인프라와 주민 수용성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감당할 송배전망과 운영 체계를 함께 구축하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태양광 보급 확대가 선언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계통 투자와 지역 전력 인프라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