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탄소 녹색산업 전환 가속…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 > 정부/지자체

정부가 탈탄소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전면 개정하고, 녹색산업 전환 속도를 한층 끌어올린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중심으로 녹색 경제활동의 범위를 세분화하고, 금융과 산업 전반에서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개정은 기존 녹색분류체계가 제시한 원칙과 기준을 유지하되, 재생에너지와 저탄소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활동 항목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재생에너지 관련 경제활동을 보다 정교하게 구분하고, 히트펌프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효율화 활동 등 신규 항목을 추가해 전체 경제활동 분류를 기존 84개에서 100개로 늘렸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술 개발과 사업 전략 수립, 신뢰성 있는 녹색 금융상품 설계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녹색채권, 녹색여신 등 다양한 금융 수단에 적용 가능한 기준을 명확히 해 민간 자금의 녹색산업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개정 과정에서는 발전·에너지, 산업, 수송, 도시·건물 등 13개 분야를 대상으로 금융권과 산업계, 시민단체 등 약 290여 명이 참여해 의견 수렴과 검토 절차를 거쳤다. 초안 마련 이후에도 분야별 협의체를 운영하며 세부 기준을 보완했다.

특히 발전·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항목을 발전원 특성에 맞게 세분화하고, 히트펌프와 바이오항공유, 청정메탄올 등 차세대 저탄소 기술을 폭넓게 포함시켰다. 산업 전반에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의 정합성도 강화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녹색분류체계가 단순한 분류 기준을 넘어, 탈탄소 전환을 이끄는 정책과 금융의 공통 언어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현장 적용성과 국제 정합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