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독일, "기후=에너지 안보"…여·야 의원, 청년 한자리서 재생에너지 확대 공감대 > 교육/전시회

주한독일대사관과 대한민국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이 공동주최하고, 기후솔루션이 주관하는 ‘2026 클라이밋 토크 서울(Climate Talks Seoul 2026)’이 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 6층 스튜디오4에서 열렸다. 올해 행사는 ‘재생에너지 전환 시대의 에너지 안보 — 한·독 거버넌스 대화’를 주제로, 양국 정부·국회·금융·산업·외교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에너지 전환을 '목표 설정' 단계에서 '실제 이행·확산' 단계로 옮기기 위한 정책·금융·제도 조건을 짚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화석연료 수입 의존이 안보 리스크로 부각되는 가운데, 에너지 전환을 외교·안보·산업 의제로 통합해 다루기 위한 한·독 양국의 본격적인 정책 대화로 기획됐다. 특히 독일의 해상풍력 프로젝트 개발 경험과 재생에너지법(EEG) 운영 사례, 여·야·제3당 의원 3인이 한 패널에서 함께 논의하는 입법부 거버넌스가 같은 무대에서 다뤄진 자리다.

기후솔루션 제공

행사는 외른 바이써트(Jörn Beißert) 주한독일대사관 대리대사의 개회사로 막을 열었다. 바이써트 대리대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최근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를 언급하며 "화석 에너지에 의존하는 것은 우리를 취약하게 만든다"고 지적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는 단순한 기후 정책이 아니라 안보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바이써트 대리대사는 올여름 유럽 일부 도시 기온이 40도에 육박하고 WHO 집계로 폭염 사망자가 1300명을 넘어선 점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대비 재생에너지 확대가 없었다면 유럽의 화석연료 비중이 여전히 50%에 머물렀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축사에서는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윤재옥 대표의원(국민의힘 의원), 서울국제법연구원 정서용 원장(고려대학교 교수), 외교부 견종호 기후변화대사가 차례로 발언했다. 윤재옥 의원은 러-우 전쟁과 중동 정세를 계기로 에너지 안보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했다며 기후에너지 정책이 산업·통상·외교·안보 전반을 재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서용 원장은 기후위기가 환경 문제를 넘어 에너지 안보·경제 안보·산업 경쟁력·국제질서의 문제라며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에 걸맞은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견종호 대사는 지난해 발표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40년 화력발전소 폐지·재생에너지 3배 확대' 계획을 소개하며 정부·금융기관·산업의 협력적 이행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은 독일 해상풍력 전문 엔지니어링 기업 JBO 엔지니어링 그룹의 팔크 뤼데케(Falk Lüddecke) 대표가 맡았다. 뤼데케 대표는 2000년 발효된 재생에너지법(EEG)의 고정가격 보장과 원전·석탄 폐쇄를 이어온 정치적 의지를 바탕으로 독일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이 6.2%에서 27.8%로 확대됐다고 소개하면서, 2014년 전후 정책 단절기의 산업 위축과 2025년 입찰 실패 사례를 들어 "정치적 결정이 산업 발전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화·표준화 효과로 유럽이 세계 최저 수준의 균등화발전비용(LCOE)을 실현한 반면 한국이 속한 아시아·태평양은 낮은 풍속과 태풍·지진 등 자연조건 탓에 LCOE가 더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으나 원가 절감 잠재력 또한 가장 크다고 진단했다. 한국을 위한 제언으로는▲투기 요소를 배제한 차액결제계약(CfD) 도입 ▲산업 역량 축적을 반영한 투자수익 기회 보장 ▲성급한 단기 결정을 지양하는 정책의 현실성과 신뢰성 ▲국제 협력을 저해하지 않는 국내 공급망 육성 ▲터빈에서 계통 연계까지 일원화된 계획을 제시했다.

NH-아문디 자산운용 최용환 ESG 리서치 팀장은 최근 런던·옥스포드 지속가능금융 회의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자본은 있는데 파이프라인이 없다(Capital is waiting)"는 진단을 전하며, 독일 재건은행(KfW)이 지난 10년간 360조 원 이상을 녹색·기후 부문에 투입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한국에도 대기 중인 자본을 실제 프로젝트에 연결할 구심점으로 기후투자공사·녹색금융공사와 같은 기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 질서 재편 속에서 미국·중국·유럽 어느 축도 단독으로 전환을 이끌기 어렵다며, 한·독을 포함한 새로운 연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려대학교 모의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MUNCCC) 고나영 대표는 청년 사전 라운드테이블 논의를 소개하며 "기술·자본·정책이 모두 준비돼 있어도 지역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이 20년간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로 지역 주민이 직접 투자자로 참여한 협동조합 모델을 꼽았다. 한국에는 녹색 분류체계(K-택소노미)의 명확화가 우선 과제라며, 원전·LNG·바이오매스의 녹색 분류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정권 교체마다 흔들리는 정책이 청년 창업과 지역 기반 에너지 생태계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며, 청년이 정책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는 거버넌스와 과학적 정보에 기반한 교육의 필요성을 함께 강조했다.

플랜 1.5 윤세종 변호사는 "긴 호흡의 안정적인 정책 시그널이 이 산업의 생존 조건"이라며 한국 재생에너지 확대의 가장 큰 한계로 정책 시그널의 불안정성을 꼽았다. 그는 사업 리스크를 낮추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결국 가격임을 강조하며, 한국이 배출권거래제(ETS)로 온실가스의 73%를 커버하고 있음에도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이 10%에 그쳐 화석연료 가격이 너무 낮게 유지돼 온 구조가 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한국과 독일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사회 변화를 이끌어온 공통 경험을 짚고 국회의 탄소중립법 논의가 중요한 시점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상향 목표에도 재생에너지 비중은 여전히 10%대에 머물러 있고 화석연료 비중은 60%에 이르고 있다"며 재생에너지의 대대적 확대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뒷받침할 세 가지 조건으로 계통 병목을 해소하고 저장·유연성 서비스를 도입할 계통 수용력 확대, 태양광 국내 생산 기반과 해상풍력 기술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그리고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낼 사회적 수용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전 주영국 대사)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가정의 겨울 난방비가 10배 뛰었다"는 현장 경험을 전하며, "기후변화 대응이 곧 에너지 안보 대응이라는 프레임으로 묶일 때 훨씬 강한 동력이 생긴다"고 밝혔다. 그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오랫동안 10%대에 머물러 온 원인을 짚으며, 원전을 포함한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 송전망 등 인프라 확충의 사회적 수용성, 에너지원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신이 발의한 '지구 살리는 외교법'을 통한 외교력 강화를 언급하며, 기후 대응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정책위원회 의장·의사 출신)은 "대한민국은 전력에 있어서만큼은 사실상 '섬'"이라며, 개방경제·첨단산업 국가로서 에너지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기술·자연 여건·비용 세 축에서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정국에 대한 의존이 에너지 종속의 무기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버린 AI 논리처럼 독자적인 재생에너지·대체에너지 기술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권 교체마다 흔들리는 에너지 정책이 수요 예측을 무력화한다며 제도적 예측 가능성과 투자 신뢰를 요청했다. 기후·보건 연계와 관련해서는 "기후위기가 촉발한 보건의 위기는 국경을 넘는 문제"라며 다음 팬데믹 대비, 동식물 생태 변화 대응, 아프리카 등 개도국 콜드체인 붕괴에 대한 한·독 협력을 제안했다. 미래세대에 대해서는 건강권과 경제적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대안적 시나리오 마련과, 다음 세대가 정책 예측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클라이밋 토크 서울은 자본을 프로젝트로 연결할 금융 구심점, 정권과 무관하게 유지되는 장기적 정책 시그널, 그리고 사회적 수용성이 에너지 전환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을 확인한 자리였다. 여·야 3당 의원과 금융·법제도·청년 전문가가 함께 짚어낸 공통 과제를 실제 입법과 제도 개혁으로 이어가는 것이 남은 숙제다. 이번 대화를 계기로 한국과 독일은 탈석탄을 넘어 재생에너지 전환과 전환금융의 실행 조건을 함께 모색해나갈 것으로 보이며, 양국 정부·국회·금융·산업·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이해관계자 교류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