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29억달러 태양광 설비’ 확대…중국 의존 심화 속 한국 산업 기반 약화 > 금융/투자

미국 전기차 업체 Tesla가 29억 달러 규모의 태양광 생산 설비 도입을 추진한다. 중국 매체 신랑재경과 재신쾌보, 봉황망 보도를 종합하면 해당 설비는 미국 내 태양전지 생산 확대를 위한 것으로, 주요 장비는 중국 기업들이 공급할 전망이다.

핵심 공급사로는 쑤저우 마이웨이를 비롯해 제자웨이촹, 라플라스 등 중국 장비 기업들이 참여한다. 일부 장비는 중국 정부의 수출 승인 대상에 포함돼 있으며, 올해 가을 이전 미국 텍사스 지역으로 이전될 계획이다. 구축되는 생산능력은 최대 100GW 수준으로, 테슬라 자체 전력 수요와 위성 사업 등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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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과 상충되는 측면을 드러낸다. 미국은 태양광 패널과 셀에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도 생산 설비는 면제하고 있다. 그 결과 제조 기반을 자국으로 끌어오면서도 핵심 장비는 중국에 의존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일론 머스크는 이러한 정책이 태양광 보급 비용을 높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글로벌 태양광 산업은 설비·소재·발전 전 영역에서 동시에 경쟁이 진행되는 국면이다. 미국은 IRA를 통해 제조 내재화를 추진하고, 중국은 장비와 소재에서 지배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유럽 역시 탄소 규제와 연계한 산업 전략을 강화하며 시장 재편에 나섰다.

반면 한국은 지난 정권에서 태양광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약화되면서 경쟁력이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허가 지연, 계통 연계 대기, REC 가격 변동성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됐지만 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전략적 대응은 부족했다. 정책 논쟁이 산업 정책을 대체하는 사이 기업들의 투자와 기술 축적이 지연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내 태양광 생산 설비 기업들도 직격탄을 맞았다. 수요 기반이 축소되면서 장비 투자와 기술 개발이 위축됐고, 일부 기업은 해외 시장 의존도를 높이거나 사업 구조를 재편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글로벌 시장이 대규모 설비 투자 경쟁으로 이동하는 동안 국내 장비 기업들은 정책 공백 속에서 성장 기회를 상실했다는 평가다.

산업계에서는 단순한 보급 확대를 넘어 제조·장비·금융·계통을 포괄하는 통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미국과 중국이 공급망 주도권을 두고 경쟁하는 가운데, 한국이 다시 산업 기반을 복원하지 못할 경우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의 입지는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