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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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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P 도입에 태양광 업계 집단 반발 확산…출력제어 무보상에 가격 하락까지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 25일 대규모 집회 예고…법적 대응 가능성도 제기화력발전은 기대이익정산금 등 보상체계 존재…태양광은 출력제어 손실보상 사각지대기존 발전소까지 지역별 가격 적용 추진…투자자 신뢰 보호·혼잡잉여금 배분 논란지역별 도매가격제(LMP) 도입을 앞두고 발전…

정운 기자 2026.11.06

[이슈 분석] K-GX 1,000조 원 투자, 재생에너지 100GW의 성패는 민간 투자와 전력망에 달렸다

철강·석유화학 등 산업 탈탄소 전환 본격화…민간 투자 활성화와 전력계통 확충이 관건정부가 산업 전반의 탈탄소 전환을 위해 향후 10년간 1,000조 원 이상의 재정·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철강과 석유화학, 해운 등 탄소 다배출 산업의 생산공정을 저탄소 방식으로 전환하고…

정운 기자 2026.10.12

중국 태양광은 사상 최초로 석탄을 넘어섰는데 - 한국은 '햇빛소득마을'만으로 속도를 낼 수 있나

중국의 태양광 발전설비가 사상 처음으로 석탄발전 설비용량을 넘어섰다. 2026년 7월 말 기준 중국의 태양광 누적 설비용량은 약 1,286GW​로 석탄발전의 약 1,285GW를 넘어섰다.이는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다. 세계 최대 석탄 소비국인 중국…

김서진 기자 2026.09.04

현대차그룹 유럽 공장에 ‘탄소청구서’ 온다…CBAM 비용, 공시보다 최대 70배 클 수 있어

현대차·기아 유럽 공장의 철강 관련 CBAM 비용 2030년 최대 9920만 달러 추정… 미공개 시 1억 2900만 달러까지 확대 가능현대차 공시액 21억 원은 “2030년 전망치라기보다 2026년 과도기 비용에 가까워”현대제철은 유럽 고객에 CBAM 비용 시나리오 설…

정운 기자 2026.07.30

중형 조선소 3사 ‘녹색전환’ 2.4조 지원 시 56조 효과·일자리 20만 개 추가 창출

지원 없으면 일감 84조 경쟁국 유출… 수주 잔량 소진되는 2029년이 분기점 이 대통령 “국제 경쟁은 생태계 경쟁...정부가 조선산업 생태계에 관심 가져야”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대·중·소 조선사 간 상생 생태계 구축을 강조한 가운데, 정부가 국내 중형 조선소…

정운 기자 2026.07.23

기후솔루션,국회 간담회서 "한국 저탄소철강 인증 기준, 고로 수명 연장 편법 배제해야" 보고서 발표

7일 국회 입법조사처 주최 철강 정책 간담회서 ‘녹색철강의 기준’ 새 보고서 발표인증 기준 불충분하게 마련되면, 거짓 녹색철강이 인증 획득하는 우회로만 열려매스밸런스(Mass Balance) 방식 지양, 성과 기반 탄소집약도 기준 등 주요 조건 제시기후솔루션이 7일 이…

정운 기자 2026.07.07

“무늬만 중점관리? 기후위험 관리 수준 오히려 역행”…국민연금, ‘기후 스튜어드십’ 실효성 도마에

기후위험 대화 대상 및 횟수, 2024년 29개사 → 2025년 13개사, 32회 → 20회로 모두 급감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공개 관여활동 8건, 주주제안 2회…기후 관련 공개 관여·주주제안은 전무국내 채권 28.6%만 책임투자 분류, 234조 원 대체투자 책임투자…

정운 기자 2026.07.06

한국, 재생에너지 100GW 시대 향해 가속…“화석연료 수입비 절반으로 줄인다...연간 18조 절감 가능”

한국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100GW 달성을 추진하면서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가 새로운 국가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 에너지 싱크탱크 Ember와 글로벌에너지모니터(Global Energy Monitor)는 2일 발표한 공동 분석을 통해 한국…

정운 기자 2026.06.03

[긴급 분석] “100GW 시대” 내건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 대책은 보이지 않았다

정부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과 2035년 발전 비중 30% 달성 목표를 제시했다. 수도권·충청·강원권 GW급 대형 프로젝트, 산업단지와 공장지붕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공공 RE100 확대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중…

정운 기자 2026.05.20

'전기를 버리는 시대' - 태양광발전소 출력제어 급증, 재생에너지 산업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태양광발전소 출력제어(출력 제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재생에너지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제주를 넘어 육지 계통까지 출력제어가 확대되면서, 출력제어가 단순히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태양광발전 전력망 구조 전체에 한계가 드러난 게 아니냐는 …

김정윤 2026.05.11

영농형 태양광 길 열었지만…전력망·행정 장벽은 그대로

국회가 7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농지 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농사와 발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핵심이다. 사업 주체는 실제 경작 농업인과 주민참여협동조합으로 한정했고,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기본…

박담 기자 2026.05.08

“정책은 2040년, 재무계획은 2029년”…한전 석탄자산 공백 드러났다

기후솔루션(SFOC)이 발간한 이슈브리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대전환’ 정책이 정작 핵심인 화석연료 자산의 장기 재무평가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발전공기업들이 2030~2040년 석탄발전 자산의 가동률과 조기폐쇄 손익, 탄소비용 반…

박담 기자 2026.05.07

“25년 전 설계에 묶인 전력시장…VPP·ESS, 기술 아닌 제도에 가로막혔다”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전력계통은 이를 받아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발전 설비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송전망 확충은 지연되고, 남는 전기는 출력제어로 버려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27일 이슈브리프…

박담 기자 2026.04.28

햇빛이 넘치는 낮, 왜 태양광부터 멈추나…LNG 열병합발전,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다

기후솔루션은 16일 이슈브리프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LNG 열병합발전’을 발간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국면에서 LNG 열병합발전이 오히려 태양광과 풍력의 계통 수용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LNG 열병합발전은 전기와 열을 함께 만드는 방식으로 오랫동안 효율이 …

정운 기자 2026.04.16

산단·영농형 태양광, 임대차 갈등 가능성 높아…분쟁 상시화에 대비 필요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과 영농형 태양광이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두 분야 모두 토지나 시설을 직접 매입하기 어려운 구조로 임대차 계약을 기반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보급 속도는 빠르지만 계약 구조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법적 …

박담 기자 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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