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GW 태양광 RE100 시장 유입 전망…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가 재편 신호 > 정책/범

내년 상반기 국내 RE100 시장에 대규모 태양광 물량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폐지와 재생에너지 입찰제 전환이 추진되면서, 그동안 현물시장에 머물던 태양광 전력이 RE100 이행 전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최대 7GW 규모의 태양광 물량이 새로운 거래 구조로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정책 변화는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개한 내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공식화됐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RPS를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조달 방식을 입찰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기존 RPS 현물시장에 묶여 있던 태양광 물량이 입찰제 또는 RE100 수요기업과의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갖게 된다.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국내 태양광 설비 약 30GW 가운데 20~25% 수준인 6~7.5GW가 현물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한전과 20년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한 물량은 단기간 내 이탈 가능성이 제한적이지만, 현물시장 물량은 제도 변화에 따라 입찰제 참여 또는 민간 PPA 전환이 가능하다. 이 물량의 이동 방향이 향후 시장 판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직접 PPA 확대 가능성은 전기요금 구조 변화와 맞물려 더욱 부각되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kWh당 180원 수준까지 상승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이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할 경우 RE100 수요기업은 전력 비용 절감과 탄소 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SMP가 100원 이하로 내려간 국면에서는 발전사업자 역시 한전에 판매하는 것보다 직접 PPA가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한전의 반발과 제도 설계 과정은 변수로 남아 있다. 한전은 직접 PPA 확대가 수익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요금이 낮을 때는 한전을 이용하다가 요금이 오르면 이탈하는 ‘체리피킹’ 논란을 제기해 왔다. 과거 직접 PPA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별도 요금제 논의가 보류된 사례는, 향후 정책 조율 과정에서의 갈등 가능성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 구체화될 재생에너지 입찰제 단가와 민간 PPA 가격 수준이 시장 재편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공공 주도의 가격 신호를 강화할지, 민간 중심의 RE100 시장 확대를 유도할지에 따라 7GW 태양광 물량의 이동 규모와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제도 전환의 방향성에 따라 국내 RE100 시장은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하거나 단계적 조정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