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은 쏟아지는데 멈춰선 태양광 -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논란(이재명 정권 시험대) > 정책/범

- 한전의 무책임한 출력제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발전사업주에게...

- 이재명 정권의 한국형 에너지전환 시험대

태양이 강하게 내리쬐며 120년만의 폭염을 맞고 있는 7월, 전남 지역의 한 태양광발전소는 평소처럼 전력을 생산하고 있었지만, 이내 갑작스레 출력을 줄이라는 한전의 지시를 받았다. 발전소의 출력은 평소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결국 수익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이유는 바로 '출력제어' 때문이다. 

태양광발전소 출력제어란 전력 공급 과잉이나 계통 안정성 문제로 인해 발전소에서 생산 가능한 전력을 의도적으로 줄이거나 차단하는 조치이다. 주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발생하며, 전력 계통에 태양광 전기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는 경우, 계통에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 출력제어를 시행한다. 이는 발전사업자에게 장기적으로 큰 손해를 주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에 가장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사진 제공: 2022년 아름다운태양광발전소 사진전 수상작)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역설적으로 전력계통의 불안정성을 유발하며 제어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전력 수요가 낮은 봄이나 가을철 그리고 주말 낮 시간에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서, 한전은 출력제어 명령을 통해 일부 발전소의 전력 생산을 인위적으로 줄여왔다. 

2025년 1월1일부터 신규로 설치되는 발전소는 '원격 감시 및 제어 시스템 설치 의무화' 정책으로 90kW이상 발전소를 설치하려면, 전국 어디든 전력계통의 출력 제어가 가능한 ' 원격 감시 및 제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실시간 출력 조절을 가능하게 하여 계통의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는데, 이는 이재명정권의 RE100과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역행하는 행태이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전남과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총 1,200시간 이상 출력제어가 발생했다고 하며, 제주도는 횟수로는 작년 평균 85회 가량 출력제어를 했다고 한다. 출력제어로 인한 재생에너지 발전 손실량은 대략적으로 800GWh에 달한다. 이는 서울시 25만 가구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전문가들은 출력제어가 단기적 계통 안정에는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일부 태양광 사업자들은 수익 불확실성 때문에 신규 투자를 주저하거나 아예 철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유가 상승 등의 원인으로 최근 SMP가 고가를 형성하고 장기계약보다 현물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는 시장 상황에서, 정부가 SMP단가 조정대신 출력제어로 SMP단가를 간접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말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필자가 가장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원격 제어 미설치 시 REC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격제어 장치 설치비용과 설치시 공임비까지 발전사업자에게 모두 전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함양에 200kW 지붕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 이모씨의 경우 원격 출력제어 장치를 설치하는데, 장비와 공임비 포함하여 한전에 500만원 가량을 추가로 지출했다고 하소연했다. 

뜨거워지는 대한민국, 병들어 가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 시작한 재생에너지 확대 사업, 그리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맞게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그동안 큰 역할을 해 왔지만, 한전의 무계획과 이전 정부의 늦장 대책으로 인해서 현재 고스란히 발전사업자들에게만 그 피해가 가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전력당국은 단순한 제한 정책에 머무르지 말고, 계통 설계, 인프라 확충, 시장제도 개편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태양광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계통 친화적' 재생에저지 전환 전력이 필수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계통 보강 및 송전망 확충이 되어야 하고, 둘째, 에너지 저장장치(ESS)의 확대를 위해서 안정적인 배터리 개발이 필요하며, 셋째, 출력 예측, 분산형 자원 통합관리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가 계통에 안전하게 연계될수 있도록 통합 운영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태양은 떠있는데, 정작 필요한 전기는 못 만드는 이런 아이러니, 출력제어 문제는 단지 기술적 과제가 아닌, 한국형 에너지 전환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