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2040년, 재무계획은 2029년”…한전 석탄자산 공백 드러났다 > 정책/범

기후솔루션(SFOC)이 발간한 이슈브리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대전환’ 정책이 정작 핵심인 화석연료 자산의 장기 재무평가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발전공기업들이 2030~2040년 석탄발전 자산의 가동률과 조기폐쇄 손익, 탄소비용 반영 손익 등을 공식적으로 산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4월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통해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 2040년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 발전공기업 5사 통폐합, 전력시장 전면 개편 등을 동시에 제시했다. 문제는 정책의 방향과 별개로 기존 석탄·LNG 자산의 가치와 손실 위험에 대한 공식 계산 체계가 사실상 비어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정책은 2040년을 향하는데 공기업의 재무계획은 아직 2025~2029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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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한국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들은 국회 제출자료에서 장부가와 설비현황은 제출했지만 2030년 이후 예상 가동률과 조기폐쇄 시나리오별 손익 분석은 “산출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연료비, SMP, 배출권 가격, 전력시장 개편 방향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일부 발전사는 “왜곡된 재무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있다”고까지 밝혔다. 사실상 2040년 탈석탄 전환의 재무적 계산서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국제 연구에서는 이미 한전의 좌초자산 위험이 공식적으로 지목되고 있다. 네이처 서스테이너빌리티(Nature Sustainability)에 게재된 논문은 한전을 약 220억~330억 달러, 원화 기준 약 32조~49조 원 규모의 좌초 석탄자산 위험에 노출된 글로벌 상위 기업군으로 분류했다. 인도 NTPC, 인도네시아 PLN 등과 함께 세계 주요 위험군으로 언급된 것이다. 보고서는 “한전 문제가 국내 정치 논쟁 수준을 넘어 국제적으로도 식별된 구조적 위험”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전력시장 구조 역시 화석연료 유지에 상당한 비용을 계속 배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년 한전 전력구매비용 약 73조 원 가운데 용량정산금은 약 8조 원이었고, 이 중 약 6조 원이 화석연료 발전소에 지급됐다. 정부는 2040년 이후 잔존 석탄발전 21기를 ‘안보전원’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CP(용량요금) 방식 운용 가능성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장기 손상 위험 계산 없이 예비보전과 통폐합을 병행하면 대전환 재원이 기존 화석설비 유지비로 더 오래 묶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논쟁의 핵심은 발전공기업 5사를 합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자산을 정리하고 어떤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있다. 보고서는 통폐합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자산 손상 기준, 용량요금 체계, 비용 전가 구조, 전력시장 정산 규칙까지 함께 손보지 않으면 조직 개편은 위험자산을 다른 간판 아래 재배치하는 수준에 머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추가 선언이 아니라 장부·손익·보상·감독을 아우르는 자산별 재무 평가”라고 결론 내렸다.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말하면서도 정작 기존 석탄자산의 실제 비용을 계산하지 못한다면, 에너지 대전환은 구조 개편이 아니라 비용 이연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경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