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분석] “100GW 시대” 내건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 대책은 보이지 않았다 > 정책/범

정부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과 2035년 발전 비중 30% 달성 목표를 제시했다. 수도권·충청·강원권 GW급 대형 프로젝트, 산업단지와 공장지붕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공공 RE100 확대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계획 자체는 공격적이다. 정부는 수도권 등 계통 여유 지역을 중심으로 총 12GW 규모의 초대형 태양광 단지를 조성하고, 간척지와 수상형, 영농형 등 공공 중심의 계획입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SS 연계를 통한 분산형 전력망 구축과 공공기관 중심의 K-RE100도 함께 추진한다. 다만 현장에서는 계획의 방향보다 빠진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신규 보급 확대 전략은 상세하지만 이미 운영 중인 발전사업자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재생 에너지 기본 계획은 공격적이지만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태양광 산업 구조를 보면 이런 우려는 단순한 반응으로 보기 어렵다. 국내 태양광 발전소는 전국 19만여 개소, 총 설비 용량은약 30.4GW에 달한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200kW 미만 소규모 발전소다. 국내 태양광 시장은 대형 공공사업보다 지역의 중소 발전사업자들이 만들어 온 산업에 가깝다. 수십만 개의 개별 사업자가 투자하고 운영하며 지금의 보급 기반을 형성해 왔다.

그러나 이번 계획의 무게 중심은 기존 발전소보다 신규 설비와 대형 프로젝트에 실려 있다. 햇빛소득마을, 영농형 태양광, 학교·전통시장 태양광, 공공 RE100 등 신규 정책은 세부 사업까지 제시됐지만 기존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최대 현안인 출력제어와 계통 포화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법은 제한적이다. 계획은 계통 포화와 수용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계통 인프라 확충과 유연성 자원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영천과 호남, 경북 등 기존 태양광 밀집 지역 사업자 입장에서는 체감 차이가 크다. 출력제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손실 보상 체계는 제시되지 않았고, 지역별 계통 증설 일정이나 접속 대기 해소 로드맵도 보이지 않는다. 이미 투자한 발전소는 제약을 받고 있는데 신규 입지 중심 확대가 이어질 경우 기존 사업자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질 수 있다.

규제 완화 역시 기대만큼 강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계획은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를 제시했지만 시행령 예외 규정을 통해 태양광은 주거지 인근 200m, 도로 인근 100m 범위 제한을 유지하는 방향을 담았다. 현장에서는 법률 개정 이후에도 실제 인허가 단계에서 지방 조례와 예외 규정 영향이 계속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시장 제도 개편도 변수다. 계획은 REC 현물시장 급등과 경쟁입찰 미달 등을 근거로 현행 RPS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고 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REC 현물시장 참여 사업자와 FIT 종료 사업자, 대출 상환 중인 소규모 발전사업자에 대한 연착륙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출력제어와 REC 가격 변동, 금리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는 사업자들에게는 제도 변화 자체가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이제 선택이 아닌 국가 과제가 됐다. 다만 국내 태양광 산업의 기반이 이미 운영 중인 19만여 발전소 위에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신규 보급과 대형 프로젝트가 미래라면 기존 발전소의 안정적 운영은 현재다. 보급 확대 전략이 기존 사업자의 생존과 연결되지 못한다면 현장에서는 전환보다 교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