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 조선소 3사 ‘녹색전환’ 2.4조 지원 시 56조 효과·일자리 20만 개 추가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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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없으면 일감 84조 경쟁국 유출… 수주 잔량 소진되는 2029년이 분기점
이 대통령 “국제 경쟁은 생태계 경쟁...정부가 조선산업 생태계에 관심 가져야”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대·중·소 조선사 간 상생 생태계 구축을 강조한 가운데, 정부가 국내 중형 조선소의 녹색선박 전환을 지원하면 전국에 56조 원의 부가가치와 약 2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되지만, 지원하지 않으면 84조 원 규모의 일감을 경쟁국에 뺏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솔루션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형 조선소 녹색전환의 대한민국 경제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활용해 전남·부산·경남에 위치한 중형 조선소 3곳이 녹색선박 건조로 전환할 경우의 경제효과를 2026년부터 2050년까지 25년에 걸쳐 추정했다.
국제 해운·조선 시장은 탄소중립 규제 강화와 녹색선박 수요 확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녹색선박은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등 비화석연료 기반의 저탄소·무탄소 연료 또는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활용하고, IMO와 국내 해양수산부가 제시한 2050 넷제로 목표에 부합하는 선박(LNG 추진선 제외)으로, 유럽연합(EU) 탄소 규제가 본격화되며 세계 발주가 빠르게 늘고 있어, 녹색선박 건조 역량 확보는 조선업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이 전환은 대형 조선소만의 과제가 아니다. 중형 조선소는 지역 부품·협력업체와 고용이 연결된 산업 생태계의 핵심으로, 이들이 무너지면 국가 조선업 밸류체인과 지역 경제 전반이 함께 흔들린다. 대형 조선사 중심의 전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중형 조선소는 설비 투자 여력과 금융 접근성, 녹색선박 건조 실적이 부족해 자체적으로 전환을 추진하기 어려워,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고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비교했다. ①정부 지원이 없어 일감이 경쟁국으로 유출되는 '위기', ②지원을 통해 기존 건조능력을 유지하며 전환하는 '생존', ③전환에 더해 건조능력까지 확장하는 '성장' 시나리오이다.
지원 시, 전국 부가가치 56조, 고용 19만, 수주 85조어치 추가 유발
가장 적극적인 '성장' 시나리오는 '위기' 시나리오와 비교해 25년간 추가 전국 부가가치 56조5000억 원, 조선소 소재 지역에 직접 귀속되는 부가가치 23조6000억 원, 직접고용 19만5936명을 추가로 창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 금액은 25년 누적 2조3700억 원으로, 지원할 경우 지원하지 않을 때보다 추가로 확보하는 수주금액은 84조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주 잔량 2029년 소진… 시장 본격화 전 선제 지원 필요
보고서는 지원 시점이 효과를 좌우한다고 분석했다. 분석 대상 3사가 현재 확보한 수주 물량은 2029년 전후로 소진되며, 이 시점부터 지원 여부에 따른 격차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이 없는 '위기' 시나리오에서는 일감의 80%가 경쟁국으로 유출되는 2030년 이후 연간 수주가 7000억 원 수준에 정체되는 반면, '성장' 시나리오에서는 연 4조 원 이상의 수주가 장기간 유지됐다.
녹색선박 건조 기술과 실적은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시장이 본격화되기 전에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한 선박 350척의 약 64%가 2040년 이전에 집중돼 있어, 지원이 늦어지면 발주가 몰리는 시기에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같은 예산도 '패키지형 지원'이 고용효과 3배
보고서는 지원 규모뿐 아니라 방식도 효과를 좌우할 것으로 봤다. 동일한 예산(연 4,661억 원)을 조선업에 직접 투입하는 방식과 수요창출·연구개발·인력양성·인프라 구축·인증 지원에 나눠 투입하는 '패키지형' 방식을 비교했더니, 패키지형의 부가가치 효과가 9.1%, 취업유발 효과가 201.5% 높았다. 자본 집약적인 조선업에 자금을 직접 투입하기보다 노동집약적 부문을 함께 지원하는 구조가 고용 효과를 더 넓게 확산시킨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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