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P 도입 반발 전방위 확산…발전업계 8개 단체 공동대응 > 정책/범

지역별 전기 도매가격제 도입에 발전업계 반발 확산…공동대책위원회 중심 조직적 대응 본격화

기존 발전소 일괄 적용·투자자 보호대책 부재에 반발…국회·정부에 제도 재검토 촉구

25일 LMP 저지 집회 추진…발전사업자 집단행동 가시화

지역별 한계가격제(LMP) 도입을 둘러싼 발전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태양광을 비롯한 발전 관련 협·단체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와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조직적인 대응에 나섰다. 그동안 개별 발전사업자와 협회를 중심으로 제기됐던 우려가 발전업계 전반의 공동행동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특히 국회와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책 건의에 이어 대규모 집회까지 추진하면서 제도 도입을 둘러싼 갈등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10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 8개 발전 관련 협·단체가 참여한 'LMP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공동 건의문을 통해 지역별 한계가격제 도입에 따른 기존 발전사업자의 투자 신뢰 훼손과 수익성 악화 가능성을 제기하고 제도 시행 유예 및 투자자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동대책위원회에는 전국태양광발전협회를 비롯해 태양광과 집단에너지 등 다양한 발전 분야의 사업자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특정 발전원에 국한됐던 반발이 발전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제공

발전업계가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대목은 기존 발전소에도 새로운 가격제도를 일괄 적용하려는 정부 방침이다. 발전사업자들은 설비 투자 당시의 전력시장 운영체계와 가격 형성 구조를 전제로 장기간의 수익성을 검토하고 금융을 조달했는데, 사후적으로 정산제도가 변경될 경우 투자 당시 예상했던 현금흐름과 금융상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지역별 가격 차등에 따른 수익 감소 가능성과 혼잡잉여금 배분 문제, 기존 장기계약 및 전력구매계약(PPA)에 미치는 영향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건의문에서 제도 시행에 앞서 기존 설비 보호방안과 단계적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지역별 가격 산정 방식과 정산 영향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기존 고정가격계약과 PPA, RE100 조달계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부·전력거래소·발전사업자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 도입 자체에 대한 찬반을 넘어 기존 투자자의 권익 보호와 제도 변경 절차의 정당성을 핵심 쟁점으로 제기한 것이다.

발전업계의 대응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가 지난 9일 회원사에 공개한 공동대응 활동현황에 따르면 관련 단체들은 지난달 말부터 국회의원 면담과 관계기관 협의, 정책 건의 및 집회 신고 등 일련의 대응 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달에도 국회와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 요구를 이어가는 한편, 오는 25일에는 LMP 저지 집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 제출과 관계기관 접촉에 집중했던 발전업계가 공개적인 집단행동으로 대응 범위를 넓히고 있는 셈이다.

이번 공동대응은 태양광 발전사업자뿐 아니라 다른 발전원 사업자들도 지역별 가격제 도입에 따른 불확실성을 공통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와 전력거래소는 지역별 전력 수급과 송전망 혼잡을 가격에 반영해 전력시장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LMP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발전사업자들은 송전망 부족과 지역별 계통 여건에 따른 부담을 기존 투자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출력제어에 따른 발전량 손실에 더해 지역별 가격 차등까지 적용될 경우 사업 수익의 예측 가능성이 더욱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대통령실과 국회에도 기존 투자 보호, 전력시장 제도 신뢰, 송전망 확충 책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발전업계가 제도 시행 유예와 기존 투자자 보호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공동대응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정부와 전력거래소가 어떤 보완책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특히 오는 25일 예정된 집회는 LMP 도입을 둘러싼 발전업계의 반발 규모와 향후 대응 방향을 가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