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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적자는 국민과 발전사업자의 몫, 성과급만 임직원의 몫인가?
한전 재무위기 책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구조 바꿔야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누적 재무 부담이 국가 전력산업의 핵심 현안으로 남아 있는 가운데, 전력시장에서는 전력구매비용을 둘러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SMP(계통…
김서진 기자
12시간 32분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현실과 제도 공백…국가 전략사업의 구조적 한계 드러나
정부가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대규모 투자와 산업적 기대 속에서도 전력·용수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의 한계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해당 사업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서의 상징성을 지니는 동시에, 공급 인프라와 정책 …
정운 기자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