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일몰·REC 폐지 공식화…태양광 발전사업자들 "구체적 지침이 보이지 않는다" > 시장동향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2026년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종합설명회’를 개최하고 고정가격계약 입찰제도와 PPA 중개플랫폼 운영방안,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편 방향을 공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내용은 정부가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편안이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현재의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 달성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향후 계약시장제도 중심으로 제도를 전환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정부가 공고하는 계약시장 입찰을 통해서만 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발전사업자는 낙찰 이후 한전과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확보하게 되며 REC 현물시장 중심 구조는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신규 REC 발급을 2026년 말 종료하고 현물시장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 보호 방안도 함께 공개됐다. 현재 100kW 수준인 소규모 사업자 구분 기준을 1MW 미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소규모 전용 입찰트랙과 주민참여형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도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RESCO를 통한 사업개발·설계·운영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해 중소 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한국에너지공단 제공

PPA 중개플랫폼 구축 계획도 발표됐다. 정부는 발전사업자와 전력 수요기업 간 직접 거래를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해 재생에너지 전력거래를 활성화하고 향후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참여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설명회 이후 태양광 업계에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크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REC 시장 폐지와 계약시장 전환이라는 큰 방향은 제시했지만 정작 기존 발전사업자들의 수익성을 좌우할 전환가격은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2030년 태양광 발전단가를 kWh당 100원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이후 시장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상당수 중소형 태양광 발전소는 SMP와 REC를 합산해 200원 안팎의 수익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발전단가 목표가 향후 장기고정계약 가격 산정 기준으로 연결될 경우 사업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국 태양광 발전소는 약 19만6천여 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1MW 이하 소규모 사업자다. 상당수 발전소가 과거 높은 설비비와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건설된 만큼 최근 건설되는 저원가 설비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경우 투자 회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발전사업자는 “정부가 기존 사업자 보호를 언급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가격”이라며 “REC 시장을 없애겠다면 기존 발전소가 어떤 가격으로 장기계약에 전환되는지부터 먼저 제시해야 시장의 불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향후 공개될 현물시장 전환계약 가격과 장기고정계약 단가가 국내 태양광 산업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재생에너지 100GW 목표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기존 발전사업자들이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수익구조가 마련되느냐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