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만 보이고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는 안 보이는 언론의 시선 - 누구를 위한 전력시장인가 > 시장동향

최근 일부 언론은 SMP 상승과 국제 LNG 가격 상승을 이유로 한국전력공사의 경영 리스크가 다시 커지고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이러한 편협한 언론의 시각은 전력시장 현실의 절반만 보여줄 뿐이다. 현재 전력시장에서는 한전과 발전공기업의 실적 개선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반복되는 출력제어와 수익 감소로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해 13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올해 1분기에도 수조 원대 흑자를 이어갔다. 한전 자회사인 5대 발전공기업들 역시 연료비 안정과 전력시장 구조의 혜택 속에 양호한 실적을 거두고 있다. 그런데도 대다수 언론들은 전력시장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한전의 적자 가능성과 재무 부담만 부각한다. 

정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시장에서 가장 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전력계통 안정화를 이유로 출력제어를 당하고 있다. 발전설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강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은 고스란히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떠안고 있다.

출력제어는 발전사업자 입장에서 사실상 강제 감산이다. 발전소 건설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을 받고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을 투자한 사업자들은 발전량 감소에 따른 매출 손실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체계는 여전히 전무하다. 

더 큰 문제는 형평성이다. 화력발전 연료비가 상승하면 SMP가 올라 발전사 수익에 반영될 수 있지만, 태양광 사업자는 출력제어로 인해 발전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다. 시장 위험은 감수하면서도 시장 기회는 제한받는 구조인 셈이다.

전력계통 문제 역시 태양광 사업자만의 책임이 아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해 온 정부와 계통 투자를 충분히 진행하지 못한 전력당국, 송배전망 확충을 늦춘 한전 모두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문제 발생 시 부담은 가장 말단의 민간 발전사업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최근 한전의 경영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전이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전력산업 생태계를 원한다면 전기요금 현실화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출력제어 보상제도 확대, 계통 투자 가속화, 재생에너지 사업자 보호장치 마련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

전력산업은 한전만의 산업이 아니다. 발전공기업만의 산업도 아니다. 수많은 민간 발전사업자가 함께 투자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만들어가는 시장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한전의 미래만 걱정하는 시각이 아니라, 전력시장 전체 참여자의 희생과 부담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