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에코디자인 참고 이미지

에코디자인은 제품의 환경성능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생산 이후가 아닌 설계 단계에서부터 환경 영향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활용 저해 구조 개선, 재생원료 사용 확대, 탄소배출·에너지효율 관리, 제품 정보의 전자적 공개 등이 주요 요소로 포함된다.

기존 환경성적표지가 기업 자율에 기반한 제도였다면, 에코디자인은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의무 규제로 성격이 다르다. 특히 제품별 환경 정보를 QR코드 등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제품 여권(DPP)’ 도입이 포함되면서 산업 전반의 정보 공개 수준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제도 추진은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유럽연합은 2024년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을 발효하고 시장 내 모든 제품에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 구조를 고려하면, 제도 정비 지연은 곧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국무조정실은 중소기업이 건의한 ‘100대 현장규제’ 가운데 25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태양광 분야에서는 전기설비 계통 검사와 부지·구조물 검사를 통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4년 주기와 2년 주기로 각각 시행되던 검사를 4년 주기로 일원화했다.

이번 조치는 전국 약 5만9천여 개 태양광 발전소에 적용된다. 검사 횟수가 줄어들면서 비용과 행정 절차 부담이 함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중심의 시장 구조를 고려하면 체감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현장에서는 제도 개선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다만 그동안 검사 과정에서 안내 부족이나 응대 방식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는 의견도 일부 제기돼 왔다. 검사기관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소통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경험이 공유된 사례도 있다.

이 같은 의견은 제도 자체보다는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해석된다. 검사 주기 통합과 함께 현장 안내와 응대 방식까지 보완될 경우 정책 효과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정부는 향후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태양광 중심의 분산형 전원 확대 흐름 속에서, 규제 완화와 함께 현장 신뢰를 높이는 행정 운영이 병행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22일 전력산업 규제 개편 방안을 담은 이슈브리프를 발간하고 전기위원회 격상과 전력감독원 신설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100GW 보급과 전력망 확충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전력정책의 핵심 쟁점이 발전설비 확대에서 계통 접속과 운영, 정산, 감독 기준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출처 : 기후솔루션

현재 전력산업은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거래소 중심의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한전은 송배전망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면서 발전자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운영과 감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장 규칙과 운영 기준이 기존 발전원과 대형 사업자 중심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생에너지와 분산자원, 신규 사업자의 참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전력시장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소규모 전력중개와 통합발전소, 에너지저장장치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이 등장하면서 계통 접속 순서, 출력제어, 보조서비스 보상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대규모 중앙집중형 발전을 전제로 설계돼 있어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위원회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격상하고, 전력감독원을 별도 집행기관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기위원회는 전력시장 규정 제정과 요금 인가, 위법 행위 제재를 총괄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재편하고, 전력감독원은 조사와 검사, 제재 기능을 전담하는 구조다. 시장 운영과 감시 기능을 분리해 이해상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산업 감독체계가 참고 사례로 제시됐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다층적 감독체계를 구축해 시장 복잡성에 대응한 경험을 전력산업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감독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 구조 개편과 임기 보장, 전문 인력 확충도 함께 요구됐다.

전기위원회의 위상 재정립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는 정부 부처 산하 조직으로 운영되며 위원 임명 과정 역시 특정 부처에 집중돼 있다. 보고서는 이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분리하고 위원 임명 절차를 개선해 독립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전력감독원 역시 단순한 명칭 신설이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갖춘 기관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력시장 운영기관과 전기사업자에 대한 검사와 제재 권한을 확보하고, 중대한 사안은 전기위원회에 보고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제안이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전환의 성패가 규제체계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발전 설비 확대만으로는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이 완성되지 않으며, 공정한 계통 운영과 시장 규칙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기존 이해관계에 치우친 규제 방식이 유지될 경우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자체가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입주자대표, 공동주택 관리주체, 전문가, 사업자 등이 참석해 현장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충전요금 인상 문제와 함께, 충전시설의 소유권과 운영주체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들이 주요 논의 대상으로 다뤄진다. 특히 동일 단지 내에서도 사업자별 요금 편차가 발생하거나, 관리주체와 사업자 간 책임 범위가 불명확한 사례가 반복되면서 이용자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논의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정리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단순한 시설 확대를 넘어 운영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운영체계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 중심의 정책 점검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도출하고, 충전 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조치는 4월 8일부터 시행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청, 국공립 학교 등 약 1만 1000개 기관이 적용 대상이다. 차량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만,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출퇴근 차량뿐 아니라 공용 차량까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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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장애인 차량과 임산부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예외로 유지된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여건도 일부 반영된다.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차량은 공영주차장 정책과 연계해 별도로 5부제가 적용된다.

공영주차장에 대한 규제도 병행된다.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전국 약 3만 개 공영주차장, 약 100만 면 규모에 대해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 요일별로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출입이 제한되며,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은 제외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단순 차량 통제가 아닌 에너지 수요 관리 정책으로 규정했다. 공공기관에는 유연근무제 확대, 출장 축소, 화상회의 활성화 등 추가적인 에너지 절감 방안도 병행하도록 지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은 자율 시행을 유지한다. 정부는 향후 에너지 수급 상황과 경제 영향, 국민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무화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세계 경제 전반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에서 기존의 관행적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국제 유가 급등과 공급망 불안이 동시에 현실화되면서, 화석연료 의존 구조 자체가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정책 전면에 부상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수급 점검과 원자재 관리 등 단기 대응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체질 자체를 바꾸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다.

핵심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체계 구축이다. 태양광과 풍력을 기반으로 한 발전 구조로의 전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로 규정하고, 실행 속도를 정책의 최우선 변수로 설정했다. 이는 발전 비중 확대를 넘어 전력 생산과 소비 구조를 동시에 재설계하는 작업으로 이어진다. 전력망 운영, 요금 체계, 산업 입지 전략까지 포괄하는 전방위적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지산지소형 에너지 구조’가 정책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에서 전력을 소비하는 구조를 정착시켜 송전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식이다. 재생에너지 생산 거점을 중심으로 산업과 수요를 재배치하는 전략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 정책 논의에서는 이러한 지산지소 구조의 연장선에서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에 대한 선택적 인센티브도 검토되고 있다. 전기차 구매 및 이용 비용에 대한 혜택 부여가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이는 단순한 소비 지원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생산지에서 전력 수요를 흡수하고 지역 내 에너지 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실험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동시에 요소,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를 전시 물자 수준으로 관리하며 단기적 수급 불안을 통제하는 한편, 공급망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완화하는 중장기 전략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에너지 전환과 공급망 안정화를 하나의 정책 축으로 묶겠다는 접근이다.

결국 이번 위기는 에너지 정책의 속도와 방향을 동시에 바꾸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외부 의존형 에너지 구조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기반의 자립형 경제로 이동하는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대전환이 선언을 넘어 실행 단계로 진입하면서, 산업과 지역, 전력 체계 전반에 걸친 구조 변화가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전면 강화하며 위반 시 벌칙 부과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민간 참여를 ‘자율’ 수준에서 ‘제도화’로 전환하는 시나리오를 내부 검토 중이다. 이는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원유 수급 불안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소비 구조 자체를 조정해야 한다는 정책 인식이 반영된 조치다.

현재 시행 중인 공공기관 5부제는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제외됐던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포함해 적용 범위를 넓혔다. 장애인 차량과 전기차, 수소차 등 일부 차량은 예외로 두되, 공용차와 임직원 차량 전반에 대해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부문이 에너지 절약의 선도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단순한 공공기관 내부 관리 수준을 넘어, 에너지 위기 대응 체계의 ‘전 단계’로 평가된다. 정부 내부에서는 국제유가가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할 경우 민간 차량 운행 제한, 대중교통 이용 의무화 권고, 유연근무 확대 등 수요 관리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로드맵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130달러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와 에너지 쇼크 당시 주요 정책 전환의 기준선으로 활용된 바 있어, 정책 트리거로서 상징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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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확대가 현실화될 경우 산업계와 시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물류·유통 분야에서는 운송 효율 재조정이 불가피하며, 자가용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외곽 및 지방에서는 교통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중교통 공급 확대와 함께 기업의 출퇴근 시간 분산, 재택근무 활성화 등 보완책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 위기 대응을 넘어 중장기적인 소비 구조 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전력 기반 이동수단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정책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담 완화와 충분한 사전 예고, 단계적 시행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정부는 당분간 국제 유가 흐름과 중동 지역 정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공공부문 5부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민간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에너지 위기가 구조적 국면으로 진입할 경우, 차량 운행 제한은 더 이상 공공기관에 국한된 조치가 아닌 전국 단위 수요 관리 정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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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해외 원전 사업을 포함한 건설 계약에서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누적 적자를 기록했다. 이집트 엘다바 원전과 UAE 바라카 원전 등 주요 프로젝트에서 공사비 증가와 계약 조건 변화가 반영되며 손실이 발생했다. 전쟁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 차질이 겹치며 사업 수익성은 당초 기대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

여기에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LNG 가격 상승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한국은 발전 연료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중동 리스크는 곧바로 한전의 전력구입비와 연료비 상승으로 이어진다. 과거에도 중동 정세 불안은 전력 원가 급등의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문제는 이러한 비용 상승 압력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전은 상승한 원가를 자체적으로 흡수해야 하는 구조에 놓여 있다. 전기요금은 한전 수익의 핵심 축이지만 정책 변수로 묶이면서 수익 조정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다.

결국 한전은 국내에서는 요금 규제로 수익을 확보하지 못하고 해외에서는 원전 사업 손실을 떠안으며 외부적으로는 중동발 에너지 가격 상승 리스크까지 감당해야 하는 ‘삼중 압박’에 직면했다. 원전 수출은 국가 전략 사업으로 추진되지만, 사업 리스크와 비용 증가는 기업 재무에 집중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

한전은 원전 운영을 통한 장기 배당 수익 등을 기대하고 있으나 이는 수십 년에 걸친 불확실한 미래 수익에 기반한 것이다. 반면 현재 발생하는 손실과 비용 증가는 즉시 재무제표에 반영되며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단기 손실을 장기 기대 수익으로 상쇄하는 방식은 현실적인 대응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현실화와 정책 사업 구조 재정비 없이는 한전의 재무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동 리스크로 촉발된 에너지 가격 변동성까지 고려하면 가격 통제와 비용 증가가 동시에 지속되는 현재 구조는 적자를 고착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6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태양광 관련 협회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와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 13개 협회·단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기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공공 유휴부지 활용, 전력 인프라 확충,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입찰제도 개편과 핵심 기자재 공동구매를 통해 발전 단가를 낮추고 금융·세제 지원과 연구개발 확대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업의 RE100 참여 확대 지원과 영농형 태양광 제도 보완 필요성 등도 논의됐다.

그러나 발전사업자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주요 문제는 여전히 정책 논의의 중심에 오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RPS 설비 인허가 지연이다. 지자체와 관계기관 협의 과정이 길어지면서 사업 추진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계통 연계 대기 문제와 인허가 기준의 지역별 편차 역시 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어려움이다.

태양광 산업계는 정책 방향보다 행정 절차 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인허가 단계에서의 부처 간 협의 구조, 계통 연계 절차, 금융 심사 기준 등 실무 영역에서 병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들은 정책 설명 중심의 간담회보다 실질적인 업무 협의 구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선언보다 실행 과정이 중요하다. 산업계는 형식적인 의견 수렴을 넘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무 협의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태양광 생태계 혁신방안’ 역시 현장의 문제 해결 능력에 따라 정책 효과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부는 5일 원유·가스를 대상으로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체계로 운영되며, 국가 자원 수급 상황과 국제 정세, 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지역 긴장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에너지 공급망 불안 요인이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원유와 가스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국내 산업과 에너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산업통상부는 최근 세 차례에 걸쳐 장·차관 주재 ‘중동 상황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열고 에너지 수급과 산업 영향 등을 점검했다. 기존 ‘긴급대책반’도 ‘중동 상황 대응본부’로 격상해 운영에 들어갔다. 대응본부는 원유·가스 도입 상황과 비축 물량, 수송 여건 등을 점검하고 무역·물류·석유화학·플랜트 등 주요 산업과 수출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을 상시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융자 지원 범위를 넓히고 지역 단위 사업자가 보다 쉽게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일부 정책자금에 한정돼 있던 융자 창구를 다변화해, 사업 규모와 유형에 맞춘 금융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여주시 구양리 '마을태양광 발전소'를 찾아 태양광 발전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송미령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이번 조치는 농촌·어촌 등 지역 기반 태양광 사업의 실질적인 확산을 염두에 둔 정책이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단위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발전 수익을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는 구조지만, 초기 투자비 부담과 금융기관의 보수적 심사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지속돼 왔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융자 한도, 금리 조건, 상환 구조 등을 현실화하고, 사업 준비 단계부터 금융 상담을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규모·비전문 사업자도 제도권 금융 안에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햇빛소득마을이 단순한 발전사업을 넘어 지역 소득 기반과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달성하는 모델이라고 보고 있다. 정책융자 창구 확대를 계기로 지역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분산형 전원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정책융자 운용 성과를 점검해 지원 대상을 추가로 확대하고, 지자체 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 지원을 넘어 제도와 현장 간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단체들은 현행 용량요금 제도가 실제 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화력발전소에 고정비를 보전해 주는 구조로 설계돼 있으며, 그 비용이 전기요금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전하지 않아도 ‘대기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보상이 노후 석탄과 가스 발전소의 시장 잔존을 허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 제공

이날 발언에 나선 기후솔루션 최호연 변호사는 72명의 전기소비자와 함께 규제정비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기준용량가격이 1997년 비용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만 반영해 유지되고 있으며, 환경기여도가 제외된 성과연동형 용량가격 계수와 발전 실적과 무관한 지급 구조로 인해 화력발전소가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용량요금이 본래 전력 공급 안정성을 위한 제도였으나, 현재는 노후 석탄화력의 수명을 연장하는 유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로 인해 석탄발전의 단계적 퇴출과 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시장 신호가 왜곡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단체들은 2024년 기준 한전의 전력구매비용 가운데 용량정산금이 약 8조 원을 넘으며, 이 중 약 75%가 석탄과 가스를 포함한 화석연료 발전에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전력구매비용의 상당 부분이 발전 여부와 무관하게 화력발전 유지에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단체들은 정부가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국정 목표로 제시한 만큼, 전력시장 보상체계 역시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는 방향으로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개혁위원회에는 용량요금 제도의 위법성 인정을, 관계 부처에는 기준용량가격 재산정과 환경기여도 재도입, 전력시장 보상제도 개편을 요구했다.

이번 규제정비요청은 단순한 요금 인하 요구가 아니라, 전기요금이 화석연료 발전의 연명을 지원하는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문제 제기라는 것이 단체들의 설명이다. 단체들은 용량요금이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체계 구축을 위한 재원으로 전환될 때까지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신안군 사례를 언급하며, 주민 몫을 의무적으로 배정하는 구조가 재생에너지 정책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신안군은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주민 지분 약 30%를 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신안군의 인구 변화에도 주목했다. 전국 다수 군 단위 지역이 인구 소멸 위험에 놓여 있는 가운데, 신안군은 햇빛연금 제도 시행 이후 인구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제도의 확산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 도중 이 대통령은 신안군 재생에너지 정책을 담당한 실무 책임자의 역량을 언급하며, 필요하다면 중앙정부 차원의 인재 활용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장 경험을 갖춘 인력이 제도 확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제공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목표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마을 수에 비해 2030년까지의 사업 계획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며 보다 과감한 확대를 주문했다. 송전망 구축과 관련해서도 공공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 자본과 국민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의 검토를 지시했다.

햇빛연금·바람연금은 지역 주민이 태양광과 풍력 발전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발생한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구조로 설계된 제도다. 신안군은 해당 사업을 통해 최근 수년간 수백억 원을 주민에게 지급하며 재생에너지 기반 지역경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예산에서 핵심 항목은 태양광 설비와 ESS의 결합 확대다. 주민참여형 커뮤니티 솔라에 ESS 설치 예산이 올해보다 975억 원 추가되면서 태양광 전력을 낮에만 소비하는 구조를 넘어 전력 수요가 높은 시간대로 이동시키는 운영 전략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한 학교·전통시장·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태양광 신규 설치 예산도 늘어나며 실생활 기반의 재생에너지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다.

계통 인프라 확장에 대한 투자는 AI 기반 배전망 구축과 분산전원 제어시스템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변동성이 있는 태양광 전력을 안정적으로 계통에 흘려보내기 위한 기반 마련이며, 출력제한 문제를 줄이기 위한 인버터 개선 등도 포함됐다. 

다만 예산 증가가 실질적인 현장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특히 지방 계통 연결 지연, 출력 제한으로 인한 발전량 손실, 수익성 문제 등의 현실적 애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번 재정 확대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예산은 성장의 의지를 보여주지만, 실행력은 계통의 현실에서 시험받게 된다.

이번 예산 확대가 한국 전력시장의 운영 방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계통 한계 앞에서 또 한 번 멈춰 설지는 향후 2년의 집행 과정이 결정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