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편을 담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2012년 도입된 RPS를 계약시장 중심 제도로 전환하고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확대해 재생에너지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투자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시장 진입 방식을 정부 주도의 계약시장(경쟁입찰)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 등 발전원별 보급 목표에 맞춰 입찰 물량을 공고하고, 낙찰된 발전설비는 한국전력 등 전기판매사업자와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보급을 추진하게 된다.

보급 의무 체계도 대폭 바뀐다. 기존에는 발전량에 따라 REC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급의무를 이행했지만 앞으로는 발전기업 등에 설비용량 기준의 재생에너지 보급의무를 부여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급 목표와 정책 연계성을 높이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대규모 발전사와 공공기관은 목표관리 대상자로 지정돼 설비용량 기준의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발전량 중심의 REC 거래보다 설비 확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셈이다.

소규모 발전사업자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정부는 500kW 미만 설비를 대상으로 별도의 경쟁입찰 계약시장을 운영할 계획이며, 햇빛소득마을은 참여 기준을 1MW 이하까지 확대하고 통합발전사업자(VPP) 참여도 허용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ReSCO)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사업개발부터 설계·시공, 계약시장 입찰, 운영·유지관리, 철거·사후관리까지 태양광 사업 전 주기를 지원하는 전문기업을 육성해 중소 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기존 발전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기존 설비에는 REC 발급을 계속 유지하고 이미 체결된 REC 계약도 종료 시까지 보호한다. 현물시장은 약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계약시장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며, 계약 전환 과정에서는 직접전력구매계약(PPA)을 우선 유도하고 PPA로 흡수되지 않는 물량은 별도 계약 방식을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행 RPS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는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REC 가격 변동성이 크고 사업자의 수익 예측이 어려워 안정적인 투자와 금융조달에 한계가 있었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확대하면 사업자의 수익 안정성과 금융조달 여건이 개선되고 재생에너지 보급도 보다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번 법 개정은 제도 개편의 큰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실제 계약시장 운영 방식과 경쟁입찰 기준, 소규모 사업자 보호 범위, 계약 전환 절차 등은 향후 시행령과 하위 규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특히 태양광 시장의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입찰 물량과 계약 조건이 어떻게 설계될지가 향후 시장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환경영향평가 반경 500m 논란…시민단체, 제주 동복리 LNG발전소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제주 동복리 LNG 복합발전소 건설사업을 둘러싸고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은 주요 습지보호지역을 평가 대상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하고 경제성 검토 절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기후자원정의센터 아크, 기후솔루션은 2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동서발전이 추진하는 ‘제주청정에너지복합발전’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154MW 규모 LNG 복합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 예비타당성조사 전반에서 법령 위반과 절차적 하자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기후솔루션 제공

기후솔루션 양정임 변호사는 “동복리 LNG 발전소 사업은 단순한 환경 우려를 넘어 법률과 제도가 정한 행정절차를 명백히 위반한 채 추진되고 있다”며 “승인권자 착오와 환경·기후영향의 자의적 축소 평가, 경제성 부족에도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 등 중대한 법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가장 큰 쟁점은 환경영향평가 절차다. 단체들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인 만큼 환경영향평가 항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결정해야 하지만, 사업자가 제주도지사로부터 협의를 받아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평가 대상지역 설정도 논란이다. 사업자는 영향권을 발전소 반경 500m 수준으로 한정하면서 사업지 인근 곶자왈 습지보호지역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습지보호지역이 포함될 경우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도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영향평가 역시 발전소 부지 내부만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실가스 영향을 축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해당 발전소는 연간 약 56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업자는 평가 범위를 사업부지 안으로 제한했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온실가스 영향은 제주도 전역은 물론 광범위한 지역에 미치는 만큼 평가 범위 역시 이에 맞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성 논란도 제기됐다. KDI 예비타당성조사에 따르면 발전소 운영기간인 2028년부터 2057년까지 발생하는 환경비용은 온실가스 3천211억 원과 질소산화물 938억 원 등 총 4천323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총사업비의 약 88%에 달하는 규모다.

사업성 지표도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대비 편익(B/C)은 0.83, 수익성지수(PI)는 0.98로 모두 사업 추진 기준인 1.0을 밑돌았으며, 순현재가치(NPV)는 마이너스 2천324억 원으로 분석됐다. 예상 발전소 이용률도 2031~2036년에는 20%대로 하락하고, 30년 평균 역시 41.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럼에도 사업비는 당초 4천880억 원에서 6천488억 원으로 1천608억 원(32.9%) 증가했다. 단체들은 관련 법령상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할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해당 절차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업 추진의 정책적 명분도 약화됐다는 지적이다. 최근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4~5GW로 확대하고 화력발전의 역할을 기존 필수발전에서 비상용 전원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김민선 공동의장은 “사업부지는 산지관리법상 자연복구 의무가 있는 채석장”이라며 “이를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시설로 활용하는 것은 법 취지와 제주도의 기후정책 방향 모두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아크 김정도 사무국장은 “제주도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임에도 충분한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신규 LNG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도민 1천721명의 서명이 제출된 만큼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감사원이 공익감사를 통해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의 적법성과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밀히 검증하고, 제주도와 정부도 사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경제성이 부족한 화석연료 발전사업 확대를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026년도 제1차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공고했다. 공고 물량은 지난해와 같은 1,000MW 수준이다. 그러나 입찰 상한가격은 147.686원/kWh로 지난해보다 약 5% 인하했다. 

정부는 태양광 균등화발전비용(LCOE) 하락과 시장 여건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가 정작 시장이 보내온 명확한 신호는 외면한 채 가격 인하만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가장 큰 근거는 지난해 입찰 결과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약 1GW 규모의 경쟁입찰을 실시했지만 실제 선정된 용량은 불과 46MW 수준에 그쳤다. 공고 물량의 약 4.6%만 계약이 성사된 것이다. 사실상 입찰 자체가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의 결과였다.

이는 태양광 사업자들이 경쟁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제시된 계약단가로는 금융비용과 운영비, 계통접속 지연 위험 등을 감안할 때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번 입찰에서 시장의 반응을 반영하기보다 오히려 상한가격을 추가로 5% 낮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태양광 보급 실적과 입찰 수요를 고려해 올해 공고 용량을 1,000MW 내외로 유지하고 상한가격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탄소검증모듈 우대가격도 1등급 16원/kWh, 2등급 7원/kWh로 일부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국내 산업과 공급망 기여도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우대가격 인상보다 기본 계약단가 하락의 영향이 훨씬 크다고 보고 있다.정부는 올해 5월 발표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도 태양광 계약단가를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발전원가를 지속적으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정부가 가정하는 원가와 실제 현장의 원가 사이의 간극이다. 최근 모듈 가격은 하락했지만 금융비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계통접속 지연으로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발전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여기에 REC 가격 약세와 유지관리 비용까지 고려하면 정부가 제시하는 계약가격으로는 투자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목소리다.

실제로 지난해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정부는 1GW를 공고했지만 시장은 46MW만 선택했다. 이는 가격이 조금 높아서가 아니라 현재의 입찰 구조 자체가 시장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런데도 정부는 실패 원인을 분석해 제도를 손보기보다 계약단가부터 다시 낮추는 방식을 선택했다. 시장에서는 "현장의 신호를 읽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도 실제 지원제도에서는 지속적으로 가격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보급 확대를 강조하면서 투자수익은 줄이는 모순된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는 셈이다.

태양광 시장은 이미 숫자로 답을 내놓았다.

1GW를 모집했지만 46MW만 계약된 지난해 입찰 결과는 단순한 흥행 실패가 아니라 현행 경쟁입찰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상한가격을 낮춘 이번 공고는 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라기보다 정부가 설정한 목표가격을 맞추기 위한 행정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입찰 결과가 정부 정책의 현실성을 다시 한 번 검증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만약 올해 역시 참여가 저조하거나 선정 규모가 공고 물량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면, 문제는 태양광 산업이 아니라 시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제도 설계에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력 수급 상황에 따라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전력이 남아도는 시간에는 싸게, 피크타임으로 부족할 때는 비싸게 전기요금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력 소비 시간과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이 적용되는 현행 체계가 전력시장 가격 신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전문가 의견에 공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회의에서 김성환 기후환경에너지부 장관이 산업용 전기요금은 이미 시간대별 차등요금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가정용도 나중에 확대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간대별 요금제가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히트펌프 등 고효율 전기설비의 경제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다만 가정용 전기요금 개편은 당분간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냉정하게 지금은 물가관리 때문에 (가정용 전기요금 개편을) 얘기하긴 어렵다"며 "물가 부담이나 국민들의 소득에 문제가 없다면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요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취약계층 보호장치 마련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가정용 전기요금을 전면적으로 올린다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가 운영되고 있다. 반면 일반 가정용 전기는 누진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간대별 가격 신호는 반영되지 않는다.

전력업계에서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확대되면서 낮 시간대에는 전력이 남고 저녁 시간에는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전력 소비를 분산하기 위한 시간대별 요금제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가정용 전기요금은 국민 생활물가와 직결되는 만큼 사회적 수용성과 취약계층 보호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 있다. 이번 발언 역시 중장기적인 제도 개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실제 도입 여부와 시기는 향후 물가와 전력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6호로 공포됐으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5)(나)의 정기검사 시기 가운데 기존 '2년'을 '4년'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태양광 설비를 사용하는 전기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반복적인 검사에 따른 비용과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이유에서도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를 '2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행 이전 규정에 따라 이미 정기검사 시기가 지났음에도 검사를 받지 않은 발전소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적용한다. 해당 태양광발전소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개정된 검사 주기와 관계없이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전국 수많은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유지관리 비용 절감과 행정 부담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경우 검사 비용과 일정 부담이 줄어들면서 운영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사 주기 연장이 안전관리 수준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발전사업자의 자율적인 시설 점검과 유지관리 노력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역시 법정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하는 것일 뿐, 발전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한 일상적인 점검과 유지관리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한국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전력수급 대책회의를 열고 2026년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과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정부는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가 8월 셋째 주 94.1GW에서 최대 98.8GW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고 흐린 날씨로 태양광 발전량까지 감소할 경우 2024년 기록한 역대 최대 전력수요 97GW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보다 2GW 늘어난 107GW의 공급능력을 확보했다. 최대전력수요가 98.8GW까지 증가하더라도 예비력은 8.2GW를 유지할 수 있어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6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를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운영한다. 발전설비 정비 일정을 조정하고 송배전 설비와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폭우와 태풍, 발전설비 고장 등에 대비해 약 8.8GW 규모의 추가 예비자원도 확보하기로 했다.

전력수급 대책과 함께 정부는 에너지 가격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하반기에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과 민생 부담을 고려한 결정으로,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도 현행보다 인하하되 소비자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최고가격 제도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LPG 부탄 판매부과금은 연말까지 한시 면제하고,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에는 기존 지원에 더해 14만7000원을 추가 지급하는 등 취약계층 에너지 부담 완화 대책도 추진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정부와 전력 유관기관이 빈틈없는 전력수급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일상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폭염 속 발전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여름 정부는 역대 최대 수준의 전력수요에 대비한 공급능력 확보와 함께 전기·가스요금 동결을 병행하면서 전력수급 안정과 민생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게 됐다.

한국전력은 최근 공개한 ‘2026년 7~9월분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을 통해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2분기와 동일한 +5.0원/kWh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산정 내역에 따르면 유연탄·LNG·BC유의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무역통계가격을 반영해 계산한 실적연료비는 469.03원/kg으로 집계됐다. 기준연료비 분할·지연조정분을 반영한 적용 기준연료비는 494.63원/kg으로 산출됐으며 이에 따른 변동연료비는 -25.60원/kg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력 생산에 필요한 연료투입량인 변환계수로 환산한 결과 필요 조정단가는 -3.4원/kWh로 계산됐다.

이는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세에 따라 연료비 부담이 완화되면서 산식상으로는 전기요금 인하 요인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LNG와 유연탄 가격이 과거 기준연료비 산정 당시보다 낮아지면서 연료비 하락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정부는 한전의 재무상황과 연료비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2분기와 동일한 +5.0원/kWh를 계속 적용하도록 한전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계산상 인하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실제 전기요금에는 기존 단가가 유지된다.

연료비조정단가는 국제 연료가격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유연탄·LNG·BC유 가격 상승 시에는 요금 인상 요인이, 가격 하락 시에는 인하 요인이 발생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제도의 취지는 연료비 변동을 전기요금에 합리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한전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에너지 가격 신호를 전달하는 데 있다.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정책적 판단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 연료가격 급등기에는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인상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최근에는 연료가격이 안정됐음에도 과거 미조정분과 한전의 누적 적자 등을 고려해 인하가 유보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연료비연동제가 당초 취지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

이번 결정은 가정과 산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반 가정의 경우 연료비조정단가가 전기요금 일부를 구성하는 만큼 현행 단가 유지에 따른 부담이 지속된다. 산업계 역시 전력비가 생산원가의 중요한 요소인 만큼 전기요금 변동 여부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특히 철강·석유화학·반도체·시멘트 등 전력 다소비 업종과 중소 제조업체의 경우 전기요금 수준이 수익성과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업계에서는 전기요금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경우 자가용 태양광 설비, 전력구매계약(PPA),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등 에너지 비용 절감 방안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연료비조정단가 산정은 유연탄·LNG·BC유 등 화석연료 가격만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재생에너지는 연료비가 발생하지 않는 발전원인 만큼 연료비조정단가에는 직접 반영되지 않지만 화석연료 발전량을 줄여 전체 연료비 부담을 낮추는 간접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기술 검증이 취약한 SMR 건설에 성급하게 나서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AI 생성 이미지.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7일 부지선정평가위원회를 열고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 후보지로 영덕군을, I-SMR 건설 후보지로 기장군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 부지가 확정된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계획에 따르면 1.4GW급 대형 원전 2기는 각각 2037년과 2038년 준공을 목표로 하며, 0.7GW 규모의 SMR은 2035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추진된다.

대형 원전 유치 공모에는 영덕군과 울산 울주군이 참여했으며, SMR 부지 공모에는 경북 경주시와 부산 기장군이 신청했다. 한수원은 부지 적정성, 환경성, 주민 수용성, 건설 적합성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했다.

영덕군은 주민 수용성과 부지 확장성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확보한 후보 부지 면적은 324만㎡로 공모 기준의 3배를 웃돌아 향후 추가 원전이나 관련 시설 건설까지 고려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영덕은 과거 천지 1·2호기 예정지로 지정됐던 지역으로, 기존 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장군은 국내 최대 원전 단지인 고리원전이 위치한 지역으로, 원전 운영 경험과 관련 인프라가 집적돼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혔다. 한수원은 기존 원전 산업 생태계를 활용해 국내 첫 SMR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전 업계는 신규 부지 선정이 마무리되면서 원전 생태계 회복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된 데 이어 신규 원전 사업까지 본격화되면서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전 기자재 업계에도 대규모 일감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전은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기저전원 확보 수단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부의 전력 수요 전망에 따르면 2040년 최대 전력 수요는 138GW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는 SMR의 경우 상용화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세계적으로 상업 운전에 성공한 SMR 사례는 아직 없으며,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 역시 실증 및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다.

경제성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SMR은 설비 규모가 작아 초기 투자 부담이 낮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아왔지만, 실제 건설 단가가 대형 원전보다 높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뉴스케일(NuScale)의 대표 프로젝트가 경제성 문제로 취소된 사례처럼 사업비 증가와 전력 판매 단가 상승 가능성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업계 일각에서는 SMR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술인 만큼 지나친 기대보다는 충분한 실증과 경제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전력 수급 안정과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정책 목표와 별개로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국가 사업인 만큼 기술적 완성도와 사업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36조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5개 화력발전공기업은 6조6000억 원, 한국수력원자력은 6조3000억 원, 민간가스발전사 12곳은 7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 부채비율이 600%를 넘는 동안 발전사들의 재무 부담은 감소세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기후솔루션은 이 같은 배경으로 현행 전력시장 구조를 지목했다. 보고서는 총괄원가보상제도와 용량요금 체계가 발전사업자의 비용과 수익을 보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LNG 가격 변동이 도매시장가격(SMP)에 반영되는 구조 속에서 발전사는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하는 반면 한전은 연료비 변동과 판매가격 규제 사이에서 재무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해안 민간석탄발전소 사례를 제시하며 송전제약으로 이용률이 30%대로 하락했음에도 20%를 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낮은 가동률에 따른 미정산금이 수천억 원 규모로 누적되면서 향후 한전 부채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태양광 업계에서는 이 같은 논의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출력제어 문제와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계통 포화와 송전망 부족 등으로 출력제어가 발생할 경우 발전량 감소에 따른 손실을 직접 부담하고 있다. 발전 중단 시 REC 수익과 전력 판매 수익이 줄어들지만 금융비용과 유지관리비는 그대로 발생하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계통 제약과 송전망 부족이 개별 사업자의 문제가 아닌 만큼 출력제어 부담을 민간 발전사업자에게 집중시키는 현행 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출력제어 보상 체계와 계통 책임 분담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기후솔루션은 보고서를 통해 화석연료 중심 SMP 체계 개편, 용량요금 재검토, 발전사 보상체계 개선,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한전 재무위험 관리체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유럽 에코디자인 참고 이미지

에코디자인은 제품의 환경성능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생산 이후가 아닌 설계 단계에서부터 환경 영향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활용 저해 구조 개선, 재생원료 사용 확대, 탄소배출·에너지효율 관리, 제품 정보의 전자적 공개 등이 주요 요소로 포함된다.

기존 환경성적표지가 기업 자율에 기반한 제도였다면, 에코디자인은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의무 규제로 성격이 다르다. 특히 제품별 환경 정보를 QR코드 등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제품 여권(DPP)’ 도입이 포함되면서 산업 전반의 정보 공개 수준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제도 추진은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유럽연합은 2024년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을 발효하고 시장 내 모든 제품에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 구조를 고려하면, 제도 정비 지연은 곧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국무조정실은 중소기업이 건의한 ‘100대 현장규제’ 가운데 25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태양광 분야에서는 전기설비 계통 검사와 부지·구조물 검사를 통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4년 주기와 2년 주기로 각각 시행되던 검사를 4년 주기로 일원화했다.

이번 조치는 전국 약 5만9천여 개 태양광 발전소에 적용된다. 검사 횟수가 줄어들면서 비용과 행정 절차 부담이 함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중심의 시장 구조를 고려하면 체감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현장에서는 제도 개선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다만 그동안 검사 과정에서 안내 부족이나 응대 방식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는 의견도 일부 제기돼 왔다. 검사기관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소통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경험이 공유된 사례도 있다.

이 같은 의견은 제도 자체보다는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해석된다. 검사 주기 통합과 함께 현장 안내와 응대 방식까지 보완될 경우 정책 효과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정부는 향후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태양광 중심의 분산형 전원 확대 흐름 속에서, 규제 완화와 함께 현장 신뢰를 높이는 행정 운영이 병행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22일 전력산업 규제 개편 방안을 담은 이슈브리프를 발간하고 전기위원회 격상과 전력감독원 신설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100GW 보급과 전력망 확충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전력정책의 핵심 쟁점이 발전설비 확대에서 계통 접속과 운영, 정산, 감독 기준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출처 : 기후솔루션

현재 전력산업은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거래소 중심의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한전은 송배전망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면서 발전자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운영과 감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장 규칙과 운영 기준이 기존 발전원과 대형 사업자 중심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생에너지와 분산자원, 신규 사업자의 참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전력시장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소규모 전력중개와 통합발전소, 에너지저장장치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이 등장하면서 계통 접속 순서, 출력제어, 보조서비스 보상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대규모 중앙집중형 발전을 전제로 설계돼 있어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위원회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격상하고, 전력감독원을 별도 집행기관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기위원회는 전력시장 규정 제정과 요금 인가, 위법 행위 제재를 총괄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재편하고, 전력감독원은 조사와 검사, 제재 기능을 전담하는 구조다. 시장 운영과 감시 기능을 분리해 이해상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산업 감독체계가 참고 사례로 제시됐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다층적 감독체계를 구축해 시장 복잡성에 대응한 경험을 전력산업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감독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 구조 개편과 임기 보장, 전문 인력 확충도 함께 요구됐다.

전기위원회의 위상 재정립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는 정부 부처 산하 조직으로 운영되며 위원 임명 과정 역시 특정 부처에 집중돼 있다. 보고서는 이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분리하고 위원 임명 절차를 개선해 독립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전력감독원 역시 단순한 명칭 신설이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갖춘 기관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력시장 운영기관과 전기사업자에 대한 검사와 제재 권한을 확보하고, 중대한 사안은 전기위원회에 보고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제안이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전환의 성패가 규제체계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발전 설비 확대만으로는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이 완성되지 않으며, 공정한 계통 운영과 시장 규칙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기존 이해관계에 치우친 규제 방식이 유지될 경우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자체가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입주자대표, 공동주택 관리주체, 전문가, 사업자 등이 참석해 현장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충전요금 인상 문제와 함께, 충전시설의 소유권과 운영주체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들이 주요 논의 대상으로 다뤄진다. 특히 동일 단지 내에서도 사업자별 요금 편차가 발생하거나, 관리주체와 사업자 간 책임 범위가 불명확한 사례가 반복되면서 이용자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논의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정리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단순한 시설 확대를 넘어 운영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운영체계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 중심의 정책 점검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도출하고, 충전 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조치는 4월 8일부터 시행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청, 국공립 학교 등 약 1만 1000개 기관이 적용 대상이다. 차량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만,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출퇴근 차량뿐 아니라 공용 차량까지 포함된다.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다만 장애인 차량과 임산부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예외로 유지된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여건도 일부 반영된다.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차량은 공영주차장 정책과 연계해 별도로 5부제가 적용된다.

공영주차장에 대한 규제도 병행된다.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전국 약 3만 개 공영주차장, 약 100만 면 규모에 대해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 요일별로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출입이 제한되며,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은 제외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단순 차량 통제가 아닌 에너지 수요 관리 정책으로 규정했다. 공공기관에는 유연근무제 확대, 출장 축소, 화상회의 활성화 등 추가적인 에너지 절감 방안도 병행하도록 지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은 자율 시행을 유지한다. 정부는 향후 에너지 수급 상황과 경제 영향, 국민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무화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