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된 마을에는 1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발전소가 정상 운영되면 연간 약 2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비원리금과 운영비 등을 제외하면 연간 순수익은 약 1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발전수익을 주민 복지와 공동체 사업에 활용하는 주민 주도형 에너지 사업이다.

정부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선정된 마을에는 설치비 금융지원, 계통연계, 인허가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발전 수익의 활용 방안은 주민들이 협동조합 운영규정과 마을총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조합원에게 배당하거나 공동기금으로 적립해 주민 복지, 취약계층 지원, 마을 환경 개선 등 다양한 공동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외부 사업자가 수익을 가져가는 일반적인 태양광 발전사업과 달리 주민이 사업의 추체가 되어 수익을 마을에 환원하는 주민 참여형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군은 오는 9월 말 발표 예정인 2026년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2차공모에도 1개 마을의 신청을 완료했으며, 추가 선정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군 관계자는“햇빛소득마을의 성공 여부는 발전 수익이 주민 소득 증대와 마을 복지 향상으로 이어지는데 있다”며 “1차 선정 마을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2차 공모 신청 마을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보완과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주민 주도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에너지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동시에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나머지 5개소는 부지확보가 미흡하거나 자금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차기신청권고를 받았다. 시군별로는 음성이 7개소로 가장 많고, 청주, 보은 각각 2개소, 충주, 옥천, 괴산, 진천 각각 1개소가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15개소 중 14개소는 부지임대협의와 자금계획, 계통연계 등 일부 요건을 추가로 보완하는 조건이 붙었다. 1개소(청주 추정1리)는 곧바로 후속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전국적으로 보완조건이 붙지 않은 곳은 선정된 86곳 중 9곳에 불과하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들이 협동조합 등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발전 수익을 나눠 갖는 사업으로 정부 역점 사업 중 하나다. 선정된 마을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융자, ESS설치(한전계통연계불가 마을) 등이 지원된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2차 선정 발표는 오는 9월 중 이뤄질 예정이며 충북에서는 71개 마을이 신청했다. 김진석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신청한 마을이 모두 선정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서류 보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말까지 접수한 129개 신청 마을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결과 86개 마을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9개 마을은 협동조합 구성과 부지 확보, 자금 계획 등을 모두 갖춰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나머지 77개 마을은 부지 협의나 계통연계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조건부 선정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사업 준비가 미흡한 34개 마을은 차기 공모 참여를 권고받았고, 9개 마을은 신청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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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전남·광주가 19개 마을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 17개, 충북 15개, 경기 9개, 경북 8개, 경남 7개 등이 뒤를 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선정된 마을을 대상으로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고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85%까지 금융지원을 실시하는 등 후속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민·관·군 협력을 통한 사업 모델도 눈길을 끌었다. 경기도 가평군은 군부대 사격장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연계해 사업 기반을 마련했으며, 한국농어촌공사의 저수지 등 공공부지를 활용한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해 지역 맞춤형 재생에너지 사업 모델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에 대한 관심은 2차 공모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난달 말까지 진행된 2차 공모에는 전국 12개 시·도, 116개 시·군에서 모두 617개 마을이 신청해 1차 공모보다 4배 이상 늘었다. 준비기간을 확대하고 사업부지 발굴과 설명회, 컨설팅 등을 지원한 것이 참여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 말까지 2차 공모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증가하는 신청 수요를 고려해 하반기 추가 공모도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목표는 모두 700개 햇빛소득마을 발굴이다. 정부가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정책을 본격 확대하는 가운데 실제 사업이 얼마나 신속하게 추진되고 안정적인 수익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가평군에 따르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조종면 상판리 햇빛소득마을 후보지를 찾아 사업 예정 부지를 둘러보고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조종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의견을 청취했다.

가평군이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 태양광 발전사업이다. 후보지는 조종면 상판리 514-3 일원으로, 전체 면적 1만5,311㎡ 가운데 8,400㎡에 지상형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이다. 발전용량은 998.46kW 규모이며, 상판리 햇빛소득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한다.

가평군은 올해 국방부와 국·공유지 사용 협의를 거쳐 상판리 햇빛소득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최근 ‘2026년 햇빛소득마을’ 공모사업을 신청했다. 앞으로 발전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추진한 뒤 2027년 상반기 착공과 상업운전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번 현장 방문은 가평군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추진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주민참여형 마을태양광 사업이 지역에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천시민에너지협동조합(가칭)은 7월 28일 남산동 주민활력소 2층(김천시 노실고개길 102-6)에서 김천시,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 탄소중립 지원센터, (사)누구나햇빛발전과 함께 발전소 건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민햇빛발전소 건립은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 사회가 중심이 되는 에너지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민들이 직접 조합원으로 참여해 출자금을 모으고, 공공부지나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번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안) 확정,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임원 선출 등 법인 설립을 위한 필수 안건들이 다뤄졌다. 총회 이후 정식 법인 설립 절차를 거쳐 올해 안으로 시민햇빛발전소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누구나햇빛발전 정현수 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친밀도다.”라며, “민관이 합심하여 김천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전환점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부서별 공약 사업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민선 9기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군은 사업별 문제점을 보완하고 추진 방향을 구체화해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주요 공약 사업으로는 △농업 인공지능 전환(AX)플랫폼 구축 △지역특산물 기반 기능성 K-푸드 산업 육성 △솔라시도 RE100·인공지능(AI) 산업거점 조성 △해남형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 △지방도 806호선 도로망 조기 완성 △고령친화도시 조성 △홀몸 어르신가구 잔고장 출장수리 서비스 운영 △생활밀착형 정원 확충 △해남공고 마이스터고 전환 추진 등이 포함됐다.

군은 오는 8월 열리는 2차 보고회에서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 사항을 반영해 과제별 세부 실천계획을 확정하고, 최종 공약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매니페스토 주민배심원제를 통해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군민 참여를 확대하고 공약 추진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민선 9기 공약은 해남의 새로운 도약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군민과의 소중한 약속"이라며 "공약사업 하나하나를 꼼꼼히 점검하고 실행력을 높여 군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7월 21일 농업공학부 대강당에서 ‘농업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전략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상기상에 따른 냉·난방 수요 증가 등 농업 분야의 에너지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자립형 농업 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전남대학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신성이엔지 등 주요 관계기관 및 농업인 약 60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발표 세션에서는 ▲농업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 및 추진계획 ▲전력 및 열에너지 활용 농업 에너지 자급 방안 ▲공기열 히트펌프 및 태양열·광(PVT) 융합 시스템 실증사례 ▲영농부산물을 이용한 고체연료화 기술 ▲영농형 태양광 실증 사례 및 활성화 전략 등 총 7개 주제가 다뤄졌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기관 간 협력 체계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기술 확대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됐다.

성제훈 국립농업과학원 원장은 “농업 에너지 전환은 탄소중립 달성은 물론, 지역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생산해 소비하는 ‘지산지소’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기관 간 협력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는 지난 7월 22일 시청에서‘2026년 인천클린공사협의회 환경개선사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기환경 개선 추진 현황 공유 및 오염 저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천클린공사협의회’는 인천에 위치한 대표적 국가 기간시설이 선제적으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다.

협의회는 지난해(2025년) ‘제3단계(2025~2029년) 환경개선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오염물질 감축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정승환 시 환경국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2025년도 환경개선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비롯해 기관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함께 열렸다.

협의회 참여기관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총 606억 원을 투자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75톤을 감축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역시 총 313억 원 규모의 환경개선 투자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상반기에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정비·개선, 노후설비 보수,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비산먼지 관리, 수림대 조성 등 예산 사업과 함께, 기존 친환경 설비의 상시 운영 및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오염물질 저감 활동을 지속해 왔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4개 공사에‘대·중소기업 지역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사업’ 참여 및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오는 9월 4일 개최 예정인‘제7회 푸른 하늘의 날’기념행사에도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했다.

정승환 시 환경국장은 “인천은 공항과 항만, 수도권매립지 등 국가 주요 기간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대기환경 관리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앞으로도 인천클린공사협의회를 중심으로 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하고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민선 9기 나주시는 에너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인공태양 연구시설과 차세대 전력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2차 공공기관 유치, 교육 및 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사람이 모여들고 청년이 정착하고 노후가 행복한 살기 좋은 행복 도시를 완성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여기에 영산강을 중심으로 한 정원·관광도시 조성과 2천 년 역사 문화, 미래 농업 경쟁력 강화까지 더해 전남·광주 통합이라는 대변혁의 시대에 나주가 핵심 성장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내놓았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는 에너지 대전환과 전남광주통합시대를 맞아 중심도시로 대도약을 이뤄야 한다”며 “나주 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더 큰 책임감으로 더 큰 나주 더 행복한 나주를 향해 시민들과 함께 나주 대도약을 위해 힘차게 달리겠다”고 말했다.

민선 9기 나주시의 핵심 비전은 ‘에너지·관광·농생명 중심의 나주 대도약 완성’으로 전남광주통합시대를 맞아 나주를 대한민국 미래 성장 거점도시로 도약시키는 데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세계는 지금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AI 산업의 확산에 따른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응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제 안정적인 친환경 에너지 공급은 국가 경쟁력과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 됐고 나주는 이런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 에너지특별시 실현이라는 목표를 구체화하고 있다.

한국전력 본사를 중심으로 한전KDN, 한전KPS,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까지 에너지밸리가 집적된 대한민국 유일의 에너지 중심도시이고 여기에 국가에너지산단, 인공태양 연구시설, 국립에너지전문과학관까지 더해지면서 에너지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에너지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다.

이러한 기반 위에 차세대 전력산업을 더해 글로벌에너지 연구단지 구축을 추진한다.

핵심은 인공태양 연구시설 조기 완공과 글로벌 핵융합 연구단지 조성으로 핵융합은 태양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원리를 지상에서 구현하는 차세대 에너지 기술로 탄소 배출이 없고 안정성이 뛰어나 사고 위험성이 없어서 인류 꿈의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연구시설을 중심으로 연구·실증·사업화가 연계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집적을 유도해 에너지 신산업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에너지산단, K-그리드 인재 양성·창업밸리 조성, 차세대 전력망·전력기자재 소부장 특화단지 구축 등 에너지 생산과 저장, 전송, 활용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력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나주를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심장부로 키워나가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하며 국가 성장축을 지방으로 다극화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구 320만의 메가시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수도권에 버금가는 핵심 성장거점으로 부상했다.

여기에 지난 6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대로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국토의 미래를 다시 그리고 있다.

나주는 대한민국 최고의 에너지 인프라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국내 유일의 공동혁신도시인 빛가람혁신도시를 품고 있다.

빛가람혁신도시 완성을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교육·문화·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직주일체형의 자족도시를 만들고 미착공 클러스터 사업과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해 혁신도시의 성장동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은 분산보다 집적이 중요하다”, “몰아서 보낼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했다.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의 기본적인 여건도 중요하지만 나주는 이미 계획 발표 이전부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해 왔으며 혁신도시 특별법에도 ‘공공기관은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해서 배치해야 한다’고 명문화돼 있다.

나주시는 현재 유치추진단 운영을 통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이전해 오면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한데 나주는 이미 빛가람 호수공원 주변으로 많은 문화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단순한 가격 지원을 넘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만들고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판로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주는 판로 확대와 더불어 농업 이외의 소득원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윤병태 나주시장은 민선 9기 공약으로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을 활용한 ‘나주형 햇빛소득마을’ 200개 조성을 통해 주민이 참여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서 최대 연 1억 원 이상의 추가 소득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이를 통해 농산물 가격에만 의존하지 않는 안정적인 농가 소득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과 푸드테크 산업 활성화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에도 힘쓴다.

농산물을 원물 상태로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공과 상품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핵심으로 동수동 일반산업단지에 2027년 개소를 목표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국내외 판로 확대로 나주배 대표 브랜드인 ‘천년이음 나주배’와 ‘나주들애찬한우’ 등 지역 대표 농축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수출시장 개척과 온라인 판매 플랫폼인 ‘나주몰’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인 판매 기반을 마련한다.

영산강은 나주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정원과 생태, 관광이 어우러진 체류형 관광도시를 조성하고 관광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나주영산강정원에서 펼쳐진 영산강축제에는 축제 기간에 52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면서 성공적인 축제를 치렀다.

지역의 문화 자산과 산업, 시민 참여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단순한 행사를 넘어 ‘지역문화 플랫폼’으로 거듭났고 농업과 정원, 지역 경제, 시민 교육, 미래 산업 홍보까지 다양한 분야를 통해 ‘지역성과 대중성의 성공적인 접점’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봤다.

영산강변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정원문화 공간으로 다듬고 오는 2030년 영산강 국가정원 지정을 받는 것이 목표다.

KTX나주역과 영산강 정원을 잇는 에코브릿지 조성, 동강 한반도 지형 전망대 조성, 나주호 둘레길 활성화 등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영산강을 대한민국 대표 정원·생태관광지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시민 여러분이 맡겨주신 민선 9기의 4년은 나주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기대와 신뢰를 늘 가슴에 새기고 전남광주통합시대를 맞아 그 중심에 우뚝 서는 나주, 대한민국 에너지특별시, 나주 역사·문화·생태·정원·관광도시 나주를 꼭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의 출발점으로 삼고 시민과 소통하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정을 이어가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모든 열정과 역량을 쏟아부어서 우리 나주 대도약 끝까지 제대로 완성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국회에서 '전력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전력감독원 설립을 포함한 전력산업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박지혜·서왕진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되며 전력시장 운영체계와 규제 기능 개편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계통 포화와 송전망 확충 지연, 출력제어 증가, 시장가격 왜곡 등이 전기화 전환의 주요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 체계로는 급변하는 전력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형 전원 증가, 전력망 투자 확대, 전력시장 개편 등 새로운 과제가 늘어나면서 보다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독기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새롭게 추진되는 전력감독원은 전력시장 감시와 계통 운영 감독, 전력산업 규제, 소비자 보호 기능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으로 검토된다. 이를 통해 정책 수립과 규제, 시장 감시 기능을 보다 명확히 분리하고 전력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조직 구성과 권한, 운영 방식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는 전력시장 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투자, 계통 안정성 확보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독립적인 규제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전력감독원 설립만으로 전력산업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계통 포화와 송전망 확충 지연, 출력제어 증가, 시장가격 왜곡 등 현안에 대해 어떤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지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력시장 참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도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향후 입법 과정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오는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과 이같은 내용의 ‘자가설비 인증제(REGO) 발급·거래 시범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REGO는 집이나 공장 등에서 직접 생산해 사용한 재생에너지에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발급된 인증서는 기업의 RE100 이행실적으로 활용되며, 그간 경제적 가치로 인정받지 못했던 자가소비 전력에도 새로운 가치가 생긴다.

경기도는 도내 3kW 주택태양광 370개소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 재생에너지 자가소비용 발전설비 인증서(REGO, Renewable Energy Guarantees of Origin) 발급·거래 실증사업을 8월부터 추진한다.

도는 370가구에 발전량 계측장치(RTU) 설치를 지원하고 발전량 데이터를 수집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수집한 주택태양광 발전량을 정부 재생에너지 관리시스템(REMS)과 연계해 인증서를 발급하고, 소규모 자가설비의 데이터 수집과 전국 확산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도민은 전기요금 절감에 더해 인증서 판매수익을 얻고, 기업은 RE100 이행수단을 확대할 수 있다. 도민이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기업이 활용하는 새로운 상생모델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또한 그동안 정확한 확인이 어려웠던 소규모 태양광 발전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전력수요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전력망 운영의 안정성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실증은 경기도가 2024년부터 제안해 온 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인증 모델이 정부 REGO 제도로 도입된 데 이어, 일반 가정의 주택태양광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는 첫 실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는 그동안 별도의 인증체계가 없었던 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인증해 기업의 RE100 이행에 활용하는 ‘G-REC’ 모델 도입을 검토하며, 정부에 제도 도입을 지속 건의해 왔다.

현재 정부 시범사업은 10kW 이상 설비로 한정되어, 가정에 가장 많이 설치된 3kW 주택태양광은 빠져 있다. 그러나 경기도에 설치된 주택태양광은 총 135MW, 약 4만5천 가구 규모다. 이미 주요 재생에너지 자원으로 성장한 만큼 REGO 제도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실증은 가정용 태양광도 재생에너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도민의 경제적 혜택으로 연결하는 첫 사례”라며 “정부와 한국에너지공단과 협력해 3kW 주택태양광까지 REGO 제도를 확대하고, 도민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시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그리드코드란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기후부), 「전력시장운영규칙」(전력거래소),「송·배전전기설비 이용규정」(한국전력공사) 등을 의미

전기위원회는 변화하는 전력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전력계통 및 신뢰도 전문위원회’를 ‘그리드코드 전문위원회’로 개편했다.

* 「전기사업법」 제59조(전문위원회) ① 전기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리드코드 전문위원회는 국내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운영기준을 검토하고, 중장기적 그리드코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전문가 협의체로 운영된다.

정부는 ‘국민 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2026.4.6.)’을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시스템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력계통 역시 중앙집중형 구조에서 분산형·양방향 구조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태양광·풍력·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등 인버터 기반 전원의 확대와 다양한 전력시장 참여자의 등장으로 이어지면서 계통 운영기준과 기술기준의 중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향후, 그리드코드 전문위원회는 △인버터 기반 전원(IBR, Inverter Based Resource)에 적합한 국내 그리드코드 현황과 개선방향,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Battery Enegy Storage System)의 안전성과 계통 연계기준, △대규모 정전 예방 및 계통 복원체계(Black Start 등), △미래 전력계통 운영기준의 중장기 개선방향 등 4개의 핵심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창섭 전기위원회 위원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계통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계통 운영기준 및 기술기준의 지속적이며 선제적인 고도화가 필수적”이라며, “그리드코드 전문위원회가 다양한 기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호남권 등 계통 여유가 부족한 지역에서 전력망을 선점한 뒤 장기간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사례를 줄이고, 실제 사업 의지가 있는 발전사업자가 적기에 계통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발전사업자가 전력망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년 인허가 서류 등을 통해 사업 진행 여부를 점검했다. 그러나 전력망 이용을 신청한 뒤 장기간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사업이나, 이용계약 자체를 체결하지 않은 사업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앞으로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1년 이내에 전력망 이용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과 전력망 이용을 신청한 이후 1년 안에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점검을 통해 장기간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지연·허수 사업을 정리하고, 회수된 전력망 용량을 대기 중인 사업자에게 우선 배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계통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 사업자의 전력망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계통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전력망 선점과 장기 미착공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제도 개선은 계통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사업 중심으로 전력망을 재배분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한 조치로 평가된다.

한편, 개정된 이용규정의 세부 내용은 한국전력공사 누리집 '누리집-제도약관-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7일 제8차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전담 조직 신설이다. 기존 계통혁신처를 '재생e혁신처'로 확대 개편하고 산하에 재생e기준팀과 재생e성능팀을 신설했다. 전력계통본부장 직속으로는 '재생e통합관리실'을 새로 설치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 운영과 관리 기능을 전담하도록 했다.

나주 전력거래소 본사. 전력거래소 제공.

조직 체계도 기존 4본부 중심에서 경영부이사장과 기술부이사장 체제로 개편했다. 경영부이사장은 기관의 AI 전환과 디지털 혁신을 총괄하고 기술부이사장은 전력시장과 에너지전환, 전력계통 운영 등 핵심 사업을 담당하도록 역할을 재조정했다.

AI 기반 업무 혁신도 조직 개편에 반영됐다. 정보기술처는 'AI혁신단'으로 확대 개편돼 경영부이사장 직속으로 배치됐으며 기존 AX데이터팀은 전사 AI 전략과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담당하는 '전사AX총괄팀'으로 확대됐다.

전력시장 제도 개편을 위한 조직도 손질했다. 가격입찰제와 지역별가격제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입찰제도팀과 가격제도팀을 신설·재편하고 시장규칙 기능은 선도시장팀으로 통합했다.

분산에너지 확대 정책에 맞춰 전력신사업처는 '분산e사업처'로, 전력신사업팀은 'VPP사업팀'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했다. 회원사 관리 기능은 고객총괄실로 일원화해 대외 창구를 통합했다.

이 밖에도 전략기획팀을 기획실로 확대해 국정과제와 중장기 경영전략 기능을 강화했으며 ESG경영처를 신설해 윤리·법무 기능을 통합했다. 안전관리 조직 역시 이사장 직속 안전정책실로 개편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전력시장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새롭게 출범한 재생e통합관리실과 재생e혁신처는 그동안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를 사실상 실행해 온 조직의 역할을 계승·확대하는 성격도 갖는다.

출력 제어는 전력계통 안정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손실 부담이 특정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집중되고 보상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것만큼이나 출력 제어의 기준과 절차, 보상체계의 형평성을 함께 개선하는 것이 앞으로 이들 조직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