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는 국방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등 6개 관계부처와 한국전력공사·발전5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수자원공사·한국농어촌공사 등 19개 공공기관, 16개 광역지방정부 등 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주요 부처(공공기관) 및 지방정부 관계자가 참석한다.

이번 전담조직(TF)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2026년) 5월에 수립한 ‘제1차 재생에너지기본계획’의 핵심 목표인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2035년 발전비중 30% 이상 달성을 위해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확산과 반도체 호황 등으로 전력 수요가 당초 전망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를 단기간 내 청정전력으로 공급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30년 100GW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기간 내 준공이 가능한 태양광 중심 보급 확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계통 여유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초대형 대표(100MW 이상) 신규사업(프로젝트), △산단·공장지붕, 영농형·수상형, 도로·철도, 학교·주차장 등 4대 정책입지 중심 태양광 보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간척지, 접경지역 등 대규모 국·공유지 활용, 관계부처 소관 법령 개정, 공공기관(지방 공공기관 등 포함) 보유·관리 유휴부지 활용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로, 범정부 차원의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전담조직 출범의 배경이다.

전담조직은 매월 장관 주재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관련 부처·기관·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과제 해결형’ 회의체로 운영된다. 

아울러 △대표 신규사업(플래그십 프로젝트)별로 추진현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에 필요한 제도·규제를 개선하며, △유휴 국·공유지 및 공공기관 보유부지를 발굴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발전공기업 등 8개 기관이 기관별 재생에너지 보급실적과 향후 보급계획, 주요 신규사업 추진현황, 인허가·수용성 등 애로사항을 발표하며, 참석 기관들은 해소방안을 논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기된 내용들을 향후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주요 신규사업의 추진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중동전쟁을 겪으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이 곧 에너지 안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라며, “2030년 100GW는 담당 부처 혼자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닌 만큼, 이날 출범한 전담조직(TF)를 통해 관계부처·공공기관·지방정부가 한 팀이 되어 가용한 유휴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각종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존 REC 최대 20년 발급…현물시장 2029년 말까지 유예  

소규모 발전사업자 위한 별도 계약시장도 운영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체계가 15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2012년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정부 경쟁입찰을 통한 장기 고정가격 계약시장으로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행 RPS를 경쟁입찰 기반의 계약시장 제도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이 9월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REC 시장에서 정부 주도 계약시장으로

이번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익구조다.

기존 RPS에서는 공급의무자가 일정 비율 이상의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고 발전사업자가 발급받은 REC를 거래하는 구조가 중심이었다. 정부는 이 제도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는 기여했지만 REC 가격 변동에 따른 사업수익의 불확실성과 복잡한 거래구조 등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판단했다. 

내년부터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경쟁하게 된다. 정부가 상한가격을 제시하면 사업자들이 그 범위 안에서 입찰하고 낙찰된 발전소는 한국전력과 장기 고정가격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한다.

정부는 장기간 가격을 고정함으로써 발전사업자의 수익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프로젝트 금융조달 가능성, 이른바 ‘뱅커빌리티(bankability)’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비용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가격만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눈에 띈다. 입찰 과정에서 국내 산업과 공급망, 에너지 안보 기여도 등을 비가격 평가 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발전공기업 등 공공기관과 민간 발전사에는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보급의무자와 목표관리대상자 지위를 부여해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연계한다. 

기존 사업자 반발 우려

재생에너지 시장의 중심축은 이제 REC 거래에서 정부 경쟁입찰을 통한 장기 고정가격 계약으로 이동한다. 2012년 시작된 RPS 체제가 사실상 막을 내리고 정부가 물량과 가격, 산업정책을 결합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관리하는 새로운 시장이 출범하는 것이다.

문제는 전환 과정이다. 정부는 기존 사업자에 대해 REC를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계속 발급하고 현물시장도 2029년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소규모 발전사업자를 위한 별도 계약시장도 마련한다. 급격한 시장 충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다.

그러나 정부가 경쟁입찰을 통해 재생에너지 구매가격을 지속적으로 낮추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한 만큼 발전사업자들의 수익성 하락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 역시 상한가격 내 경쟁을 통해 전력 구매가격을 낮추는 것을 이번 제도 개편의 기대효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중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대규모 사업자보다 금융비용과 운영비 부담에 민감하다. 계약가격이 실제 발전원가와 금융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신규 투자 위축은 물론 기존 사업자의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수익 감소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발전사업자들이 시장에서 이탈하거나 신규 투자를 포기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결국 계약시장 전환의 성패는 단순히 재생에너지 가격을 얼마나 낮추느냐에 달려 있지 않다. 사업자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을 형성하면서도 정부가 목표로 하는 보급량을 실제 시장에서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가격 인하가 사업자 이탈로 이어져 재생에너지 보급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면 제도 개편의 취지가 오히려 흔들릴 수 있다.

이번 협약은 식품 기업의 탄소중립·지속가능경영(ESG)대응을 지원하기위해 마련됐다.최근 국내 기업들은주요 교역국과 글로벌 기업들의 재생에너지100%사용 캠페인(RE100),탄소국경조정제도(CBAM)참여 요구 등에 따라 전례없는 수준의 에너지 전환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도 지난7월,기업이 온실가스 배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지속가능성(ESG)공시 제도화 방안」을 발표했으며,그 공개범위를 협력업체,원료 조달 단계(Scope3,가치사슬 전반 배출)까지 넓혔다.이에 따라 식품 기업 역시 원료 수급부터 제조·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을 관리해야 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식품 부문 태양광 보급 활성화,에너지 효율향상,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공단은 식품 기업에공장 태양광･에너지 효율･기후변화 관련 정책과 제도,지원사업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고,기업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국내식품 기업과 공단 간 중간 역할을 하며 태양광,고효율 설비,온실가스 감축시설 지원 등의 기업 수요를 발굴하고 기업 모임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재관 공단 이사장은“공단은 한국식품산업협회와 함께 식품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식품 기업이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경영(ESG)이행력을 강화하여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친환경 기업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부여군은 재생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서울·수도권의 전력 수요를 이유로 지방을 ‘에너지 발전기지’와 ‘수송 통로’로만 취급하는 방식에는 분명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용우 군수는 초고압 송전선로가 지방 곳곳에 대형 철탑 설치와 경관 훼손, 부동산 가치 하락, 인구 유출을 초래한다면 이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지향하는 국정 비전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이 연두에서 강조한 수도권 산업집중 완화와 ‘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이 실제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여군은 전문가와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부여군 송전탑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한국전력공사의 후보 경과지를 분석하고 대안 노선을 마련해 역제안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향해 ▲재생에너지 풍부 지역에 첨단 기업·데이터센터를 우선 배치하는 ‘에너지 지산지소 및 지방소멸 대응기구’ 설치 ▲전력망 건설사업을 국가·권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논의하는 절차 마련 ▲주민 의견을 투명하게 수렴·공개하는 전국 단위 소통·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등 세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충청남도에 대해서는 도내 11개 노선에 이르는 대규모 전력망 사업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각 시군·주민대표·전문가를 포함하는 「충남 송전탑 공동대응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부여군은 영세 농촌 마을과 각 시군이 거대 공기업을 상대로 개별 대응하는 구조로는 도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온전히 지키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를 향해서는 양화·충화면 구간의 전면 지중화와 내산·외산면 노선 우회를 중점 요구했다. 자연 촌락이 밀집된 양화·충화면 생활권에 초고압 송전탑 건설은 주민 삶의 터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만큼, 입지선정위원회 과정에서 약속한 ‘지중화 적극 검토’를 실제 행동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국 최대 규모 밤 재배단지와 과수 단지가 형성된 내산·외산면 일대는 항공·드론 방제가 필수인 지역으로, 송전탑과 선로로 인한 충돌·전파 장애 위험을 고려해 노선 우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여군은 또 한전이 현재 후보 경과지를 도출한 기준과 평가 자료를 전면 공개해, 군민이 노선 선택의 근거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순한 선하지 토지보상으로는 막대한 재산상 손실과 인구 유출을 보상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선하지 및 지중화 구간에 대한 완전 토지 매입과 매입한 부지에 대한 햇빛소득마을·영농형 태양광 등 소득화 사업 활용, 변전소 조기 증설과 배전망 확충을 포함한 포괄적 상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용우 군수는 “부여군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지방의 일방적 희생이 강요되는 방식에 우려를 표하는 것”이라며, “6만 군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지키면서도 국가 에너지 대전환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부여군이 적극 앞장설 것이며, 정부와 충청남도, 한국전력공사도 상생과 협력의 자세로 함께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해 재산세 과세대장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태양광 개발행위를 신청한 법인 소유 토지의 이용 현황을 과세에 반영한 결과 전년보다 3.36% 증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됐으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통장이나 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부과팀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본사 인력 600명 지역재생에너지본부로…태양광·풍력 사업 전담

재생에너지·ESS 대규모 통합 개발…석탄발전 폐지와 ‘정의로운 전환’ 추진

한국남동발전과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 5사가 하나의 회사로 통합된다. 통합법인의 명칭은 ‘㈜한국발전’이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과 사전 통합작업을 거쳐 2027년 10월 1일 공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발전공기업 체제가 5개 회사에서 단일 회사로 재편되면서 국내 발전산업 구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새로 출범하는 한국발전은 기존 화력발전 중심의 발전공기업 역할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발전 폐지를 동시에 추진하는 에너지전환의 핵심 공기업 역할을 맡게 된다.

현재 발전 5사가 보유한 발전설비는 약 53GW다. 통합이 완료되면 발전설비 기준 중국을 제외하고 세계 8위, 중국을 포함하면 세계 14위 수준의 대형 발전회사가 탄생한다.

한국중부발전 본사

정부가 발전 5사 통합에 나선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자본과 인력의 집중이다. 현재는 5개 발전공기업이 각각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자와 조직이 분산돼 있다. 이를 하나로 묶어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의 투자와 개발 능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조직도 이에 맞춰 바뀐다. 한국발전 본사는 재생에너지본부, 정의로운전환본부, 안전기술본부, 기획관리본부 등 4개 본부 체제로 구성될 예정이다.

현재 발전 5사의 5사장·5감사·10상임이사 체제는 1사장·1감사·4상임이사 체제로 축소된다. 5개 회사 본사의 합산 인력 약 2,400명 가운데 1,800명 정도가 통합본사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600명은 새로 만들어지는 지역재생에너지본부에 배치된다.

특히 지역재생에너지본부의 역할이 주목된다.

정부는 전국에 3~4개의 지역재생에너지본부를 신설해 태양광과 육상풍력 등 지역 단위 재생에너지 사업을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별 입지와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사업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재생에너지 거점조직으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향후 석탄발전소 폐지가 진행되면 지역재생에너지본부가 추가로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석탄발전 부문의 인력과 기능을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옮기는 구조다.

기존 지역 화력발전본부는 당분간 현재 체제를 유지한다. 발전소의 안정적인 운영과 현장 안전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석탄발전소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면 해당 인력을 재배치하고 지역별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와 연계할 방침이다.

통합에 따른 규모의 경제도 추진한다. 발전 5사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연료구매와 발전설비 투자를 일원화하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도 대규모로 통합 개발한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대형화는 앞으로 한국발전의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해상풍력처럼 막대한 자본과 장기간의 개발기간이 필요한 사업은 물론 태양광과 육상풍력, ESS 사업에서도 통합회사의 자본력과 사업개발 능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발전원가를 낮추고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도 한국발전의 주요 임무로 설정됐다. 발전공기업이 운영해온 석탄발전소가 순차적으로 폐지되면서 발생하는 인력 재배치와 지역경제 문제를 개별 발전사가 아닌 통합회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통합본사 소재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현재 발전공기업의 위치와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지역 영향, 근로자의 정주여건 등을 고려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연계해 결정할 방침이다.

통합을 위한 법적 절차도 시작된다. 정부는 발전 5사 통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별법에는 한국발전 설립 근거를 비롯해 기존 발전공기업의 권리와 의무 승계, 고용계약 승계, 합병 절차 간소화, 조세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통합 과정에서 기존 직원들의 고용은 승계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발전 5사가 각각 사용하고 있는 회계와 인사, 정보기술 시스템 등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정부는 9월 중 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사전 통합작업에 착수한다. 이후 특별법을 토대로 통합 절차를 진행해 2027년 9월 법인 설립등기와 임원 선임을 마치고 같은 해 10월 1일 한국발전을 공식 출범시킨다는 목표다.

발전공기업 통합은 단순한 공공기관 숫자 줄이기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2001년 한국전력 발전부문 분할 이후 유지돼온 발전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53GW의 발전설비와 대규모 자본, 인력을 가진 통합 발전공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업의 전면에 나선다는 점에서 태양광과 풍력 등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앞으로 관건은 ‘통합’보다 통합 이후의 방향이다. 석탄발전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발전공기업의 자본과 인력이 실제 태양광과 풍력, ESS 등 재생에너지 분야로 얼마나 빠르게 이동하느냐에 따라 한국발전의 성격도 달라질 수 있다.

2027년 출범하는 한국발전이 단순히 세계적인 규모의 거대 발전공기업에 머물 것인지, 국내 에너지전환을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공기업으로 자리 잡을 것인지가 주목된다.

* (외부사업)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할당대상업체) 외부의 배출시설·활동 등에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 인증된 감축실적은 배출권 시장에서 활용 가능

먼저, 사업 승인에서는 최초로 승인된 수소버스 교체사업을 포함하여 태양광 발전설비, 히트펌프 설치 등 총 28건의 감축사업이 승인됐으며, 이 사업들에서 향후 연간 약 2만 2,102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한국동서발전의 ‘평곡초등학교 외 10개소 건물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감축사업’에서는 충북 음성군 내 초등학교 및 6개 개인주택 등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가 포함됐다. 이는 공공시설이나 아파트 중심이었던 재생에너지 설비 사업이 개인주택 단위까지 확대되어 주민 생활 밀착형 감축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에 승인되어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한 감축량 인증의 경우, 전기차 교체, 히트펌프 설치, 폐냉매 및 육불화황 회수·분해, 아산화질소 촉매 분해 등 10건의 사업에서 총 76만톤의 온실가스 감축량이 인증됐다. 인증된 감축량은 향후 할당대상업체가 구입한 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공유차량 서비스 기업인 쏘카의 전기차량 도입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의 감축량 인증은 모빌리티 플랫폼을 활용한 일상 속 친환경 이동수단 전환 성과가 처음으로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정식 인정받은 사례다. 

정부는 렌트카·공유차량 외에도 개인용 전기차 소유주들이 차량 제조사 및 보험사 등을 통해 외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아울러 이번 인증위원회에서는 전기설비 육불화황 열분해 방법론과 분산형 열병합발전 설비를 이용한 전기·열생산 방법론 포함 2건이 신규 승인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 및 생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등록하여 외부사업의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안세진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에 승인된 수소버스·전기차 교체 사업과 개인주택 태양광 설비사업은 수송·생활 분야에서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감축 성과가 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외부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남부발전이 8월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중소기업 미래도약(Next-Up) 지원사업」참여기업 1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업전환 역량강화’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석탄발전 중심의 기존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와 LNG복합 등 탄소중립 산업분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GT제작사 현장견학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교육 ▲업전환 제품 구매상담회 ▲AI 기반 R&D 업전환 교육 등 이론과 현장을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교육 첫날인 26일에는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발전 기자재 및 에너지산업 현장을 직접 살펴보는 현장견학을 진행했다. 참여기업들은 발전산업의 기술 변화와 에너지전환 현장을 체험하며 향후 사업 및 제품전환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27일에는 남부발전 그린에너지 실습센터에서 태양광·풍력발전에 대한 전문교육과 함께 ‘업전환 제품 구매상담회’를 진행했다. 참여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현재 개발 중이거나 업전환을 추진 중인 제품을 남부발전 실무 담당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발전설비 적용 가능성 및 제품 고도화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상담회에는 기계·전기·제어·안전·건축 등 발전소 주요 분야 구매 담당자가 참여해 기업별 제품 특성에 맞춘 상담을 진행했다. 참여기업들은 AI 기반 태양광 설비, H/LNG 혼소발전 기자재 등 에너지전환에 대응한 다양한 업전환 제품을 선보였다.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AI 기반 업전환 R&D 추진’을 주제로 집중교육을 실시했다. 생성형 AI 등 최신 기술을 연구개발 과정에 활용해 새로운 제품과 사업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기업의 R&D 기획 및 업전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남부발전 변희정 상생협력실장은 “에너지산업의 빠른 변화 속에서 기존 석탄분야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AI 등 미래 발전산업과 연계한 기술개발과 판로 지원을 통해 협력 중소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업전환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주 에너지전환정책실장, 대통령실 메가프로젝트 보좌관 발탁

단순한 인사 이동으로 보기에는 의미가 작지 않다.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전력이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산업과 전력망, 재생에너지 정책을 총괄해온 에너지 관료를 대통령실에 전진 배치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0일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을 대통령비서실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으로 임명했다. 신설된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은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대형 국책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원주 보좌관

이 신임 보좌관은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력산업과장, 전력혁신정책관, 에너지전환정책관, 에너지정책관 등을 거쳤다. 이후 기획조정실장과 대변인을 지냈으며 정부 조직개편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을 맡아 전력산업과 전력망, 원전, 재생에너지 등 국가 에너지정책 전반을 총괄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와 햇빛·바람·계통 소득 등 현 정부의 주요 에너지 정책에도 관여했다. 정부가 산업과 에너지 양쪽을 경험한 관료를 메가프로젝트 전담 보좌관으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향후 대규모 산업정책과 에너지정책의 연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의 가장 큰 난제로 전력 공급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시된 전망에 따르면 향후 AI 데이터센터에서 18.4GW,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20GW 등 약 38.4GW의 추가 전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전력사용량으로 환산하면 약 260TWh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다.

문제는 공장이나 데이터센터를 짓는 것만으로 산업 프로젝트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기를 생산할 발전설비가 필요하고 생산된 전력을 산업단지까지 전달할 송배전망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송전망은 발전소나 산업시설보다 건설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송전선로 입지 선정부터 주민 수용성, 지방자치단체 협의, 환경·인허가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발전설비가 충분하더라도 계통이 제때 확보되지 않으면 대규모 산업투자가 지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요구까지 더해지면서 전력의 ‘양’뿐 아니라 ‘종류’도 중요해지고 있다.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등 글로벌 공급망과 직접 연결되는 산업일수록 재생에너지 조달 능력이 기업의 입지 결정과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단순히 전력을 많이 공급하는 것을 넘어 기업이 원하는 시점과 장소에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산업정책의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태양광의 역할도 커질 수밖에 없다.

원전이나 대규모 발전소는 계획부터 건설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태양광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설비를 확충할 수 있다. 산업단지 지붕과 주차장,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분산형 태양광은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장점이 있다.

다만 태양광 설비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계통 보강과 ESS 확충, 전력시장 개편, 수요관리 등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있어도 송배전망 부족으로 계통 접속이 지연되거나 출력제어가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결국 메가프로젝트와 에너지전환은 별개의 정책이 아니다.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를 어디에 건설할 것인지의 문제는 앞으로 어디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어떻게 보내며 어떤 에너지원을 사용할 것인지의 문제와 연결된다. 산업정책과 에너지정책을 따로 설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셈이다.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총괄하던 관료를 대통령실 메가프로젝트 전면에 배치한 것도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신임 보좌관에게 주어진 과제 역시 개별 프로젝트의 진도 관리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전력과 용수, 인허가, 주민 수용성 등 여러 부처와 지자체에 걸쳐 있는 문제를 대통령실 차원에서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향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발전원 구성과 송전망 확충 방향이 구체화되면 메가프로젝트에서 발생할 막대한 신규 전력수요를 국가 전력계획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산업정책의 경쟁력도 이제 값싼 부지와 세제 혜택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필요한 전력을 제때 공급할 수 있는지, 전력망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업이 요구하는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지가 새로운 산업입지의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긴 에너지전환 사령탑의 역할이 주목되는 이유다. 메가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결국 공장과 데이터센터를 얼마나 많이 짓느냐가 아니라, 그곳에 필요한 전력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 해답에서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와 전력망을 빼놓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