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영주차장과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태양광 보급사업 추진을 제시하고 지방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생활 기반 시설을 활용한 분산형 설비 확충을 통해 지역 단위 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설치 규모나 예산 확대 계획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 사업은 신규 정책이라기보다 기존 보급사업의 연속선에 있는 과제로 지방정부의 참여와 행정 지원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설 활용도와 입지 여건에 따라 사업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현장 중심의 실행력이 요구된다.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전기차 수요 급증에 대응해 실수요자가 구매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비 추가경정예산과 연계한 지방비를 적기에 편성할 것을 요청했다. 보조금 집행이 지연될 경우 구매 지원이 현장에서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전기차 정책은 예산 집행 시점이 시장 체감으로 직결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 중앙과 지방 간 재정 대응 속도가 중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추경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정책 효과를 높이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는 지붕 면적 약 1만 8,232㎡(축구장 2.5개)를 갖춘 직접PPA 발전소에서 도내 최대 규모인 총 2.5MW(메가와트)를 생산해 연간 온실가스를 850톤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투자 협약기관인 한국동서발전이 물류기업 LX판토스의 시화MTV센터 옥상 유휴공간에 발전 시설을 건립하고,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LX판토스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구매해 사용하는 ‘직접PPA’ 구조로 추진됐다. 2024년 12월부터 태양광 패널 설치 공사를 시작해 지난해 12월 공사를 마쳤다. 대규모 태양광 부지 확보가 어려운 수도권에서 산업단지 공장 지붕이라는 유휴 공간을 활용한 도심형 태양광 설비의 선도 사례다.

새롭게 조성된 태양광발전소를 통해 LX판토스는 연간 850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자체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 일부를 달성하고, 전기요금 절감과 임대수익까지 확보할 수 있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지붕형 태양광으로 전기료 절감, RE100 이행, 온실가스 감축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기업들의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경기도는 산업단지 RE100 정책을 통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산업단지 내 태양광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 개선, 민관 협력, 금융 및 인센티브 지원 사업, 홍보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한 산업단지를 2023년 대비 2025년까지 3배 이상 확대했다. 그 결과 도내 산업단지 면적의 약 98%에서 발전사업이 가능해지며 그동안 활용되지 못했던 공장 지붕 등 유휴부지가 재생에너지 생산 공간으로 전환되는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2023년부터 민관협의체인 ‘경기산단 RE100 추진단’을 운영하며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위한 저금리 에너지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재생에너지를 생산한 기업에 대해 도 지원사업 선정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별 여건에 맞는 태양광 도입을 지원하고자 ‘사장님을 위한 성공하는 지붕 태양광 가이드’를 발간했으며, 산업단지와 기업으로 찾아가는 설명회와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제공: 대전 서구)

해당 사업은 주택 및 건물에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원(태양광, 태양열, 지열)을 설치할 경우, 정부 및 지자체가 약 75%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에너지공단) 공모 사업이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이번 사업에서 수요가 많은 일반주택용 3kW 태양광 설비를 기준으로 총설치비를 4,541,000원으로 책정했다. 이 중 자부담금은 1,135,000원(25%)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금액은 공모 평가 결과 및 예산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4인 가구의 월평균 전기요금은 약 7만 원(350kWh)에서 8만 원(400kWh) 수준이다. 주택용(3kW) 태양광 장비를 설치한다면 월평균 약 6만 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예상돼, 가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6월 2일까지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서구청을 방문해 신청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한국에너지공단의 평가를 거쳐 공모에 선정될 경우, 내년부터 지원사업이 본격 진행된다.

구 관계자는 “국제 정세 불안 등으로 화석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많은 주민이 사업에 참여해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위기 대응에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사 태양광 전경

최근 농사용·산업용 전기요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축산업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료와 에너지 등 주요 투입 요소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활용과 에너지 절감 설비 도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산업 체질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기존 시설 개선 중심에서 에너지 전환 요소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축사 신·개축 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함께 설치하는 사업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연 1% 저금리 융자를 통해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생산된 에너지는 농가가 직접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단, 농업법인의 경우 자가 소비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도축장 분야에서도 에너지 효율화 지원이 강화된다.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을 통해 태양광 설비 설치와 배전시설 개선 등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는 설비를 도입하는 업체를 우선 선정한다. 해당 사업은 연 2~3%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며 시설 개보수와 자동화 설비 도입까지 포함해 생산 환경 개선을 병행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단순한 시설 지원을 넘어 에너지 구조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축산업 전반에 재생에너지 도입을 확산시키고, 생산비 절감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에너지 비용이 주요 변수로 부상한 상황에서, 정책 자금과 인센티브를 연계한 전환 유도가 현장의 실제 투자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산이면 상공리 일원에 건립되는 산이변전소는 대지면적 3,832㎡, 연면적 2,900.17㎡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4층의 1동 건물이 들어선다. 154kV(킬로볼트) 규모로, 내부에는 케이블처리실, 변압기실(M.Tr실), 감시실, 계전기실(IED실), 정보통신실(ICT실) 등 최첨단 전력공급 설비가 갖춰질 예정이다.

이번 인허가는 지난 1월 접수 이후 경관심의 등 14건의 내외부 협의를 거쳐 면밀하게 검토되었다. 토지사용 승낙서 보완 등으로 다소 시일이 소요되기도 했으나, 최종 승인이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7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2028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국가인공지능(AI)컴퓨팅센터 구축 일정에 발맞춰 전력공급 체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해남군은 전력망 확충을 마중물로 하여,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센터를 추가 유치하고,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과 연구소들이 모여드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산이변전소 건립은 지역 내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에 구축될 국가AI컴퓨팅센터 등에 안정적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핵심 시설로, 단순한 기반 시설 확충을 넘어 정부 추진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데이터센터 등은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 만큼, 변전소 건립은‘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실현을 위한 필수 관문으로 평가받는다.

지역 내에서 생산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변전소를 통해 AI데이터센터를 비롯해 RE100 산단 등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됨으로써, 해남군은 미래 첨단산업과 친환경 에너지가 결합한‘에너지 허브’로 거듭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산이변전소는 국가적 과제인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의 선결 조건”이라며,“이번 허가를 통해 솔라시도 내 첨단 기업 유치와 재생에너지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한국에너지공단)

제로에너지건축물(ZEB, Zero Energy Building)이란, 단열·기밀 성능을 높여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동시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하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주택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녹색건축물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공단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 운영기관으로서 한국부동산원 등 6개의 인증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통합인증시스템 누리집(https://zeb.energy.or.kr)을 통해 국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현황을 공개하는 등 제로에너지건축물(ZEB)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정보를 공사에 상시·정기 공유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홍보 강화에 협력한다. 공사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에 대해 그린 보금자리론 우대금리(0.1%포인트)를 제공하고,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인증정보를 바탕으로 보금자리론 신청 시 별도 인증서 제출 없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여부를 자동으로 조회, 확인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최재관 공단 이사장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활성화를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하여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국민 주거복지 향상’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성공적인 협업 모델로 굳건히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혜택 확대를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탄소포인트 신규 참여기업 업무협약(4.22)」,「탄소배출권 시장 고도화 간담회 및 업무 협약식(4.24)」만 서울에서 개최

녹색대전환 국제주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열리는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주간(Climate Week)’ 및 ‘2026년 기후변화주간’과 연계하여 진행되는 대규모 국제 기후·에너지 행사다. 이 기간동안 고위급 에너지전환 정책 대화를 포함한 개회식, 인공지능시대 에너지 전략 대화, 녹색분류체계와 전환금융 토론회(포럼) 등 다양한 주제별 논의와 다채로운 체험형 행사 및 전시 등이 열린다. 

이번 행사의 공식 주제는 ‘녹색대전환, 모두의 성장의 길(Green Transformation: A Path to Prosperity for All)’이다. 녹색대전환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산업과 경제 구조 전반을 혁신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위기 속에서 녹색대전환을 통해 모두의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행사 첫날인 20일 개회식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타국 기후·에너지 부처 장·차관, 국제기구 및 주한 공관 고위급 인사,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 8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회식 1부에서 김성환 장관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을 국제사회와 공유한다. 이어서 마쯔오 타케히로 일본 경제산업성 차관, 우고 아스투토 주한 유럽연합(EU) 대사 등이 참석하여 각국 및 지역의 정책을 소개한다. 

이어 각 계층을 대표하여 어린이, 청년, 국제기구, 정부 및 산업계 인사가 무대에 나와 녹색대전환을 다짐하는 참석자 전원의 행동선언을 이끌 예정이다. 

개회식 2부에서는 에너지 전환 장벽과 실질적인 국제협력 방안에 대해 고위급 인사들이 토론의 시간을 갖는다. 김상협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사무총장, 누라 함라지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사무총장, 안네 카리 한센 오빈드 주한 노르웨이 대사, 프란스 알바로 키스페 올리베라 볼리비아 개발기획환경부 차관, 쯔엉비엣 훙 베트남 농업환경부 차관 등이 논의에 참여한다.

또한, 국제주간 동안 다양한 논의의 장과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네이버, 지이 베르노바(GE Vernova), 슈나이더 일렉트릭, 클라이밋 그룹(Climate Group) 등 다양한 국내외 산업계 및 기관이 모여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공유하는 ‘인공지능 시대 에너지 전략 대화’가 개최된다.

이 외에도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이동수단의 전동화 토론회, △지방정부 탄소중립 활성화 포럼, △기후테크 혁신 포럼 및 △녹색분류체계와 전환금융 포럼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정부, 산업계가 함께 산업 부문 탈탄소화, 기후테크 신산업 육성, 금융지원과 같은 녹색대전환의 주요 분야별  다양한 협력의 장을 마련한다. 

* 주제별 행사 25개, 시민 참여행사 11개, UNFCCC 세션 31개 등 총 67개 세션 운영 예정

이를 통해 국내외 녹색대전환 논의를 확산시키고, 오는 6월 발표 예정인 ‘대한민국 녹색대전환(K-GX) 추진전략’에 대한 정책 공감대를 사전에 형성하는 한편, 기후·에너지 분야에 우리나라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은 매년 11월에 열리는 당사국총회(COP)를 앞두고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 1,000여 명이 모여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대규모 국제 기후 회의다. 

올해는 아시아 지역 내 다수 국가와의 치열한 유치 경쟁 끝에 우리나라가 개최지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198개 협약 당사국이 참여하여 감축(Mitigation), 적응(Adaptation), 재원(Finance), 이행(Implementation) 등 파리협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핵심 현안을 선제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지구의 날(4월 22일)’을 기념한 2026년 기후변화주간 행사도 함께 운영된다.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기상과학관 탐험, 대한민국 기후위기 진단 토론회, 탄소중립포인트 신규 참여기업 업무협약식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며, 엑스포 디지털 갤러리에서는 16개 기관·기업·단체들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실천 홍보관도 운영된다.

또한 4월 22일 오후 8시부터 10분간 전국 동시 소등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기후행동을 주제로 하는 캠페인송과 국가유산 속 기후위기 대응의 지혜를 담은 특별 영상을 제작하여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홍보한다.

녹색대전환 국제주간 행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용 누리집(www.gxweek.kr)에서,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행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unfccc.int/climate-week-yeosu)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해법을 모색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며, “이번 녹색대전환 국제주간이 국제사회의 녹색대전환을 가속화하고, 모두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오는 4월 1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전체 전력 소비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을) 고객을 중심으로 우선 시행되며, 전기차 충전요금에도 순차적으로 반영된다.

 개편의 핵심은 시간대별 요금 구조 조정이다. 기존에는 평일 낮 시간대가 최고요금 구간이었으나, 개편 이후에는 중간요금으로 낮아진다. 반대로 저녁 18시부터 21시까지는 최고요금 구간으로 조정된다. 전력 공급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봄·가을 주말과 공휴일 낮 시간에는 전력량 요금을 50% 할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는 크게 ‘갑’과 ‘을’로 구분된다. 산업용(갑)은 소규모 공장과 일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단순 요금 체계로, 시간대 구분 없이 비교적 일정한 요금이 적용된다. 반면 산업용(을)은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경부하·중간부하·최대부하로 나뉘는 시간대별 요금 구조가 적용된다. 전력 사용 시점에 따라 요금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이번 개편과 같은 시간대 조정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집단이다.

정책 설계의 배경에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수급 구조 변화가 있다. 낮 시간 태양광 발전량이 증가하는 반면 해가 지는 저녁 시간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의존도가 높아지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낮 시간 전력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태양광 발전 활용도를 높이고, 화력발전 가동을 줄여 에너지 비용 부담과 외부 리스크를 동시에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계에는 일부 준비 기간도 부여됐다. 개편 적용 유예 신청을 받은 결과, 산업용(을) 소비자의 약 1.3%인 514개 사업장이 유예를 신청했다. 해당 기업들은 9월 말까지 조업 시간 조정 등 대응을 마친 뒤 10월부터 개편 요금을 적용받는다. 업종별로 특정 산업에 쏠림 없이 개별 기업의 전력 사용 패턴에 따라 판단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전기차 충전요금도 변화한다. 자가용 충전기와 공공 급속충전기를 중심으로 봄·가을 주말 낮 시간(11~14시)에 50% 수준의 전력량 요금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일부 민간 사업자도 참여가 예상되며, 정부는 참여 사업자 공개 등을 통해 정책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향후 전기요금 체계 전반으로 확대된다. 산업용(갑)과 일반용, 교육용 등 다른 요금 체계는 6월부터 순차 적용되며, 주택용 역시 선택형 시간대 요금제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전력 소비 구조를 가격 신호로 조정하는 방향이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이번 대책은 최근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시청사를 포함한 산하 공공기관 전체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해 국가적인 에너지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는 먼저 도시의 미관을 담당하던 청사 야간 경관조명 운영 시간을 기존 밤 10시에서 밤 9시로 1시간 단축했다. 향후 에너지 수급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 경관조명을 전면 소등하는 단계별 대응체계를 마련해 대응력을 높였다.

아울러 시청사 1층 공용공간 조명을 주간에 약 30% 소등 운영하고, 건물 내 난방시설을 즉시 중단하는 등 청사 내부 공간에 대한 고강도 절감 조치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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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차장과 지하 복도의 조명 밀도를 50% 수준으로 유지하고, 점심시간 과 업무시간 이후인 밤 9시에는 필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사무실 전등을 일괄 소등한다.

특히 승강기 운영의 경우 이용객이 적은 평일 오후 7시 이후와 주말에는 전체 승강기 중 30% 이상의 운행을 중단해 불필요한 동력 소모를 억제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설비 효율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를 통해 중장기적인 에너지 절감에도 나서고 있다.

노후화된 열교환기를 교체해 열손실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을 향상시켰다. 에너지저장장치(ESS) 400㎾h를 운영해 심야시간대 저렴한 전력을 충전하고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피크시간대에 방전함으로써 전력 사용을 분산하고 있다. 또 태양광발전설비 240㎾를 운영해 청사 내 자체 전력 생산을 확대하고 탄소배출 저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차량 관리도 한층 강화됐다. 광주시는 지난 8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이용 차량에 대해서도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사 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자원 절약 문화를 민간영역까지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다.

신창호 회계과장은 “지금의 에너지 위기는 공공기관의 선제적인 희생과 실천 없이는 극복하기 어렵다”며 “공공부문이 ‘에너지 다이어트’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시민의 일상에 불편함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절감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담양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이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 이웃에게 다양한 생활 밀착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 전기와 수도 시설 점검·수리, 안전 손잡이 설치, 주거 환경 개선, 생필품 지원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활동은 수북면 정중마을 주민 5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기동대원들은 태양광 안심등 설치와 함께 노후 전선·전등을 교체했으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등 마음 나누기에도 힘을 쏟았다. 

특히 담양소방서 119생활안전순찰대와 한전MCS가 소화기를 지급하고 기초 건강 상담을 진행하며 힘을 보탰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 경기도전경)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4일 시행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거주민들은 지역 특성을 살려 야영장이나 실외체육시설 같은 생업 시설을 운영하고 싶어도 진입 장벽에 부딪혀 포기하기 일쑤였다.

이번 개정에 따라 5년 이상만 거주해도 합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진입 문턱이 낮아졌다. 시도별로 설치할 수 있는 총량도 관할 행정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군 수의 3배 이내에서 4배 이내로 넉넉하게 확대돼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군이 21개여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도 기존 각각 63개에서 84개로 허가 물량이 늘어났다. 특히 시설 운영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공통 부대시설의 기본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천㎡에서 3천㎡로 늘어나 한층 쾌적하고 경쟁력 있는 영업 환경을 갖출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면적 제한에 묶였던 개발제한구역 주택 내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규제도 주민 친화적으로 개선됐다. 지목이 대지인 적법 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수평투영면적(하늘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봤을 때 면적) 50㎡ 이하까지만 신고로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마당이나 발코니 등에 자유롭게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던 시군에서 이번 개정을 통해 승계 자격 제한이나 부대시설의 종류별 설치 면적 비율 등을 각 시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로써 각 시군은 지역의 실제 여건과 거주민의 특성에 맞춰 가장 유연하고 합리적인 행정 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경기도는 2024년 11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서면 및 방문 방식으로 설득했고, 시군 공무원 간담회 2회, 국무조정실 협의 등을 수시로 진행해 이번 개정안을 이끌었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오랫동안 규제에 묶여 생활의 불편과 생업의 뼈아픈 제약을 견뎌온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핵심 조치”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낡은 규제를 가장 먼저 찾아내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