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화 이후 전력시장에는 약 700여 개 신규 사업자가 진입했고 통신·가스·철강 등 다양한 산업군이 전력 판매에 참여하면서 경쟁 기반이 형성됐다. 결합상품과 시간대별 요금제 등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했고, 일정 기간 전기요금 안정 및 하락 효과도 나타났다. 신전력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역시 점진적으로 확대되며 시장 개방의 성과가 가시화됐다.

이미지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2022년 글로벌 연료가격 급등으로 도매 전력가격이 상승하자 도매시장 의존도가 높은 신전력사업자들이 수익 구조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대거 시장에서 이탈했다. 상당수 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철수하면서 전력 공급 계약이 끊긴 ‘전력난민’ 문제가 발생했고 시장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됐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핵심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할 시장과 계통,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일본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으로, 탈탄소화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그 필요성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시장 운영 단계에서는 전환 속도를 감당할 설계가 미흡했고 기존 대형 전력회사가 발전 설비와 판매망을 주도하는 구조 속에서 신규 소매사업자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안정적으로 연결하고 보호할 장치도 부족했다. 이로 인해 도매가격 급등과 판매사업자 이탈이 발생하자 전력 판매 경로가 불안정해졌고, 그 충격은 시장 대응력이 낮은 사업자에게 집중되는 양상으로 이어졌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 부담 역시 중요한 변수로 부상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하면서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과 공급 안정성 문제가 동시에 나타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계통 투자와 유연한 수급 운영의 필요성이 커졌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시장 구조와 비용 분담 체계가 충분히 정비되지 못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일본 정부도 최근 검증을 통해 자유화 정책이 평상시에는 경쟁과 효율성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뒀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공급 안정성과 가격 급등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전력시스템은 안정적 공급을 전제로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계통 운영 체계 개선과 소매시장 환경 정비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일본 사례는 한국 전력시장 개편 논의에 분명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시장 개방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다. 요금 체계 정상화, 송전망의 실질적 중립성 확보, 장기계약 기반 확대, 최종공급자 제도와 같은 안전장치, 그리고 사업자 리스크를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시장 충격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특히 태양광 등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이러한 변동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수익 안정성과 위험 분산을 함께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6년 1월부터 탄소는 실제 비용이 된다. 유럽연합이 도입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즉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제는 국경을 넘는 제품에 탄소 배출량만큼의 비용이 부과된다. CBAM은 환경 규제가 아니라 무역 질서를 재편하는 장치다. 문제는 겉으로 보이는 친환경 이미지가 아니라 얼마를 더 내야 하느냐에 있다.

CBAM의 핵심 개념은 ‘내재 탄소’다. 내재 탄소란 제품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전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의 총합을 뜻한다. 공장에서 연료를 태워 발생한 배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정을 가동하기 위해 사용한 전력, 원료를 생산하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배출까지 모두 포함된다. 쉽게 말해, 제품 안에 보이지 않게 들어 있는 탄소의 이력서다.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이 내재 탄소는 구조적으로 나뉜다. 먼저 공정 자체에서 직접 발생하는 배출이 있다. 철강의 용광로나 시멘트의 소성 과정처럼 기술적으로 피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다음은 전력 사용에 따른 배출이다. 같은 공정이라도 어떤 전기로 돌렸는지에 따라 수치는 크게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원자재와 공급망 단계에서 발생하는 배출이 있다. CBAM은 이 가운데 최소한 직접배출과 전력 사용에 따른 배출을 명확히 계산하고 설명하라고 요구한다.

이 지점에서 재생에너지가 등장한다. 재생에너지는 내재 탄소 구조 중 전력 사용에 따른 배출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생산량을 줄이지 않아도, 전력원을 바꾸는 것만으로 제품당 탄소 배출량은 즉시 낮아진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는 CBAM 대응에서 가장 빠르고 직관적인 감축 수단으로 거론된다.

한편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 원자력 역시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전원 아닌가. 과학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다. 원자력은 분명 저탄소 에너지원이다. 그러나 CBAM은 전원의 성격이 아니라 기업의 선택과 증명 가능 여부를 본다. 대부분의 원자력 전력은 국가 전력망에 섞여 공급된다. 특정 기업이 그 전력을 사용했다고 입증하기는 어렵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계약과 설비를 통해 전력 사용의 귀속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여기서 짚어야 할 점이 있다. 재생에너지는 만능 해결책이 아니다. 공정 자체에서 배출이 발생하는 산업에서는 재생에너지만으로 한계가 존재한다. 다만 현재의 CBAM 구조에서 내재 탄소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면서 기업이 스스로 통제하고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은 재생에너지 외에 많지 않다.

실무적으로 CBAM 대응의 핵심은 감축 선언이 아니라 입증 자료다. 전력구매계약, 자가발전 설비, 재생에너지 인증서는 기업이 사용한 전력의 배출계수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 자료들은 CBAM 보고 과정에서 제품의 내재 탄소를 조정하는 근거로 사용된다. 줄였다는 주장보다, 줄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구조가 비용을 결정한다.

이제 대응이 늦으면 직접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준비된 기업은 이 국면을 관리 가능한 부담으로 넘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방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준비 여부가 중요한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EU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ESS 설치를 가속화하는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배터리 ESS 승인 기간을 기존 수년 단위에서 최대 6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소형 ESS에 대해서는 허가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이미 50%에 근접한 상황에서 전력망 확충과 ESS 확대는 불가피한 과제로 평가된다.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전력 시장 제도 역시 ESS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다. 전력 가격 산정 주기가 1시간 단위에서 15분 단위로 바뀌면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됐고, 이에 따라 ESS를 활용한 전력 차익 거래 여건도 개선됐다. 재생에너지 공급 과잉 구간과 부족 구간의 가격 차가 뚜렷해지며 ESS의 사업성이 구조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 같은 정책과 시장 환경 변화에 힘입어 유럽 ESS 시장은 중장기 고성장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가 빠른 만큼 ESS 수요 역시 전력망 보조 수단을 넘어 필수 설비로 자리 잡고 있으며, 관련 투자와 프로젝트 발주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한편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규제 완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나, 유럽 전기차 시장의 방향성 자체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기업 차량의 전기차 전환 확대, 충전 인프라 투자, 배출 규제 유지 등 정책 기조가 병행되면서 전기차와 배터리 수요의 중장기 성장 흐름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국내 배터리 산업에도 구조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ESS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배터리 적용 영역이 전기차를 넘어 전력 인프라로 확장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을 갖춘 LFP 도입과 함께 차세대 배터리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중심의 공급 구조와 경쟁 구도를 형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급격한 가격 하락의 배경에는 중국 제조업의 압도적 공급 역량이 있다. 블룸버그NEF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중국은 글로벌 태양광 모듈 생산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모듈 단가는 와트당 9센트까지 떨어졌고 이는 유럽(30센트), 미국(40센트)보다 훨씬 낮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패널 가격은 약 90% 하락했고 설비 투자비 역시 70% 가까이 줄었다. IEA의 헤이미 바하르 선임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생산 확장이 전 세계 재생에너지 하드웨어의 가격을 근본적으로 낮췄다”고 분석했다.

가격 하락은 새로운 확산을 불러왔다. 인도는 2030년까지 500GW의 청정에너지 용량 확보를 목표로 이미 절반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수출용 석유를 절감하기 위해 130GW 규모의 태양광 단지를 계획 중이며, 아프리카 각국에서도 주택과 상점의 옥상 태양광이 빠르게 늘고 있다. FT는 “저렴한 패널 덕분에 나이지리아·파키스탄 등 개발도상국이 스스로 전력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급팽창의 그림자도 짙다. 중국 내 7대 상장 태양광 기업은 2024년 회계연도에 총 270억 위안(약 5조4천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전년도 418억 위안의 흑자와 대조적이다. 과잉 생산된 모듈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가격이 추가로 하락했고 기업 수익성은 악화됐다. 중국태양광산업협회는 “121개 상장사 중 39개가 적자 상태”라고 밝혔다.

정치적 변수도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재생에너지 반대 기조 속에서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됐다. 네바다 사막의 대형 프로젝트가 연방 승인 취소로 중단됐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인센티브가 축소되면서 투자자 이탈이 이어졌다. IEA는 “트럼프 정책으로 미국의 재생에너지 성장 전망이 절반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반해 중국은 고원지대와 사막을 활용해 대형 발전 단지를 잇따라 조성하며 세계 시장의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다. 티베트 고원의 타라탄 솔라파크는 시카고 면적에 해당하는 규모로 희박한 대기층을 이용해 효율을 극대화한다. 시진핑 주석은 최근 유엔 연설에서 “녹색 전환은 시대의 방향”이라며 글로벌 주도권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국의 경쟁 구도는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 미국이 보조금 축소와 관세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 속도를 늦추는 사이 중국은 원자재·부품·완제품까지 통합된 공급망으로 시장을 선점했다. 태양광 셀·웨이퍼·인버터에 이르는 전 공정에서 중국산 점유율은 80~95%에 달한다. FT는 “중국은 이미 에너지 기술의 ‘패권적 제조국’이 되었으며, 미국은 정책 혼선으로 기술 경쟁에서 한발 뒤처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전력요금 인하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IEA는 최근 보고서에서 “도매 전력비는 낮아지지만 소비자 요금은 즉시 떨어지지 않는다”며 “정책 일관성과 송전 인프라가 뒤따르지 않으면 전환의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태양광 산업의 승자는 ‘가격’이 아니라 ‘지속성’에서 갈릴 전망이다. 중국은 값싼 패널을 넘어 자국 기술·표준을 세계 시장에 이식하고 있고, 미국은 여전히 정치적 불확실성과 공급망 제약에 묶여 있다. FT는 “중국의 기술력과 공급 규모는 이미 세계 표준이 되었지만, 과잉투자와 정책 리스크가 그들의 가장 큰 과제”라며 “향후 10년은 에너지 주도권이 아시아로 넘어가는 전환기의 정점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타지키스탄 태양광 발전소 구축 사업 협의의사록 체결식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