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라타임즈 > 해외뉴스 > 정부/지자체

전남도, 발전사업 인허가권 이양 등 '에너지 수도' 현안 건의

이지영 기자 — 2026-01-23T20:31:23+09:00

전라남도는 22일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발전사업 인허가권 이양 등 전남을 대한민국 에너지 신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사진제공: 전남도)

김성환 기후부 장관의 취임 후 첫 호남 방문 일정의 하나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신정훈 국회의원, 김동철 한전 사장, 윤병태 나주시장, 박진호 한국에너지공대 총장대행 등 지역 에너지 생태계를 이끄는 주요 인사 15명이 참석했다.

김영록 지사는 간담회에서 전남이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핵심 거점임을 강조하며,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성공적 추진과 재생에너지 중심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국무총리가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 인센티브를 토대로, 에너지 분야 특별법에 필수 특례가 반영되도록 기후부의 관심과 역할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행정통합과 관련해 태양광 50MW, 해상풍력 100MW 이하 발전사업 인허가권의 특별시 이양, 해상풍력 항만과 배후단지 등 인프라 지원, 분산에너지 특화단지 내 직접전력거래 활성화 등 제도 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또 재생에너지 확산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계통 포화 문제의 조기 해소를 위해 단기 과제로 에너지저장장치(ESS) 대폭 확대, 한전의 허수사업자 정비, 노후 송전선로의 신속한 교체를 통한 계통 여유 확보를 요청했다. 중장기 과제로는 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HVDC) 구축 시기의 조기화, 분산에너지 특화단지의 송·배전 설비 구축에 대한 국비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은 재생에너지 잠재량과 에너지 산업 인프라를 모두 갖춘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중심지”라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국가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기후부와 한전이 함께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시, 주민 주도 수익환원형 태양광 발전사업 확산 모색

이지영 기자 — 2026-01-07T16:35:26+09:00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7일 여주시에 위치한 ‘구양리 햇빛소득마을’을 찾아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선진사례를 살펴보고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제공: 세종시)

햇빛소득마을은 주민들이 구성한 협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마을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발전수익을 마을 복지와 주민소득으로 환원하는 주민참여형 에너지 자립 모델이다.

이날 김하균 세종시 행정부시장과 관계부서 담당자, 읍·면장 등 20여 명은 선진사례인 구양리 햇빛소득마을의 태양광 설치 현장을 둘러보며 사업 운영방식과 성공요인, 확산 방안 등을 점검했다.

구양리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지난 2024년 11월 체육시설과 창고 등 6곳의 유휴부지에 총 1㎿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완료한 뒤 매달 약 1,000만 원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 수익금은 마을공용 행복버스 운영, 마을회관 무료급식 지원 등 마을 복지사업과 주민 배당금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시는 구양리의 주민 참여 방식과 수익배분 구조, 갈등 조정사례 등 성공 경험을 상세하게 공유받은 뒤 세종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햇빛소득마을은 지역소득과 탄소저감을 함께 만드는 상생 모델”이라며, “세종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주민참여형 에너지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주민공동체 주도의 햇빛소득마을을 올해부터 매년 500곳 이상 조성해 오는 2030년까지 2,500곳 이상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한중 환경협력 확대, 재생에너지 전환을 전제로 한 협력 틀 공식화

박담 기자 — 2026-01-07T08:29:43+09:00

한국과 중국이 기후변화와 순환경제를 포괄하는 환경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기존 대기오염 중심의 협력 범위를 넘어 기후변화 대응과 자원 순환, 자연보전까지 협력 분야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전제로 한 정책·기술 협력이 포함됐다. 기후변화 대응이 핵심 의제로 명시되면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전제로 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양국 협력의 구조적 기반으로 자리 잡게 됐다. 개별 재생에너지 사업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재생에너지 확산 없이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들이 협력의 전제로 제시됐다.

협력 분야에는 기후·환경 기술과 관련 산업도 포함됐다. 이는 재생에너지 설비, 에너지 효율 기술, 환경·기후 대응 산업 전반에 대한 공동 연구와 산업 협력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정책 차원의 합의에 그치지 않고 산업과 시장으로 연결될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국은 정책과 기술 정보, 환경 데이터 교류도 강화하기로 했다. 발전량과 온실가스 감축 성과, 환경 영향 관련 데이터 공유는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다. 제도 비교와 정책 조율을 통해 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한편 이번 협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첫 대외 환경협력 성과로 평가된다. 재생에너지를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에너지 전환을 전제로 한 중장기 협력 틀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과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주목된다.

태양광, 베트남의 불가피한 선택이자 경쟁력의 열쇠

정운 기자 — 2025-10-04T18:05:09+09:00

베트남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Net-Zero) 달성을 선언하면서 태양광 발전은 단순한 대체 에너지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현지 언론 'Vietnam.vn'은 최근 보도를 통해 “태양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베트남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베트남의 재생 에너지 설비에서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27%를 넘어섰으며, 녹색 금융과 녹색 채권, 탄소 배출권 거래까지 활성화되면서 기업과 금융권 모두 전환 흐름에 발맞추고 있다.

에너지 솔루션 기업 시제너리(SIGENERY)의 레 꽝 빈(Le Quang Vinh) 공급망 관리 책임자는 같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 충전소를 결합한 모델이 앞으로 핵심 사업 모델이 될 것”이라며 단순한 비용 절감 수단을 넘어 국가 전력망의 안정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융합 모델이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 에너지 체계의 회복 탄력성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업 현장에서는 제도적 불확실성과 복잡한 행정 절차가 여전히 주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인텍에너지(Intech Energy)의 트란 반 논(Tran Van Nhon) 이사는 Vietnam.vn과의 인터뷰에서 “원스톱 서비스 체계가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담당 기관이 명확하지 않아 허가 과정에서 기업들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양광 패널의 수명 주기가 25~30년이라는 점도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베트남은 아직 이를 처리·재활용할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Vietnam.vn은 유럽 사례를 들어 “유럽에서는 태양광 패널을 구성하는 유리와 알루미늄 등 자재의 97~98%가 재활용되지만 베트남은 제도적 공백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전했다. 논 이사는 “정부가 조속히 재활용 제도를 마련해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태양광 발전 경험이 베트남 기업들의 국제 시장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교역 상대국들이 ESG와 탄소중립 기준을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태양광 투자는 사실상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통행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를 실질적인 경쟁 우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녹색 금융 확대와 세제·보조금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Vietnam.vn은 기사 말미에서 “태양광으로의 전환은 베트남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현재의 제도적 공백은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