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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의 부채는 2024년 120조 원을 넘어섰고 이는 2020년 대비 두 배 가까운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국제 연료비 급등 시기에도 화력발전 연료비를 그대로 보전해 온 총괄원가보상제를 핵심 원인으로 꼽는다. 한전 자회사 발전소에 위험 없는 이윤을 보장하는 이 구조가 산업화 시기 도입된 뒤 기후위기 시대에도 유지되며 전력시장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53기 석탄발전기 중 36기는 이미 투자비와 적정이윤(WACC 4%)을 모두 회수한 상태였다. 이들이 남은 수명(약 30년)을 그대로 채울 경우 초과보상 규모는 53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기준 수익률을 6%로 상향해 보수적으로 평가하더라도 40조 원이 넘는 초과보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발전기는 장기 수익률이 13~16%에 달해 공적 재원에서 과도한 이익이 지급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용량요금 역시 왜곡의 한 축이다. 발전소가 실제 전력을 생산하지 않아도 ‘준비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이 제도는 지난 10년간 기준가격이 90% 이상 상승했다. 같은 기간 발전기의 실제 고정비는 감소했음에도 보상은 확대돼 불필요한 비용이 누적되고 있다.

연료비 변동 위험이 발전사가 아니라 한전에 전가되는 구조도 문제로 지목된다. 국제 연료비가 급등하던 시기 발전자회사는 상승분을 그대로 보전받으며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한 반면 한전은 재정 부담을 떠안았다. 결국 국민이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비용을 부담하는 ‘보이지 않는 보조금’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미 투자비 회수를 마친 석탄발전기의 우선 퇴출이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큰 탈석탄 전략이라고 강조한다. 조기 퇴출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재생에너지, ESS, 가상발전소(VPP) 등 신규 전력자원에 재투자하면 전력시장 효율과 전환 속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전력시장 보상체계를 ‘비용 보전 중심’에서 ‘효율·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총괄원가보상제 폐지, 한전·민간발전소 수익률 전수조사, 유연성 자원 보상 확대 등 근본적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개편이 지연될 경우 공적 재원은 계속 석탄발전에 묶이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목표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부발전은 2035년까지 태양광 2912MW, 풍력 2971MW를 확보하고, 2040년에는 각각 3798MW와 5707MW로 확대하기 위해 총 3조9000억 원을 투입한다. 남동발전은 2040년까지 10GW 규모의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중부발전과 남부발전·동서발전도 각각 태양광·풍력 중심의 장기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형 프로젝트가 2028~2032년 준공 예정으로, 단기적인 재생비중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발전공기업의 느린 전환 속도를 “구조적 문제”로 지적한다. 공기업이 직접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경우, 인허가·조달 절차가 복잡해 실제 착공까지 3~5년이 걸린다. 또한 대규모 투자로 부채비율이 상승하고, 민간 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다.

반면, 민간 태양광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방식은 보급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공기업이 동일한 자본으로 직접 건설할 때보다 약 1.3배 많은 발전량을 확보할 수 있으며, AI 기반 유지보수나 고효율 모듈 등 민간의 기술혁신도 시장 전체로 확산된다. 특히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형 모델과 결합하면, 지역 수용성과 분산형 전원 확대에도 유리하다.

다만 민간 중심 구조는 전력품질과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취약할 수 있다. SMP·REC 가격 급락 시 발전사업자가 생산을 중단하거나 매각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으며,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의 신용 리스크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에너지 전문가들은 발전공기업이 재생에너지 확대의 균형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즉, 직접 투자를 통한 기술 정책 신뢰성 확보와 민간 발전사업자를 통한 보급 속도 및 시장 다양성 확보를 병행하는 구조다.

정부 역시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넘어선 공기업 주도의 장기계획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해상 풍력 위주의 고비용 구조에서 벗어나 설치 기간이 짧고 단가 효율이 높은 태양광 중심으로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후 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공기업이 “계획의 주체”에 머물 것이 아니라 “시장 확산의 촉진자”로 전환할 때, 한국형 RE100 실현의 속도 또한 한층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