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출력제어 조치를 실제로 집행한 주체를 한국전력공사로 판단했다. 전력계통 운영을 담당하는 전력거래소는 제어계획 수립과 목표량 통보 역할에 한정되며 개별 발전사업자에 대한 출력제어 결정과 실행은 한전이 계약 관계에 따라 이행한 사법상 행위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출력제어 조치는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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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으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는 행정적·사법적 통제의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됐다. 전력계통 안정이라는 공적 판단에 따라 사실상 강제력이 수반되는 조치임에도 발전사업자는 이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됐다. 출력제어가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적법성과 타당성에 대한 실체적 판단은 제도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확인된 셈이다.

시민단체 기후솔루션은 이번 판결이 출력제어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책임 주체가 불분명한 제도 구조를 드러낸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출력제어는 개별 계약 분쟁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투자 환경과 전력시장 운영 원칙, 국가 탄소중립 목표와 직결된 정책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근본 원인으로는 화력·원전 중심의 계통 운영 구조가 지목된다. 필수운전 발전기 지정이 광범위하게 유지되고, 발전기별 최소발전용량이 과도하게 보장되면서 전력 수요가 낮은 시간대마다 재생에너지가 우선 감축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제주 지역을 시작으로 도입된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역시 이러한 구조를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필수운전 기준 재검토와 화력발전기 최소발전용량의 단계적 하향, 계통 운영 정보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출력제어와 계통 접속 제한이 언제, 어떤 사유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는 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둘러싼 사회적 신뢰 회복은 어렵다는 판단이다. 사법 판단의 한계가 확인된 만큼 향후 해법의 중심은 정책과 제도 개편으로 이동하고 있다.

병오년 새해는 아직 오지 않았다(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입춘을 기준으로 한 간지 전환은 관련 문헌과 해설에서 지속적으로 설명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준은 공공 일정이나 공식 문안 작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는다. 1월 1일 이후 사용되는 간지 표기는 실제 계산 결과가 아니라 연도 표기를 보조하는 관행적 요소로 사용된다.

한국 사회에서 양력 1월 1일은 행정 운영의 기준점이다. 국가 회계 연도, 교육 일정, 기업 경영 계획과 계약 체결이 모두 이 날짜를 기준으로 설정된다. 언론의 신년 특집과 공공기관의 인사 문안 역시 같은 일정에 맞춰 생산된다. 반면 간지 전환의 기준인 입춘은 이러한 제도 설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간지는 실제 기준이 아니라 형식적 표기로 기능하고 있다.

새해 인식 역시 이중 구조를 가진다. 행정과 제도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운영되며 사회적 의례와 대규모 이동은 음력 설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로 인해 연초 일정은 분산된다. 그러나 이 구조에 대해 제도적으로 점검하거나 조정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관행은 설과 오행 체계 전반에서도 나타난다. 한국은 중국과 동일한 음력 설을 공휴일로 유지하고 있으며 오방색이 결합된 10간의 색 체계도 별도 검토 없이 차용해 왔다. 이미 행정과 경제, 교육과 국제 교류에서는 서양력이 기준으로 정착됐다. 설은 현재 문화 행사와 사회 관습의 성격이 강하다. 그럼에도 공휴일 유지의 근거와 기준에 대한 정책적 검토 자료는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오방색이 결합된 10간의 색 체계 역시 제도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체계는 본래 특정 시대의 질서와 권위 구조를 시각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사용됐다. 현재는 제도나 규범이 아니라 행사 장식과 디자인 요소, 홍보 이미지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된다. 의미 체계는 유지되지 않은 채 형식만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국가별 선택을 보면 차이는 분명하다. 중국은 음력 설을 국가 정체성의 일부로 관리하며 Chinese New Year라는 명명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근대 전환 과정에서 중국적 상징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리하고 사용 범위를 축소했다. 한국은 두 방식 중 어느 쪽도 명확히 선택하지 않았다. 제도적으로 정리하지 않은 채 관행을 유지해 온 결과가 현재의 사용 방식이다.

이 문제의 구조는 에너지 정책 논의에서도 반복된다. 태양광 산업을 둘러싼 비판 역시 상당 부분 관행적 인식에 기반해 제기된다. 출력 변동성, 계통 불안정, 경제성 부족과 같은 주장은 오랫동안 반복돼 왔지만 실제 운영 데이터와 제도 개선 효과를 기준으로 한 점검은 충분히 축적됐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원전 중심의 에너지 담론에서는 태양광을 비현실적 대안으로 규정하는 주장이 관성처럼 이어진다. 일부 원전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재생에너지가 전력 체계를 위협한다는 표현을 반복하지만 이러한 주장 역시 현재의 계통 운영 경험이나 국제적 전환 흐름을 체계적으로 반영한 분석이라기보다 기존 체계 유지를 전제로 한 평가에 가깝다.

태양광을 둘러싼 논의에서 문제는 성과 자체보다 평가 방식이다. 태양광 정책은 설치 용량과 발전량, 계통 보완 비용, 시장 제도 변화라는 구체적 지표로 점검돼야 한다. 그러나 실제 논의에서는 “원래 안 된다”, “비효율적이다”라는 전제가 먼저 제시되고 이후의 데이터는 부차적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기준을 검토하지 않은 채 관행을 유지하는 태도와 다르지 않다.

병오년을 1월 1일에 말해 온 이유를 제도적으로 따져 묻지 않았듯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 인식 역시 오랫동안 점검 없이 반복돼 왔다. 문제는 찬반이 아니라 검토 절차의 부재다. 에너지 전환은 유지하거나 배제할 대상이 아니라 관리하고 조정하며 검증해야 할 정책 영역이다.

시간을 다루는 방식에서 기준 점검이 생략되면 관행이 남는다. 에너지 정책도 마찬가지다.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논쟁은 반복되고 구조는 고정된다. 태양광 산업을 둘러싼 논의가 관성의 영역을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새로운 구호가 아니라 기존 전제에 대한 점검이다. 이것이 이 칼럼이 시간 이야기로 시작해 에너지 정책으로 끝나는 이유다.

태양광이 성장할수록 산업은 쇠퇴하고 있다. 보급 통계는 늘었지만 시장의 이익은 중국으로 향한다. 한국의 태양광 산업은 설치 산업으로만 남았고 기술·제조·공급망은 무너졌다. 정책은 환경을 말했다가 곧 정치로 변했다.

왜 이런 모순이 생겼을까. 정부의 보급 중심 정책, 중국의 가격 공세, 그리고 정책 신뢰의 붕괴가 한 축을 이뤘다. “RE100”과 “탄소중립”이 세계의 공통어가 된 지금 한국은 기술 강국이면서도 산업의 주도권을 잃어가고 있다.

본지는 태양광 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진단하고 정책 전환 이후 산업 생태계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4회에 걸쳐 집중 분석한다(편집자 주).

세계 주요국이 태양광 산업을 ‘제조 주권의 문제’로 재정의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 인도 등은 태양광을 단순한 에너지 보급사업이 아니라 산업 기반을 되살리는 전략 산업으로 보고 규제가 아닌 유인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최근 보고서에서 “전 세계 태양광 공급망의 80% 이상이 중국에 집중돼 있다”며 “에너지 안보를 위해 생산 거점 다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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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그 흐름의 중심에 있다. 2022년 시행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사실상 ‘태양광 산업 육성법’으로 불린다. 이 법은 모듈, 셀, 웨이퍼 등 주요 부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할 경우 최대 45%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국내산 보너스(Domestic Content Bonus)’ 조항을 통해 미국산 부품 사용 비율이 높을수록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 제도 시행 이후 조지아주에서는 한화솔루션이 3.2GW 규모의 모듈 공장을 착공했고, 오하이오주에서는 퍼스트솔라가 25억 달러를 투입해 신규 설비를 확충했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신규 태양광 공장 40여 곳이 착공됐으며, 민간 투자액은 300억 달러(약 40조 원)를 넘어섰다. 세제 유인을 중심으로 민간 자본이 제조 생태계로 유입된 대표 사례다.

유럽연합은 넷제로 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을 통해 2030년까지 역내 생산 비율 40%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각국 정부는 인허가 기간 단축, 보조금 지원, 공공조달 가점 부여를 결합해 제조기반 회복을 유도하고 있다. 프랑스는 태양광 입찰 시 ‘유럽산 점수’를 평가 항목에 반영했고  독일은 국가 프로젝트에서 최소 30% 이상의 로컬 부품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유럽의 산업정책은 단순한 보조금 지급을 넘어 공공조달과 환경기준, 기술개발 지원을 묶은 시장친화형 구조로 발전하고 있다.

인도도 빠른 속도로 추격 중이다. 2023년부터 중국산 셀·모듈에 최대 30%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공공 태양광 프로젝트에는 국산 제품 사용을 의무화했다. 생산연계보조금(PLI) 제도를 통해 정부가 직접 설비 투자액 일부를 지원하며 이미 50여 개의 신규 공장이 착공 단계에 있다. 인도 정부는 이를 통해 10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48GW 규모의 국내 생산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보호무역이 아니라 산업전략으로 접근한 결과, 인도는 이제 아시아 내 태양광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의 공통점을 “규제보다 유인이 시장을 움직인다”는 점에서 찾는다. 업계 한 전문가는 “미국은 세금 감면으로, 유럽은 조달정책으로, 인도는 관세로 각각 다른 방식의 유인 구조를 설계했다”며 “한국은 아직 이에 상응하는 체계적 전환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정책은 여전히 설치량 중심의 프레임에 머물러 있다. 정부가 보급 통계를 강조하는 동안 국내 제조 생태계는 빠르게 위축됐다. 한 국내 셀 제조사의 가동률은 2020년 90%에서 2024년 55% 수준으로 떨어졌고 주요 원자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미국과 인도로 생산 거점을 옮기는 이유도 인센티브 격차 때문이다. 한 모듈 기업 대표는 “한국에서는 세액 공제가 3%에 불과한 반면, 미국에서는 30% 이상 지원받는다”며 “동일한 기술로도 경쟁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세계는 이미 보급의 시대를 지나 산업의 시대로 옮겨가고 있다. 태양광은 이제 재생 에너지를 넘어 산업 안보이자 기술 주권의 영역으로 확장됐다. 한국이 여전히 규제 중심의 행정 틀 안에 머문다면 설치 통계는 늘어도 산업 경쟁력은 오히려 후퇴할 수 있다. 정책의 중심축을 ‘규제 완화’에서 ‘유인 강화’로 돌려야만 국산 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생존 공간이 확보될 것이다. 세계는 규제가 아니라 유인으로 움직이고 있다. 한국의 선택도 머지않아 그 갈림길에 설 것이다.

태양광이 성장할수록 산업은 쇠퇴하고 있다. 보급 통계는 늘었지만 시장의 이익은 중국으로 향한다. 한국의 태양광 산업은 설치 산업으로만 남았고 기술·제조·공급망은 무너졌다. 정책은 환경을 말했다가 곧 정치로 변했다.

왜 이런 모순이 생겼을까. 정부의 보급 중심 정책, 중국의 가격 공세, 그리고 정책 신뢰의 붕괴가 한 축을 이뤘다. “RE100”과 “탄소중립”이 세계의 공통어가 된 지금 한국은 기술 강국이면서도 산업의 주도권을 잃어가고 있다.

본지는 태양광 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진단하고 정책 전환 이후 산업 생태계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4회에 걸쳐 집중 분석한다(편집자 주).

윤석열 정부의 태양광 정책은 ‘관리’와 ‘정상화’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산업의 활력을 앗아간 결과로 귀결됐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비리와 이권 의혹이 있었다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잇따라 진행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시장 신뢰와 산업 기반이 동시에 흔들렸다. 산업계는 “정책보다 수사가 앞섰다”고 지적했고 현장에서는 “투자보다 불안이 커졌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를 제도 정비 과정이라 설명했지만 업계는 “검찰 논리로 경제를 운영했다”고 반박했다. 한 모듈 제조사 대표는 “정책 발표 한 번에 은행 대출이 중단되고, 발전사업자들이 계약을 취소했다”며 “정부보다 수사기관이 시장을 좌우했었다”고 말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 신규 투자는 멈췄고 2023년 이후 업계 기술인력 1,000여 명이 배터리·ESS·수소 산업으로 이동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신규 설치용량은 전년 대비 37%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는 “투명한 시장 조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책 기조를 옹호했지만, 업계에서는 “투명 대신 불신이 커졌다”는 냉소가 퍼졌다. 산업계 관계자들은 “비리를 잡는다고 산업 전체를 없앨 수는 없다”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운 격”이라고 입을 모았다. 수사 중심의 행정은 단기적으로 도덕성을 강조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산업 생태계의 복원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이 와중에 중국은 전 세계 태양광 공급망을 완전히 장악했다.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 셀, 모듈까지 모든 공정에서 중국 점유율은 80~95%에 이른다. 값싼 전기료와 대규모 보조금, 그리고 공정 간 통합 투자 구조를 기반으로 중국은 단가를 압도적으로 낮췄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태양광 공급망의 과도한 중국 집중이 에너지 안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그 이후에도 세계 각국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지 못했다.

중국의 주요 기업인 론지(LONGi), 진코(Jinko), JA솔라(JA Solar)는 연간 100GW 이상을 생산하며 사실상 시장의 가격 주도권을 독점했다. 셀 단가를 0.15달러/W 수준으로 유지한 중국산 제품은 국산 셀보다 절반 이상 저렴하다. 국내 산업은 상위 공정이 무너지며 경쟁 기반을 잃었고, 한국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2024년 현재 국내 셀 국산화율은 5% 미만에 머물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단가가 아니라 체계로 승부한다”며 “전 공정을 자국 내에서 통합해 규모의 경제를 완성하고, 금융 절차와 인허가를 단축해 자금 회전 속도까지 빠르다”고 분석했다.

그 사이 윤석열 정부는 “중국산 저가 공세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외국 의존을 비판했지만 정작 국내 기업을 보호하거나 기술 경쟁력을 높일 실질적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국산 모듈 사용을 확대하겠다는 구호만 되풀이했지만 정작 세제 혜택·금융지원·연구개발 투자 확대는 실질적 진전이 없었다. 산업계에서는 “중국 탓만 하면서 정작 국내 공급망은 방치됐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현재 국내 시장에 유통되는 인버터의 90%, 모듈의 85%가 중국산이다. 일부 장비는 통신 및 원격제어 기능을 내장하고 있어 사이버 보안과 전력망 안정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모 전문가는 “비리 단속은 필요했지만 산업의 미래를 설계할 청사진이 함께 제시됐어야 했다”며 “정부가 신뢰를 잃는 순간, 투자와 기술은 국경을 넘어 빠져나간다”고 말했다.

결국 한국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을 잃게 만든 것은 외부의 중국이 아니라 내부의 무능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문제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았지만 실제 붕괴는 안에서 시작됐다. 수사로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정책은 멈췄고 산업은 길을 잃었다. 진짜 위기는 중국산 모듈이 아니라 산업을 전략 없이 다룬 정권 그 자체였다. 윤석열 정부가 진정한 정상화를 원했다면 불신이 아닌 신뢰로, 단속이 아닌 비전으로 산업을 이끌어야 했다. 지금의 태양광 산업은 ‘중국의 그림자’가 아니라 ‘정책의 빈자리’ 속에서 무너지고 있다.

태양광이 성장할수록 산업은 쇠퇴하고 있다. 보급 통계는 늘었지만 시장의 이익은 중국으로 향한다. 한국의 태양광 산업은 설치 산업으로만 남았고 기술·제조·공급망은 무너졌다. 정책은 환경을 말했다가 곧 정치로 변했다.

왜 이런 모순이 생겼을까. 정부의 보급 중심 정책, 중국의 가격 공세, 그리고 정책 신뢰의 붕괴가 한 축을 이뤘다. “RE100”과 “탄소중립”이 세계의 공통어가 된 지금 한국은 기술 강국이면서도 산업의 주도권을 잃어가고 있다.

본지는 태양광 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진단하고 정책 전환 이후 산업 생태계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4회에 걸쳐 집중 분석한다(편집자 주).

국내 태양광 보급률은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RPS설비 플랫폼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전국 태양광 발전소는 18만4천여 곳, 설치용량은 30GW를 넘어섰다. 겉으로 보기엔 ‘그린 붐’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한때 40여 개에 이르던 국내 셀·모듈 제조업체는 현재 절반 이하로 줄었다. 남은 기업들은 조립과 수입 유통에 치중하고 기술 개발 인력은 해외로 떠났다.

충북 진천의 한 중견 셀 업체 대표는 “보급 통계는 늘었지만 국내 생산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세 차례 설비를 증설했지만 2023년을 끝으로 가동을 중단했다. “중국산 부품이 절반 가격으로 들어오는데 국산 기술로는 경쟁이 안 된다.” 그가 밝힌 현실은 한국 태양광 산업의 축소를 상징한다.

실제 시장 점유율 수치를 보면 격차는 극단적이다. 2022년 기준 국내 태양광 셀의 95%, 인버터의 90% 이상이 중국산이다. 모듈 부문 역시 8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한다. 태양광이 ‘보급산업’으로만 분류되고 제조 생태계는 정책의 지원망 밖으로 밀려난 결과다.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설치량은 늘어도 산업 기반은 약화되는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북 김제의 한 모듈 제조공장은 올해 초 전격적으로 가동을 멈췄다. 직원 60명 중 절반이 해고되었고, 공장은 물류 창고로 전환됐다. 인근 군산·익산의 중소 시공 업체들은 “중국산 패널을 조립해 납품하는 수준으로 산업이 단순화됐다”고 토로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급은 늘지만 부가가치가 사라진 산업은 오래 못 간다”고 말했다.

문제의 핵심은 정책의 초점이다. 정부는 설치용량 목표를 우선시했고 그 과정에서 제조 생태계 보호 전략은 부재했다. RPS 제도는 발전량에만 인센티브를 주었고 국산 부품을 사용하더라도 별도 가산점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사업자들은 값싼 수입 부품을 선택했고 국내 기술은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었다.

전문가들은 이를 ‘양적 성장의 착시’라고 부른다. 통계상 재생에너지 비중은 상승하지만 공급망의 국산화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관계자는 “태양광은 더 이상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제조 경쟁의 문제”라며 “보급 확대와 산업 육성을 별개로 보면 정책 효과는 반감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은 지역경제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충남, 전북, 경북 등 주요 제조 거점은 태양광 산업을 신성장 축으로 키워왔지만 최근 2~3년 사이 신규 투자 규모가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일부 지역은 설비 이전이나 폐업으로 산업단지가 공동화되고 있다. 전북 완주의 한 공단에서는 “패널 설치차량은 늘었지만, 공장 굴뚝은 멈췄다”는 말이 회자된다.

산업 구조를 되살리기 위해선 보급 중심의 정책 프레임을 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학계 전문가는 “보급 목표만 높이는 정책은 단기 성과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 경쟁력은 갉아먹는다”며 “제조 단계의 자립과 기술 고도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태양광 산업은 현재 ‘보급 성과’와 ‘제조 붕괴’라는 두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표면적 성장률은 높지만, 산업 생태계의 근육은 이미 소진 단계에 접어들었다. 태양광의 확산이 국가 탄소중립의 핵심이라면 제조기반의 재건은 그 근간이다. 보급률은 높아졌지만 산업은 비워졌다. 

다음 편에서는 이 산업 공백을 가속화시킨 정책 전환의 흐름을 짚어본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안은 결국 탄소 중립뿐이다. 탄소 중립은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하여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전략으로,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는 데 필수적이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경로는 바로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이며, 그 중심에는 태양광 발전이 있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참여하고 있는 RE100(재생 에너지 100%) 캠페인은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미 선택이 아닌 필연적 흐름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출처 : 에너지코리아ICT
 

흥미롭게도 국내 태양광 사업자들은 이러한 RE100의 숨겨진 기여자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은 한국 사회가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로 인한 산림 파괴를 크게 부각시키고 있지만, 이는 극히 일부의 사례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미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산림 지역 내 신규 발전소 건설은 엄격히 제한되었다. 이제 더 이상의 무분별한 산림 파괴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한국이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재생 에너지 확대라는 시대적 사명을 실현하는 데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들이다. 하지만 이런 기여가 사회적으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오히려 근거 없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현실이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연적임을 인정한다면, 태양광 사업자들의 공헌도는 객관적이고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 근거 없는 오해와 비난을 넘어, 태양광 사업이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한국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이해가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의 선택이 결국 지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