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확대의 최대 걸림돌은 발전설비가 아니라 계통이라는 지적이 다시 제기됐다. 국제 에너지 싱크탱크 Ember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럽 주요 국가들이 기존 수력발전소의 계통 접속설비를 풍력·태양광과 공동 활용할 경우, 신규 송전망 건설 없이도 최대 25G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추가로 계통에 연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오스트리아·프랑스·스페인 등 7개국이 2030년까지 계획한 신규 풍력·태양광 설비의 약 18%에 해당하는 규모다.

보고서가 주목한 것은 발전원이 아니라 계통이다. 지금까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얼마나 더 설치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왔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발전소보다 송전선과 변전소 부족이 더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도 계통 접속이 수년씩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출력제어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Ember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발전(Hybridisation)’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기존 수력발전소가 보유한 계통 접속 용량을 태양광이나 풍력과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다. 수력발전은 하루 종일 최대 출력으로 운전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계통 용량이 유휴 상태로 남아 있다. 이 여유 용량을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공유하면 별도의 송전망 증설 없이도 계통 활용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운영 방식도 비교적 단순하다. 낮에는 태양광 발전량이 증가하면 수력발전은 출력을 줄여 저수지에 물을 저장한다. 반대로 야간이나 흐린 날에는 저장한 물을 이용해 수력발전 출력을 높인다. 풍력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연계할 수 있다. 수력발전이 사실상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다.

보고서는 기술보다 제도가 더 큰 걸림돌이라고 진단했다.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하이브리드 발전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국가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국가는 계통 접속과 시장 운영 규정이 발전원별로 분리돼 있어 동일한 접속점을 공동 이용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Ember는 계통 접속 제도 개선과 케이블 풀링(Cable Pooling), 오버플랜팅(Overplanting) 허용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이 같은 분석은 국내 전력시장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리나라는 호남권을 중심으로 계통 포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한국전력의 계통 접속 대기 물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도 접속 가능 시점을 기약하기 어려운 사례가 이어지고 있고, 제주를 넘어 육지에서도 출력제어가 일상화되는 추세다. 송전망 확충이 지연될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국내에는 하이브리드 발전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이미 상당 부분 마련돼 있다. 소양강댐과 충주댐, 안동댐 등 대형 수력발전소는 물론 양양·청평·예천·산청 등 양수발전소는 수백MW에서 GW급 계통 접속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들 발전소는 국가 전력망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대부분 높은 송전 용량을 확보하고 있다.

부유식 태양광과의 연계 가능성도 충분하다. 국내에서는 합천댐과 임하댐 등에서 부유식 태양광 운영 경험을 축적해 왔다. 저수지 수면을 활용한 태양광과 기존 수력발전소를 하나의 계통으로 통합 운영한다면 송전망 신설 부담을 줄이면서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양수발전과 결합할 경우 출력 변동성까지 완화할 수 있어 계통 운영 측면에서도 장점이 크다.

하이브리드 발전 상상도

물론 현실적인 과제도 적지 않다. 현재 국내 전력시장 제도는 발전원별 계통 접속 계약을 전제로 설계돼 있다. SMP 정산과 REC 발급 역시 개별 발전소 단위로 이뤄진다. 동일한 계통 접속점을 여러 발전원이 공동 사용하는 개념은 제도적으로 반영돼 있지 않다. 발전사업 허가부터 계통 운영, 전력시장 정산까지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과제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유연접속 제도 도입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계통 운영 효율화 역시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이다. 하이브리드 발전은 이러한 정책들과도 충분히 접목될 수 있다. 특히 계통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 기존 발전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사업성과 정책 효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송전망 확충은 앞으로도 병행돼야 한다. 그러나 송전선 건설만으로 계통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주민 수용성과 환경영향, 인허가 절차 등 넘어야 할 장벽이 너무 많다. 새로운 송전망을 기다리는 동안 기존 계통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유럽의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은 단순하다. 계통 부족 시대에는 발전소를 더 많이 짓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미 구축된 계통 인프라를 여러 발전원이 함께 사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 전력정책도 ‘얼마나 더 건설할 것인가’를 넘어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할 시점이다. 송전망은 늘려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기존 계통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방향은 전향적이다. 이격거리 규제는 주민 생활환경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태양광을 배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된 측면이 있다. 발전소 부지의 환경과 경관, 주민 수용성보다 도로나 주택에서 몇 m 떨어져 있는지가 허가 여부를 좌우했다. 같은 조건의 사업도 행정구역 경계 하나를 사이에 두고 허가와 불허가가 갈렸다. 전국 단위의 에너지 정책이 지방정부의 조례에 따라 조각나는 비정상적인 구조였다.

AI 생성 이미지

정부 개정안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를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최대 200m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기준이 되는 대상도 일정 수 이상의 주택으로 한정했다. 과도한 규제를 제한하면서 주민 생활권도 고려한 절충안이다. 지자체가 지역 사정을 반영할 여지는 남겨두되 태양광 사업을 봉쇄할 정도로 이격거리를 확대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법령을 바꾸는 것과 현장을 바꾸는 것은 다른 문제다. 시행령이 정부안대로 공포되더라도 전국 지자체의 조례가 동시에 바뀌는 것은 아니다. 조례 개정에는 개정안 마련과 입법예고, 법제 심사, 지방의회 의결과 공포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지방의회 회기와 지역 정치 상황에 따라 수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상위법령은 시행됐지만 이에 맞지 않는 조례가 그대로 남아 있는 과도기가 불가피한 셈이다.

특히 도로 이격거리가 논란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은 태양광에 대해 주택 이격거리만 규정하고 있다. 반면 풍력발전은 주택과 도로의 이격거리를 각각 명시했다. 태양광에는 도로 기준을 두지 않고 풍력에는 이를 명문화한 것은 두 발전원을 달리 규율하겠다는 입법적 판단으로 읽힌다.

하지만 상당수 지자체는 현재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도로에서 100m 또는 200m 이상 떨어뜨리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이 발효된 뒤에도 해당 조례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사업자와 허가권자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상위법령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화했는데도 지자체가 별도의 도로 이격거리를 적용한다면 위임 범위를 넘어선 규제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기존 조례가 시행령 시행일에 저절로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조문은 남아 있고 담당 공무원은 현행 조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반대로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례를 적용했다가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어떤 지자체는 기존 도로 이격거리를 계속 적용하고 다른 지역은 적용을 중단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지역별 편차를 없애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조례 정비가 늦어지면서 또 다른 편차가 생기는 역설이다.

발전사업자가 감당해야 할 불확실성은 더욱 크다. 토지계약과 개발행위허가를 준비하는 사업자는 사업 예정지의 조례가 언제 개정될지 알기 어렵다. 담당 부서가 기존 조례와 새 시행령 가운데 어느 기준을 적용할지도 미리 확신하기 어렵다. 사업자는 토지를 확보하고 설계와 계통연계 검토에 비용을 지출한 뒤에야 허가 가능성을 확인해야 할 수도 있다. 규제를 완화했음에도 사업 착수를 미루게 만드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혼선은 태양광 산업이 안정된 시기에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시장은 이미 RPS 제도 일몰과 전환시장 도입이라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오랜 기간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의 중심축 역할을 해 온 RPS 체계가 종료 수순에 들어가면서 발전사업의 수익구조도 근본적으로 달라질 전망이다. 고정가격 경쟁입찰 역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후에는 정부가 설계하는 전환시장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정부는 전환시장을 통해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을 낮추고 시장 경쟁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궁금해하는 핵심 질문은 아직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 전환시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되는지, REC는 어떤 기능을 갖게 되는지, 장기계약의 안정성은 어느 수준에서 보장되는지,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는 어떤 조건으로 참여하게 되는지 명확한 그림이 부족하다. 제도의 큰 방향은 발표됐지만 사업자가 투자 판단에 사용할 수 있는 세부 조건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하루아침에 시작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토지 확보에서 인허가, 계통 접속, 자금 조달과 시공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다. 투자비 회수 기간도 10년을 훌쩍 넘는다. 사업자는 현재의 제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준공 이후 20년 동안 적용될 시장구조를 예상해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수익제도와 인허가제도가 동시에 바뀌면 사업자가 감당해야 할 위험은 단순히 두 배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RPS가 사라진 뒤 전력을 어떤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격거리 조례의 적용 여부마저 지역마다 달라진다면 신규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열겠다고 설명하더라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허가 가능성과 예상 수익을 모두 계산하기 어려운 시장이다. 정책의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사업성을 판단할 기준이 없다면 민간 자본은 움직이지 않는다.

산업이 원하는 것은 무조건 높은 가격이나 규제의 전면 폐지가 아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이다. 이격거리가 몇 m인지, 어느 시점의 규정을 적용받는지, 허가 이후 수익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가 분명해야 한다. 규제가 다소 엄격하더라도 기준이 장기간 일관되게 유지된다면 사업자는 위험을 계산할 수 있다. 반대로 완화된 규제라도 지자체와 담당자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면 투자자는 이를 더 큰 위험으로 평가한다.

정부는 시행령 공포만으로 규제개혁이 완성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주무 부처는 시행 전에 지자체가 정비해야 할 조례 조항과 적용 원칙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태양광 도로 이격거리의 존치 가능 여부도 모호한 해석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통일된 기준을 내놓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고 조례 정비 시한과 진행 상황도 관리해야 한다.

이미 접수됐거나 심사 중인 허가 신청에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 시행일 이전에 신청된 사업과 시행일 이후 신청된 사업을 어떻게 구분할지, 기존 조례를 근거로 보완 요구나 불허가 처분을 받은 사업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를 개별 지자체의 유권해석에 맡긴다면 혼선은 피하기 어렵다.

지자체도 시행령이 확정된 뒤 움직이겠다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안의 방향이 이미 제시된 만큼 현행 조례를 점검하고 개정 절차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상위법령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조항을 그대로 둔 채 민원이나 소송이 제기된 뒤에야 손질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지방의회 역시 태양광에 대한 찬반을 떠나 법령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정부는 RPS 일몰과 전환시장 도입 과정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제도를 빠르게 바꾸는 것보다 시장이 변화에 대비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제도 종료 시점과 새 시장의 운영방식, 장기계약 구조와 참여조건을 조기에 확정하고 충분한 경과기간을 제공해야 한다. 제도 홍보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사업자의 투자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정과 규칙이다.

이번 이격거리 개편은 오랫동안 태양광 산업을 억눌러 온 과도한 규제를 바로잡는 중요한 조치다. 지역마다 다른 기준을 국가 차원에서 정비하고 규제 상한을 설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주민 수용성을 이유로 사실상 사업을 금지해 온 일부 조례 관행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다만 규제를 줄였다는 선언만으로 현장의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시행령과 조례 사이의 공백, 도로 이격거리의 적용 여부, 진행 중인 인허가의 처리기준을 정리하지 않으면 규제 완화의 효과는 행정 혼선에 가려질 수 있다. 여기에 RPS 일몰과 전환시장 도입까지 겹치면 사업자는 규제와 수익 양쪽에서 방향을 잃게 된다.

정책 전환기에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정합성도 중요하다. 기존 제도와 새 제도를 끊김 없이 이어주고 중앙정부의 법령과 지방정부의 조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해야 한다. 규제를 완화하는 일만큼 그 변화가 현장에서 일관되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일도 정부의 책임이다. 이번 개편의 성패는 시행령 문구가 아니라 시행 이후의 행정에서 결정될 것이다.

2026년 1월부터 탄소는 실제 비용이 된다. 유럽연합이 도입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즉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제는 국경을 넘는 제품에 탄소 배출량만큼의 비용이 부과된다. CBAM은 환경 규제가 아니라 무역 질서를 재편하는 장치다. 문제는 겉으로 보이는 친환경 이미지가 아니라 얼마를 더 내야 하느냐에 있다.

CBAM의 핵심 개념은 ‘내재 탄소’다. 내재 탄소란 제품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전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의 총합을 뜻한다. 공장에서 연료를 태워 발생한 배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정을 가동하기 위해 사용한 전력, 원료를 생산하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배출까지 모두 포함된다. 쉽게 말해, 제품 안에 보이지 않게 들어 있는 탄소의 이력서다.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이 내재 탄소는 구조적으로 나뉜다. 먼저 공정 자체에서 직접 발생하는 배출이 있다. 철강의 용광로나 시멘트의 소성 과정처럼 기술적으로 피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다음은 전력 사용에 따른 배출이다. 같은 공정이라도 어떤 전기로 돌렸는지에 따라 수치는 크게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원자재와 공급망 단계에서 발생하는 배출이 있다. CBAM은 이 가운데 최소한 직접배출과 전력 사용에 따른 배출을 명확히 계산하고 설명하라고 요구한다.

이 지점에서 재생에너지가 등장한다. 재생에너지는 내재 탄소 구조 중 전력 사용에 따른 배출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생산량을 줄이지 않아도, 전력원을 바꾸는 것만으로 제품당 탄소 배출량은 즉시 낮아진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는 CBAM 대응에서 가장 빠르고 직관적인 감축 수단으로 거론된다.

한편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 원자력 역시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전원 아닌가. 과학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다. 원자력은 분명 저탄소 에너지원이다. 그러나 CBAM은 전원의 성격이 아니라 기업의 선택과 증명 가능 여부를 본다. 대부분의 원자력 전력은 국가 전력망에 섞여 공급된다. 특정 기업이 그 전력을 사용했다고 입증하기는 어렵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계약과 설비를 통해 전력 사용의 귀속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여기서 짚어야 할 점이 있다. 재생에너지는 만능 해결책이 아니다. 공정 자체에서 배출이 발생하는 산업에서는 재생에너지만으로 한계가 존재한다. 다만 현재의 CBAM 구조에서 내재 탄소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면서 기업이 스스로 통제하고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은 재생에너지 외에 많지 않다.

실무적으로 CBAM 대응의 핵심은 감축 선언이 아니라 입증 자료다. 전력구매계약, 자가발전 설비, 재생에너지 인증서는 기업이 사용한 전력의 배출계수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 자료들은 CBAM 보고 과정에서 제품의 내재 탄소를 조정하는 근거로 사용된다. 줄였다는 주장보다, 줄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구조가 비용을 결정한다.

이제 대응이 늦으면 직접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준비된 기업은 이 국면을 관리 가능한 부담으로 넘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방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준비 여부가 중요한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발전원별·지역별 출력제어 현황'에 따르면 올해 1~5월 출력제어는 지난해 연간보다 35회 많은 316회로 집계됐다. 2024년 81회에 불과했던 출력제어는 지난해 281회로 급증했고 올해는 상반기가 끝나기도 전에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출력제어는 전력 수요보다 공급이 많거나 송전망이 이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 계통 안정을 위해 발전기의 출력을 강제로 줄이는 조치다. 발전소는 정상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지만 송전망 병목 때문에 전기를 보내지 못해 가동을 멈추는 것이다.

발전원별로는 태양광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올해 1~5월 태양광 출력제어는 111회, 7만6322MWh로 전체 발전원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인 88회, 6만5968MWh를 모두 넘어섰다. 발전설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계통 부족으로 발전을 중단하면서 민간 태양광 사업자는 전력 판매수익을 그대로 잃게 된다.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한 사업자들이 전력망 부족의 부담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원전도 예외는 아니다. 올해 원전 출력제어는 40회, 5만8701MWh를 기록해 지난해 연간 37회를 넘어섰다. 풍력은 77회, 8854MWh, 연료전지와 바이오 등 기타 발전원은 88회, 1만7928MWh가 출력제어를 받았다. 출력제어는 특정 발전원의 문제가 아니라 계통 전체의 수용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의미다.

지역별로는 호남권의 제어량이 8만2969MWh로 전국의 51.3%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태양광만 4만8960MWh로 호남권 제어량의 59%를 기록했다. 영남권은 6만3908MWh가 제어됐으며 원전 제어량이 4만3346MWh로 전체의 67.8%를 차지했다. 호남과 영남을 합친 출력제어량은 14만6877MWh로 전국의 90.8%에 달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호남은 태양광이, 원전 비중이 높은 영남은 원전이 각각 계통 제약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이다.

이번 통계는 출력제어를 재생에너지 확대의 부작용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로 가장 큰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태양광 사업자들이며, 원전 역시 송전망 부족 앞에서는 출력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병목은 발전원이 아니라 전력망이다.

따라서 이번 결과를 원전 확대의 명분으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 송전망과 계통 운영 능력을 확충하지 않은 채 발전소만 계속 늘린다면 태양광이든 원전이든 출력제어 대상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특정 발전원을 둘러싼 이념적 논쟁이 아니라 전기를 생산한 곳에서 필요한 곳까지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송전망 투자와 계통 혁신이다. 출력제어의 해법은 원전 확대가 아니라 전력망 확충에 있다.

올해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이 시작됐다. 정부는 모집 물량 1000MW를 공고하고 상한가격을 kWh당 147.6원으로 지난해보다 5% 인하했다. 태양광 균등화발전비용(LCOE)이 낮아졌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이번 입찰의 의미는 가격 인하보다 더 크다. 사실상 올해가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 아래에서 실시되는 마지막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규 사업자는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으로 편입되고, 기존 RPS 시장은 전환시장을 거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 같은 변화의 갈림길에서 21일 한국에너지공단이 고정가격계약 입찰 설명회를 열었다. 하지만 설명회의 관심은 입찰 절차가 아니었다. 현장의 질문은 대부분 RPS 이후 시장에 집중됐다. 전환시장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계약가격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 기존 사업자는 언제 어떤 조건으로 이동하는지, REC는 유지되는지 등 제도 개편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다. 사업자들이 궁금했던 것은 올해 입찰이 아니라 내년 이후의 시장이었다.

정부가 명확하게 밝힌 내용은 제한적이었다. 기후부 관계자는 전환시장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운영되며 REC도 계속 발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능한 한 빨리 전환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취지의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그러나 계약가격 산정 방식이나 참여 조건, 기존 발전사업자의 보호 방안 등 시장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거나 "법 통과 이후 구체화된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설명회는 바뀌는 제도의 방향만 얘기했지 불확실성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AI 생성 이미지

더 아쉬운 대목은 정책의 방향만 있었을 뿐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경제적 비용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LCOE 하락을 근거로 계약단가 인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미 운영 중인 발전소는 금융권 대출과 유지 관리 비용을 안고 있다. 출력제어는 늘어나고 REC 가격 변동성도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단가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질 경우 기존 발전사업자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정책은 목표만 제시해서는 완성되지 않는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누가 어떤 부담을 지게 되는지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 정책 시행 과정의 부작용과 갈등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지난해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1000MW 모집에 실제 선정 용량이 46MW에 그쳤다. 시장은 이미 정책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올해는 민간 RE100 PPA와 전환시장이라는 새로운 선택지까지 등장했다.

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얻으려면 "빨리 참여하라"는 권고보다 왜 참여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예측 가능한 사업성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RPS의 마지막 입찰을 앞둔 시장이 기다리는 것은 정책 홍보가 아니라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다. 동력이 없으면 발전 사업자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정부의 재생 에너지 보급 목표도 달성 불가능하다.

기후솔루션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는 15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막대한 전력수요를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삼성전자와 SK그룹 등이 총 4755조원을 투자하는 국가 전략사업이다. 그러나 단체들은 프로젝트 규모가 기존 국가 전력계획을 다시 설계해야 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6.3GW,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는 약 15GW의 전력이 필요하다. AI 데이터센터 역시 1단계 8.4GW에서 장기적으로 18.4GW까지 확대될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만 합쳐도 2035년까지 약 24.7GW의 신규 전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실제 수요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이를 그대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체들은 "구속력 있는 계약이나 재무약정이 뒷받침되지 않은 불확실한 수요까지 국가 계획에 반영할 경우 과잉 발전설비와 송전망이 건설될 수 있다"며 "향후 좌초자산으로 전락할 경우 그 비용은 결국 전기요금을 통해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우려는 신규 전력수요가 LNG 등 화석연료 발전 확대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다. 정부는 AI 데이터센터의 전력공급 방안으로 재생에너지와 원전에 더해 일부 화석연료 발전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국민보고회에서 삼성전자 전영현 부회장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원전 확대와 전력구매계약(PPA) 활성화, LNG 열병합발전 추진 필요성을 언급한 점도 지적했다.

단체들은 그러나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이유로 신규 가스발전 건설을 전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반도체 공장은 태양광 발전소와 직접 연결되는 시설이 아니라 전력계통 전체에서 전력을 공급받는 구조"라며 "문제는 재생에너지 자체가 아니라 변동성이 확대되는 계통을 얼마나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느냐"라고 설명했다.

이어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관리, 계통보강 등 다양한 유연성 자원을 우선 검토해야 하며 신규 LNG 발전은 자동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호남 지역의 전력계통 여건도 재생에너지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했다.

현재 호남에서는 지역 전력수요 부족으로 생산된 전력이 수도권으로 송전되고 있으나, 송전망 포화로 인해 2031년까지 약 32.8GW 규모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계통 접속을 기다리고 있다. 단체들은 "호남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기존 송전 제약으로 활용하지 못했던 재생에너지를 지역 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했다.

반면 이 자리를 LNG 발전이 대체할 경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정부는 이미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53~61%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출했다"며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LNG 발전설비 확대가 예정된 상황에서 추가 설비까지 건설한다면 감축목표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석탄발전 연장 가능성도 문제로 제기했다. GS가 추진하는 동해 데이터센터 인근에는 GS동해전력 석탄화력이, SK가 검토 중인 강릉 데이터센터 주변에는 강릉안인화력이 위치해 있다. 이들 민간 석탄발전소는 송전 제약으로 이용률이 크게 떨어진 상태지만, 인근에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면 운영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정부가 지난해 COP30에서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지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만큼 데이터센터가 석탄발전 연장의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며 "석탄 기반 전력을 사용하는 데이터센터는 RE100을 추진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대상에서도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공동 입장문은 오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이번 논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전 수요 전망을 재산정하고 있는 만큼, 부풀려진 수요를 근거로 화석연료 발전 확대가 결정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정부에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구속력 있는 확정수요만 반영할 것 ▲메가프로젝트를 LNG 등 기저발전 확대의 명분으로 활용하지 말 것 ▲재생에너지와 ESS 등 유연성 자원 중심으로 전력조달 계획을 수립할 것 ▲용인 국가산업단지의 전력·용수 공급방안이 명확해질 때까지 일정 단축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양립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산업의 미래를 여는 계획이 기후 목표를 닫는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되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시스템 개혁을 함께 앞당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대적 진영 논리로 근본적 문제 외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원전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데이터센터가 늘어나고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니 결국 답은 원전이라는 주장이다. 원전은 안정적이고, 재생에너지는 불안정하며,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는 대규모 원전을 더 지어야 한다는 논리가 반복된다. 얼핏 합리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주장은 에너지 정책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결론에 불과하다.

오늘날 세계가 고민하는 것은 발전소의 숫자가 아니다. 어떻게 전력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저장하고, 송전하며, 소비할 것인가라는 시스템의 문제다. 발전원은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일부 원전 옹호론은 모든 문제의 해답을 원전으로 귀결시킨다. AI도 원전, 반도체도 원전, 탄소중립도 원전이다. 마치 원전 하나만 늘리면 국가의 전력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AI 생성 이미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대한민국 전력망의 가장 큰 병목은 발전소 부족이 아니라 계통이다. 송전망은 포화 상태이고 지역 간 전력 이동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도 발전소가 많아서가 아니라 계통이 이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력망 투자, 유연성 시장,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관리, 분산형 전원 확대 같은 과제는 훨씬 중요하지만 논의의 중심에서 밀려난다. 원전을 더 지으면 해결된다는 단순한 구호가 복잡한 현실을 덮어버린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주장이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다는 점이다.

원전은 버튼 하나를 누른다고 생기는 시설이 아니다. 부지 선정부터 주민 수용성, 환경영향평가, 방사성폐기물 처리, 초고압 송전선 건설까지 수많은 사회적 갈등을 동반한다. 어느 지역에 지을 것인지, 누가 위험과 부담을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좀처럼 답하지 않는다. 원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발전소 건설의 필요성은 강조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사회적 비용은 마치 다른 누군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처럼 취급한다. 발전소는 말하지만 갈등은 말하지 않는 것이다.

재생에너지를 바라보는 태도 역시 아쉽다.

정책 토론의 대상이어야 할 태양광과 풍력은 어느 순간 ‘반대편 진영’이 됐다. 기술은 경쟁할 수 있지만 정책은 공존을 설계해야 한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서로를 몰아내야 하는 적이 아니라 각자의 장단점을 가진 전원이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계통 투자와 저장기술을 확대하며 다양한 전원을 조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원전을 지지하려면 재생에너지를 공격해야 하는 것처럼 논쟁이 흘러간다. 과학의 이름을 빌렸지만 정작 논쟁의 방식은 정치적 진영 대립에 가깝다.

무엇보다 비현실적이다.

AI 산업이 당장 전력을 필요로 한다면, 지금 필요한 해법은 무엇인가. 원전은 수년 이상의 인허가와 건설 기간이 필요한 대형 인프라다. 오늘 부족한 전력을 내일 완공될 원전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단기 대책과 중장기 전략을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계통 확충과 분산형 전원의 활용, 저장장치 확대와 전력시장 개혁이다. 먼 미래에 완공될 원자력 발전소만 바라보며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결국 원전 만능주의의 밑바닥에는 오래된 사고방식이 자리하고 있다. 더 크게 짓고, 더 많이 건설하면 국가가 발전한다는 토건 중심의 발상이다. 원전은 거대한 토목공사와 항만, 냉각시설, 초고압 송전선이 함께 움직이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반면 분산형 에너지는 지역과 산업,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네트워크다. 미래 에너지 시스템은 더 거대한 발전소를 세우는 경쟁이 아니라 더 똑똑한 전력망을 만드는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

원전을 반대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원전은 앞으로도 우리 전력 체계의 중요한 한 축일 것이다. 그러나 원전을 만능 해법으로 포장하는 순간 우리는 더 중요한 질문을 잃게 된다. 계통은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저장기술은 어떻게 키울 것인가. 지역 분산형 전원은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사회적 갈등은 어떻게 줄일 것인가.

에너지 정책은 더 이상 ‘무엇을 지을 것인가’를 묻는 시대가 아니다.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묻는 시대다. 원전 만능주의와 토건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미래 전력 시스템을 과거의 건설 논리로 설계하는 우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논쟁의 바닥에는 하나의 공통된 질문이 숨어 있다. AI는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하는 문제다. 정답은 단순하다. AI는 막대한 양의 전기를 먹으며 성장한다. 아무리 뛰어난 알고리즘도, 아무리 성능이 우수한 반도체도 충분한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오늘날 AI 경쟁은 결국 전력 확보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최근 미국에서 추진되는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계획을 보면 이러한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 수백 메가와트(MW)는 물론 원전 한 기에 맞먹는 기가와트(GW)급 전력을 요구하는 프로젝트가 잇따르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데이터센터 입지는 통신망과 토지가 결정했다면, 이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경쟁 요소가 되고 있다. AI 산업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인식은 점차 ‘전력 산업’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시각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 RE100은 환경과 ESG를 상징하는 기업 캠페인으로 받아들여졌다. 탄소를 줄이고 지속가능성을 실천하기 위한 선언이라는 의미가 강했다. 그러나 AI 시대의 재생에너지는 조금 다른 역할을 맡기 시작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투자하는 이유를 더 이상 ESG 하나로 설명하지 않는다. AI 데이터센터를 수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목적이 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환경정책이면서 동시에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기반시설로 성격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재생에너지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원전과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천연가스까지 모두 활용하는 무탄소 전력 체계를 고민하고 있다. 최근 자주 언급되는 CFE(Carbon Free Energy)라는 개념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다. AI는 24시간 멈추지 않는다. 따라서 탄소를 줄이는 것만큼이나 끊기지 않는 전력 공급 역시 중요한 가치가 된다. AI 시대의 에너지 정책은 어느 하나의 발전원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전원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의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같은 처지에 있지 않다. 미국은 세계 최대 AI 플랫폼을 보유한 국가이지만,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를 수출하는 국가다. 우리의 고객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메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다. 이들은 여전히 RE100을 중요한 공급망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제품의 품질과 가격만큼이나 생산 과정에서 어떤 전기를 사용했는지가 거래의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원전이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만큼 AI 시대의 핵심 전원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원전의 역할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글로벌 RE100은 원전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국내에서는 무탄소 전력으로 평가받더라도 해외 고객에게는 RE100을 충족하지 못하는 전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원전과 RE100 가운데 어느 하나만 선택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다.

그래서 한국에서 RE100은 환경정책이 아니라 산업정책이며, 더 나아가 무역정책에 가깝다. AI 시대를 준비한다며 국가 AI와 초대형 데이터센터를 이야기하면서도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다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반대로 재생에너지 확대만을 외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소홀히 한다면 AI 산업 역시 성장 동력을 잃게 된다. 어느 한쪽의 논리만으로는 해답을 찾기 어렵다.

국가 AI를 이야기하는 시대다. 그러나 AI는 전기를 먹고 자란다. 앞으로 국가 경쟁력은 얼마나 뛰어난 AI 모델을 개발했느냐만으로 결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 AI를 안정적으로 움직일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계 시장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가 또 다른 경쟁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 AI와 에너지는 이제 서로 다른 정책 영역이 아니다. 국가 AI의 성공 여부는 결국 국가 에너지 전략의 완성도 위에서 결정될 것이다. 이제 RE100을 둘러싼 논쟁도 찬반의 프레임을 넘어,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위한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시작할 때가 됐다.

고유가와 정부 보조금, 완성차 업체들의 가격 인하가 맞물리면서 국내 전기차 시장이 다시 성장 궤도에 올랐다. 올해 상반기 전기차 판매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체 신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판매 증가 속도와 달리 충전 인프라는 여전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충전 환경 개선보다 이용 규제를 먼저 강화하면서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동차 통계 분석기관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9만356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7% 증가했다. 전체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11.1%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업계는 지난해까지 이어졌던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국면에서 벗어나 시장이 다시 회복세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고유가는 전기차 수요 확대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4월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8.8원, 경유는 2,002.9원까지 오르며 전쟁 이전보다 약 17~25% 상승했다. 연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유지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차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올해 1분기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전기차 판매는 5만3343대를 기록했고, 국내 전체 전기차 시장 규모도 약 8만대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정부 보조금과 제조사의 가격 인하 전략이 맞물리면서 20대 소비층의 전기차 구매 비중도 22.6%까지 확대되는 등 전기차가 특정 소비층을 넘어 대중적인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시장의 성장세와 달리 충전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충전기는 현재 약 49만기 수준까지 확대됐다. 숫자만 보면 빠르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용 편의성을 좌우하는 급속충전기는 여전히 부족하다. 현재는 전기차 16대당 급속충전기 1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이면 충전 대기 행렬이 반복되는 것이 현실이다.

충전기 관리 부실도 심각한 문제다.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서는 전국 약 2,700기의 충전기가 전기요금 미납, 운영 중단, 사업자 부도 등의 이유로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충전기는 1년 이상 전원이 꺼진 채 방치되면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설치 확대에만 집중한 나머지 운영과 유지관리 체계는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2023년 준공된 수도권의 한 복합건축물은 오피스와 오피스텔, 상업시설이 함께 입주해 있으며 지하 1층부터 지하 6층까지 대규모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 충전기는 8기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1기는 고장으로 장기간 사용이 불가능해 실제 이용 가능한 충전기는 7기뿐이었다. 법정 설치기준 충족 여부와 별개로, 입주자들은 전기차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충전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퇴근 시간 이후에는 충전 순서를 기다리는 일이 반복되고, 고장 충전기가 발생하면 대기 시간은 더욱 길어진다는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충전기를 찾아 여러 층을 돌아다녔다", "충전소에 갔더니 고장으로 표시됐다", "급속충전 대기만 30분 넘게 걸렸다"는 경험담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충전기 부족으로 자체 운영 규정을 강화하거나 충전 시간을 제한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정부는 충전구역 이용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차량에 대한 충전시간 제한이다. PHEV 차량은 완속충전구역을 일정 시간 이상 점유할 경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제도의 취지는 충전구역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만, 충전시설 자체가 부족한 현실에서는 이용자에게 부담만 전가하는 규제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특히 대부분의 직장인과 공동주택 입주민은 퇴근 후 차량을 충전하고 다음 날 출근하면서 차량을 이동시키는 생활 패턴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장시간 충전 제한은 현실적으로 야간 충전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충전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시간만 제한하면 이용자 간 갈등과 신고 문화만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제 정책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고유가로 전기차 수요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충전 인프라 부족과 관리 부실이 해결되지 않으면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은 어렵다는 진단이다. 또한 단순히 충전기 설치 대수를 늘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고장률과 가동률을 공개하고, 유지관리 책임을 강화하며, 실제 충전 수요를 반영한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시장은 이제 차량 성능 경쟁을 넘어 충전 인프라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판매량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충전 환경은 여전히 부족하다. 그럼에도 정부가 충전시설 확충보다 이용시간 제한과 신고제 등 규제를 먼저 강화하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현실과 어긋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전기차 보급 확대는 차량 판매량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나 불편 없이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인프라 부족이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이용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규제는 전기차 확산의 걸림돌이 될 뿐이다. 이제는 단속보다 충전망 확충과 운영 효율 개선에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할 시점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하는 이재명 대통령

그러나 청사진이 발표되기 무섭게 시장 일각과 보수적 학계에서는 ‘효율성 저하’와 ‘인재 확보 불가’라는 해묵은 비판론을 쏟아내고 있다. 단언컨대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의 기저에는 국가의 미래가 아닌, 수도권 일극 체제가 공고히 유지되어야만 자신들의 자산과 영향력이 보전된다는 이기적 기득권 카르텔이 똬리를 틀고 있다.

비판론자들이 가장 전면에 내세우는 방패막이는 ‘인프라의 현실성’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부가 공언한 전력과 용수 공급 계획을 두고, 기저전력의 불안정성을 운운하며 고개를 젓는다. 이는 철저히 공급망을 독점해 온 수도권 중심적 사고의 산물일 뿐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요구하는 RE100을 현실적으로 맞출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태양광 및 해상풍력 잠재량이 압도적인 호남권이다. 이미 수도권은 전력 포화 상태이며, 동해안의 전력을 수도권으로 끌어오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 비용과 사회적 갈등은 임계점을 넘었다. 발전소 옆에 공장을 짓는 ‘분산형 전력 생태계’로의 전환은 세계적 흐름이다. 환경적·구조적 한계에 봉착한 수도권에 반도체 팹을 더 건설하자는 주장이야말로 국가 경제를 전력 마비라는 시한폭탄으로 밀어 넣는 자살 행위와 다름없다.

특히 그들이 전가보도처럼 휘두르는 ‘인재들의 지방 기피론’은 가장 가장 나태하고 이기적인 궤변이다. 판교 남하 저지선이라는 자조 섞인 언어를 시장의 불변 법칙인 양 포장하지만, 이 역시 수도권이 누려온 교육·의료·문화·부동산 프리미엄을 내놓지 않겠다는 기득권 세력의 경로 의존성일 뿐이다. 인재가 가지 않아 공장을 못 짓는 것이 아니다. 국가적 거점과 인프라 투자가 없었기에 인재가 이동할 명분이 없었던 것이다. 가까운 중국의 사례만 보아도 국가의 강력한 의지와 인프라 투자가 어떻게 인재의 흐름을 바꾸는지 극명하게 증명된다. 과거 홍콩 배후의 한적한 바닷가 어촌에 불과했던 심천은 특구 지정과 인프라 집중 투자를 통해 현재 텐센트, 화웨이, BYD가 포진한 전 세계 첨단 IT 인재들이 가장 갈망하는 글로벌 실리콘밸리로 부상했다. 척박한 동북부 변방의 장춘 역시 폴크스바겐 주도의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가 들어서고 국가적 역량이 집중되자, 중국 전역의 일류 엔지니어들이 스스로 모여드는 첨단 제조의 메카로 탈바꿈했던 적이 있다. 인재는 단순히 지리적 중심지가 아니라 비전과 자본, 그리고 생태계가 요동치는 곳으로 움직인다.

AI 생성 이미지

더욱 점입가경인 것은 이 거대한 국가적 패러다임 전환을 눈앞에 두고 터져 나오는 정치권 일부의 옹졸한 참견이다. 국가 백년대계를 논해야 할 자리에 앉아 해묵은 지역감정을 교묘하게 자극하고 악용하는 정치인들의 정치공학적 발언은 그야말로 목불인견이다. "왜 특정 지역에 투자가 쏠리느냐" 혹은 "우리 지역은 소외되었다"라며 유불리를 따지는 이분법적 선동은, 국가 전체의 산업 효율성을 볼모로 표 구걸에 나선 정치 공학적 행동에 불과하다. 구시대적인 편 가르기 프레임을 씌워 발목을 잡으려는 행태야말로 표 계산에만 매몰되어 국가의 성장 엔진을 꺼뜨리려는 반국가적이고 어리석은 짓이다.

반도체와 AI는 한곳에 뭉쳐야 시너지가 난다는 ‘집적 효과’ 논리 역시 궁색하다. 디지털 네트워크와 초고속 물류가 지배하는 21세기 산업 구조에서 물리적 거리에만 집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오히려 호남의 친환경 제조, 충청의 연산 및 R&D, 영남의 물리적 하드웨어(피지컬 AI)로 이어지는 권역별 특화 체제는 대한민국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고도화 생태계로 묶는 ‘초연결 클러스터’의 완성이다. 이는 지정학적 리스크나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국가 핵심 산업을 보호하는 강력한 안보 전략이기도 하다.

언제까지 수도권이라는 좁은 우물 속에서 웅크린 채 글로벌 패권 전쟁을 치를 것인가. 3대 메가프로젝트는 단순한 지역 안배나 시혜성 균형발전이 아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라는 비정상적 비대증을 치료하고 전 국토의 생산 능력을 극대화하여 AI 시대의 게임 체인저로 올라서기 위한 고도의 생존 전략이다. 눈앞의 편리함과 기득권 수호에 매몰되어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가로막으려는 수도권 중독증 환자들과 정치공학적 선동가들의 얄팍한 논리에 흔들릴 여유가 없다. 정부와 민간 기업은 이 모든 저항과 소음을 과감히 돌파하고 약속된 투자를 흔들림 없이 밀어붙여 한국형 AI 산업혁명을 완수하기를 기대한다.

국내 ESG 펀드 시장도 9조 3800억 원 규모로 확대, 전년 대비 37% 증가 

미국·EU·싱가포르, ESG 펀드에 최소 70~80% 투자 기준 및 투자 배제 규정 도입 

국내 ESG 펀드, ‘친환경’ 명칭 사용에도 석탄·석유 기업 투자 사례 확인…공시 중심 규제로 실질적 집행 어려워

국내 ESG 펀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 가운데, 펀드 명칭과 실제 투자 간 불일치를 통제할 제도 기반이 미비해 그린워싱 문제가 시장 구조에 내재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외형은 확장됐지만, 그 외형을 검증할 제도는 같은 속도로 따라가지 못했다는 진단이다.

기후솔루션이 29일 발간한 보고서 ‘ESG 펀드 그린워싱을 해결하는 방법: 해외 규제 사례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ESG 펀드 규제 문제를 ‘공시 vs. 투자 정합성’이라는 두 축으로 분석하고, 한국이 공시 단계에는 진입했지만 ‘투자 구조 검증’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AI 생성 이미지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ESG 펀드 시장은 2019년 약 5100억 달러 규모에서 2025년 약 4조 1300억 달러로 약 8배 성장했다. 같은 기간 국내 ESG 펀드 시장 역시 빠르게 확대돼 2025년 기준 약 9조 3800억 원, 전년 대비 37% 증가한 규모로 성장했다. ESG는 이제 단순한 투자 트렌드가 아니라 자산운용업의 핵심 카테고리로 자리잡았으며, ‘ESG’라는 명칭 자체가 투자자에게 일종의 신뢰 신호로 작동하고 있다.

문제는 이 신호의 신뢰도다. 보고서가 국내 ESG 펀드를 분석한 결과, ‘녹색’·‘지속가능’·‘친환경’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펀드 다수가 석탄화력, 석유·가스, 고배출 제조업 등 ESG 취지와 배치되는 산업의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 같은 ‘ESG 펀드’라는 라벨을 달고 있어도, 실제 포트폴리오는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셈이다.

보고서는 이런 결과가 개별 운용사의 일탈이 아니라 “명칭과 투자 사이의 정합성을 강제하지 않는 규제 구조”에서 비롯된 구조적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ESG 펀드 규제는 자산운용사가 ESG 투자 전략과 평가 기준을 공시하도록 요구하지만, 그 전략이 실제 자산 구성에 얼마나 반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량 기준이 없다. 결과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투자한다고 말하는지’는 규제하면서, ‘말한 대로 투자하는지’는 규제하지 못하는 비대칭이 만들어진다.

해외 주요국의 규제 방향은 이와 정반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ESG 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펀드의 경우 전체 자산의 80% 이상을 해당 투자 전략과 일치하도록 운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유럽연합은SFDR과 펀드 명칭 가이드라인을 통해 최소 투자 비중 기준은 물론, 화석연료 기업 투자 배제 기준까지 명문화했다. 싱가포르도 펀드 순자산의 최소 3분의 2를 ESG 전략과 일치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핵심 공통점은 분명하다. 펀드명과 포트폴리오 간 ‘정량적 정합성’을 규제 대상으로 못박았다는 것이다.

집행 측면에서도 격차는 뚜렷하다. 미국·유럽·호주 등은 ESG 전용 법 제정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존재하는 증권법·금융법상 ‘허위 표시 및 투자자 오인 유발 금지’ 조항을 그린워싱 규제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 그 결과 다수 대형 자산운용사에 대해 수백만 달러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일부 펀드는 명칭 변경이나 운용 전략 수정이 강제됐다. 특히 호주는 별도 ESG 법 없이도 일반 금융규제만으로 지속적으로 제재 사례를 축적하고 있어, “규제는 입법보다 집행으로 완성된다”는 보고서의 분석을 뒷받침한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현재까지 ESG 펀드 그린워싱에 대한 공식 제재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공시 의무는 존재하지만, 이를 토대로 실제 투자 내역을 검증·제재할 정량 기준이 없는 탓에 ‘위반’ 자체를 정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공시는 있는데, 위반이 정의되지 않은 시장”이라며, 규제가 시장의 신뢰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구조의 영향은 단순히 금융상품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보고서는 ESG 펀드 그린워싱을 ‘자본 배분의 왜곡 문제’로 규정한다. 투자자가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의도하고 자금을 맡겼음에도 실제 자금이 고탄소 산업으로 유입될 경우, 시장은 이중의 손실을 입게 된다. 한쪽에서는 투자자 신뢰가 훼손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후 대응에 필요한 자본이 정작 필요한 산업으로 흐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ESG 펀드 규제 공백은 결과적으로 한국이 ‘기후 전환 자금 동원력’에서 뒤처지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보고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두 단계 접근’을 제안했다. 첫째, 중장기적으로는 ESG 펀드에 대해 최소 투자 비중 기준(예: 70~80%)과 화석연료 등 투자 배제 기준을 도입해, 펀드명과 실제 포트폴리오 간 정합성을 정량적으로 강제해야 한다. 둘째, 단기적으로는 제도 정비 이전 단계에서도 기존 자본시장법상 부실·허위 공시 관련 조항을 활용해 ESG 명칭 오용 사례를 적극 제재해야 한다.

보고서 저자인 기후솔루션 법무팀 최윤재 연구원은 “현재 ESG 펀드 시장은 이름과 실제 투자 내용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구조가 존재한다”며 “단순 공시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포트폴리오 기준과 집행이 결합된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ESG 그린워싱은 단순히 표시 문구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이 어디로 흐르는가를 결정하는 시장 구조의 문제”라며“투자자 신뢰를 유지하고 기후 대응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집행 체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보급과 탄소중립은 국가의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현장의 사업자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전혀 다르다. 발전소는 늘어나고 있지만 출력제어 역시 함께 늘어나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말하면서 정작 계통이 부족해지면 가장 먼저 멈추는 것도 재생에너지다. 한쪽에서는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셈이다.

AI 생성 이미지

많은 사람들은 출력제어를 태양광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것은 현상을 원인으로 착각한 해석에 가깝다. 지금의 출력제어는 재생에너지가 많아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존 전력 시스템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현재의 계통 운영 방식은 석탄과 LNG, 원전 등 기존 중앙집중형 발전기의 최소 출력을 우선 보장한 뒤 남는 공간을 재생에너지에 배분하는 구조다. 결국 재생에너지는 전력 시스템의 중심이 아니라 잔여 용량 안에서만 허용되는 보조적 전원으로 취급받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미 다른 길을 가고 있다. 독일과 덴마크, 영국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춰 송전망 투자와 계통 운영 기술을 함께 발전시켜 왔다. 국가 간 전력 거래와 유연성 시장, 에너지저장장치, 수요반응 제도 등을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진화시키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난다고 발전소를 멈추기보다, 계통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대응은 지나치게 단순하다. 계통을 유연하게 만드는 대신 발전기를 멈추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출력제어는 가장 쉽고 즉각적인 해결책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장 비싼 해결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투자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민간 투자는 위축되고,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신뢰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단순히 출력제어 문제만이 아니다. 규칙을 만드는 과정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재생에너지의 미래를 좌우하는 전력시장과 계통운영 규칙이 만들어지는 위원회에 정작 재생에너지 업계를 대표하는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특정 산업의 특혜를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거버넌스와 절차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해관계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규칙은 결국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밖에 없다.

에너지 전환은 태양광 패널 몇 장을 더 설치한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진짜 전환의 대상은 발전원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발전원은 바뀌었는데 전력시장과 계통 운영 방식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충돌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재생에너지가 많아져서 출력제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변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출력제어가 늘어나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생에너지를 멈추는 기술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모순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에너지 전환의 성공 여부는 더 많은 발전소를 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발전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전력 시스템을 얼마나 빠르게 혁신하느냐에 달려 있다.

최소발전용량 심의 투명성·자기계약 추가 보상•KPX 거버넌스 등 3대 규칙 개정 공식 제안

국내 태양광·풍력 업계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하는 전력시장·계통운영 규칙의 개정을 요구하며 공동 행동에 나섰다. 태양광과 풍력 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단체들이 전력시장 제도 개선을 위해 한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와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풍력사업협회, 기후솔루션은 23일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거래소(KPX)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전력시장 구조가 기존 화력발전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제공

이들 단체는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전력시장과 계통운영 규칙은 여전히 석탄·LNG·원전 등 기존 중앙집중형 발전원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호남·전북·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출력제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생산한 전기를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곽영주 회장은 “재생에너지가 우선 수용되기는커녕 가장 먼저 희생되고 있다”며 “에너지 전환은 선언만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계통과 시장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김명룡 회장은 “정부 정책을 믿고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을 투자한 발전사업자들이 반복되는 출력제어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사업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정책을 믿고 투자한 국민이 일방적인 피해를 떠안지 않도록 해달라는 상식적인 요구”라고 강조했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제도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양진영 팀장은 “풍력산업은 수년의 준비 기간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장기 산업인 만큼 제도 변화 과정에서 사업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4개 단체는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재생에너지가 화력발전이 사용하고 남은 여유 용량 범위 안에서만 발전이 허용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화력발전기의 최소발전용량 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전력시장과 계통운영 규칙을 결정하는 주요 위원회에 재생에너지 업계를 대표하는 인사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단체들은 한국전력거래소에 ▲발전기별 최소발전용량 산정 과정 공개 ▲자기계약 발전량에 대한 추가 정산금 지급 폐지 ▲전력거래소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에 재생에너지 대표 참여 보장 등 3대 규칙 개정안을 공식 제출했다.

업계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실제 전력시장 운영 원칙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출력제어 증가와 사업성 악화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전력시장 규칙을 결정하는 과정에 재생에너지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돼야만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4개 단체는 이번 공동 행동을 시작으로 전력거래소와 정부의 공식 답변을 요구하고, 향후 제도 개선 논의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추가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월드컵 기간이다. 태양광과 전력망, 재생에너지 정책을 주로 다루는 지면에서 갑자기 축구 이야기를 꺼낸다고 독자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친환경 전문지에서 웬 축구 칼럼이냐고 핀잔을 주셔도 달게 받겠다.

다만 축구를 오래 좋아해 온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국의 재생 에너지 산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끔은 두 분야가 놀랄 만큼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다른 영역처럼 보이지만, 오랜 시간 축적된 경험과 꾸준한 투자, 그리고 방향을 유지하는 힘이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생각보다 공통점이 많기 때문이다.

최근 대한민국 대표팀은 여러 시행착오 끝에 사실상 스리백 체제로 무게 중심을 옮긴 모습이다. 벤투 감독 시절 대표팀은 4-2-3-1 체계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했고 선수들 역시 그 방식에 익숙해져 갔다. 그러나 홍명보 감독 취임 이후 대표팀은 다시 포백과 스리백 사이를 오갔고 월드컵 본선에서는 스리백 전술이 기본으로 자리잡았다. 

AI 생성 이미지

스리백 자체를 문제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세계 정상급 팀 가운데도 스리백을 활용하는 사례는 적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형하는 팀도 많다. 다만 우리 선수들 상당수가 유소년 시절부터 포백 체계에서 성장했고 국내 최상위 리그인 K리그 역시 오랫동안 포백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새로운 체계가 짧은 시간 안에 완성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처럼 보인다.

스리백에서는 중앙 수비수들의 역할이 달라지고 측면 수비수는 윙백으로서 훨씬 넓은 활동 범위를 요구받는다. 미드필더의 움직임과 압박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결국 포메이션의 숫자가 바뀌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선수들의 몸에 익은 습관과 판단을 바꾸는 일일 것이다.

그래서 대표팀이 때때로 어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특정 감독의 능력 부족 때문이라기보다 새로운 체계가 자리 잡아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전술의 변화는 선언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실제 완성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 축구의 변화는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 역시 처음부터 강팀은 아니었다. 한때는 기술은 좋지만 체력과 몸싸움에서 밀린다는 평가를 받았고 중요한 순간마다 한계를 드러내곤 했다.

그러나 일본은 유소년부터 프로 무대, 국가대표팀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된 전술 방향을 유지하면서 오랜 시간 경험을 축적해 왔다. 감독이 바뀌더라도 갑자기 완전히 다른 축구를 시도하기보다는 기존의 바탕 위에서 조금씩 변화를 주는 방식을 선택해 왔고 그 결과 선수들은 대표팀에 소집되더라도 비교적 익숙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일본 대표팀이 강호들을 상대로도 대등한 경기를 펼치는 모습을 보면 단순히 개인 기량의 향상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과거 일본 축구의 약점으로 지적됐던 체력과 강도까지 상당 부분 보완되면서 이제는 기술과 조직력, 활동량을 모두 갖춘 팀으로 성장한 모습이다.

반면 한국 축구는 차범근과 박지성, 손흥민으로 이어지는 세계적 선수들을 꾸준히 배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대가 바뀔 때마다 비슷한 고민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뛰어난 선수들의 존재는 분명 한국 축구의 자랑이지만 때로는 개인의 능력이 팀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를 잠시 가려 주는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일지 모른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다 보면 문득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정책이 떠오른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수십년 동안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강조점이 달라졌고,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도 끊이지 않았다. 어느 시기에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국가적 과제로 제시됐고, 어느 시기에는 원전의 역할이 다시 강조됐다.

최근에는 논쟁의 주제 자체가 바뀌고 있다. 이제는 원전이냐 재생에너지냐를 넘어 전기를 어디에서 생산하고 어디에서 소비할 것인가,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구조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지방이 발전소와 송전선로를 모두 감당해야 하는 현재의 방식이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산지소와 분산에너지 확대, 산업단지 지방 이전 논의가 등장한 배경 역시 결국 여기에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력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지만 발전 설비는 지방에 몰려 있고, 전기를 실어 나르기 위한 송전망 건설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발전소와 송전선로를 감내하지만 정작 전력 소비의 혜택은 수도권이 누린다는 불만도 꾸준히 제기된다. 그렇다고 산업단지를 하루아침에 지방으로 옮길 수도 없는 노릇이다. 기업들은 이미 구축된 인력과 물류, 협력업체와 산업 기반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방향은 정해질 수 있어도 현실이 따라가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재생에너지 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 역시 비슷한 측면이 있다. 분산에너지를 이야기하지만 산업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계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송전망 확충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전력망 투자보다 출력제어가 먼저 늘어나면서 사업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태양광 발전소는 짧게 운영하고 끝나는 설비가 아니다. 한 번 건설하면 20년 이상 운영해야 하는 자산이며 송전망 역시 수년의 공사 기간과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국가 기반 시설이다. 그래서 시장은 무엇보다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오늘의 정책보다 내년의 정책이 중요하고, 내년보다 10년 뒤의 방향이 더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축구에서도 가장 어려운 일은 포백과 스리백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더 어려운 일은 선수들이 같은 생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일이고 감독이 바뀌더라도 팀의 바탕이 유지되도록 만드는 일일 것이다.

에너지 정책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가운데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긴 호흡의 계획을 마련하고 전력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차근차근 쌓아 가는 일이다.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국가 경쟁력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천재 한 명이 만들어 내는 결과라기보다 오랜 시간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쌓아 올린 경험과 인내가 만들어 내는 결과에 더 가까운 것은 아닐까.

전환은 선언으로 시작될 수는 있어도 선언만으로 완성되지는 않는다. 축구든 에너지 정책이든 결국 시간을 견뎌낸 축적이 경쟁력을 만든다는 사실만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출처 : 기후솔루션

기후솔루션과 당진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등은 15일 당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사업비 약 3조3000억원 규모의 당진 LNG터미널 사업 가운데 아직 기본계획 수립 전 단계인 3단계 확장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현재 한국가스공사는 충남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에 270만㎘ 규모의 LNG터미널 1·2단계를 건설 중이며, 저장탱크 3기를 추가하는 81만㎘ 규모의 3단계 사업을 제16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이미 기존 LNG 인프라의 활용도가 낮은 상황에서 추가 설비 확장은 과잉 투자라고 지적했다. 문보경 기후솔루션 가스팀 연구원은 "동절기 피크 수요를 고려하더라도 이미 의무비축량의 4배가 넘는 저장 용량이 확보돼 있다"며 "이용률이 낮은 기존 터미널조차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신규 설비를 추가하는 것은 에너지 안보 논리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제15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서도 국내 가스 수요가 2036년까지 16.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향후 대규모 좌초자산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시민사회는 우려했다.

당진과 충남 지역 시민단체들은 화석연료 인프라 집중에 대한 지역 차원의 문제도 제기했다. 황성렬 충남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는 "충남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집중된 지역으로 오랜 기간 국가 에너지 생산 부담을 떠안아 왔다"며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충남이 또 다른 화석연료 인프라 집적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선도 지역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3단계 사업을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창원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당진 LNG터미널은 완공 후 40년 이상 운영될 장기 시설"이라며 "투자금 회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수조원 규모의 좌초자산 부담을 미래 세대와 시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LNG는 청정연료가 아닌 화석연료이며 대규모 인프라 확대는 화석연료 의존을 장기간 고착화할 수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화석연료 투자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진 LNG터미널 3단계 확장사업 즉각 중단 ▲제16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서 해당 사업 제외 ▲당진 지역의 재생에너지·그린수소 중심 전환 정책 마련 등을 정부와 한국가스공사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