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숫자에서 한 걸음 물러나 보면 다른 질문이 생긴다. 송전탑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것이 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전기를 먼 거리까지 보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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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전력망 계획은 발전지역과 소비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현실을 사실상 전제로 한다. 발전소가 있는 곳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대규모 송전망을 건설해 수요가 몰려 있는 수도권으로 보낸다. 송전탑을 줄이고 선로를 통합하고 일부 구간을 땅속에 묻는 것은 이 틀 안에서의 개선책이다.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

에너지 전환 시대에는 이 전제부터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거 대규모 석탄발전과 원전 중심의 전력체계에서는 발전소 입지가 제한적이었다. 해안에 대형 발전소를 짓고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방식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전력 생산의 지형이 달라지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동시에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처럼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새로운 수요도 늘고 있다. 그렇다면 선택지는 송전망 건설만이 아니다. 전기를 수요처까지 가져오는 대신 수요처가 전기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 여건이 좋은 지역에 전력 다소비 산업을 유치하고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면 장거리 송전 수요 자체를 줄일 수 있다. 분산에너지와 RE100 산업단지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발전소를 수요처에 가까이 만드는 것과 수요처를 발전소 가까이 옮기는 것은 같은 문제의 양면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수도권에 산업과 전력수요가 계속 집중될 것을 전제로 전력망을 설계하는 경향이 강하다. 수도권 수요가 늘어나면 지방에서 전기를 더 생산하고 이를 가져오기 위한 송전망을 추가한다. 송전망이 부족하면 다시 송전망을 건설한다. 수도권 집중이 새로운 송전망을 부르고, 새로 건설된 송전망은 다시 수도권 집중을 부추기는 악순환이다.

그 비용과 부담이 어디에 떨어지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전기는 지방에서 생산하지만 송전선도 지방을 지난다. 변전소가 들어서고 거대한 철탑이 산과 들을 가로지른다. 토지 이용에 제약이 생기고 경관이 훼손된다. 주민들은 오랜 갈등을 감수해야 한다.

반면 그 전력을 대량 소비하는 산업의 투자와 일자리, 인구와 세수는 상당 부분 수도권에 집중된다. 지방은 전력 생산과 송전에 따른 부담을 지고 수도권은 전력 소비를 통한 경제적 편익을 누리는 불균형이 생긴다. 전기는 지방에서 만들고 송전탑도 지방에 세우면서 산업과 일자리는 수도권에 더 모으는 방식이 지속 가능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송전선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 불편과 손실을 감수하는 주민에게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보상은 사후 대책이다. 주민에게 얼마를 줄 것인가를 논의하기 전에 왜 그 지역을 관통하는 대규모 송전선이 필요한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와도 맞닿아 있다. 정부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기업과 인구를 비수도권으로 분산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지방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운반한다. 지역이 가진 에너지 자원을 지역 산업을 키우는 기반으로 활용하기보다 수도권의 추가 수요를 뒷받침하는 데 사용하는 셈이 될 수 있다.

전력망 정책과 산업입지 정책을 따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 이유다. 지방에 풍부한 전력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기업을 지방으로 유도하는 유인이 돼야 한다. 전력망을 산업을 따라 무한정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산업도 에너지를 따라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지중화 문제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송전탑을 줄이고 경관 훼손과 주민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수단이다. 인구밀집 지역이나 불가피한 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지중화는 공짜가 아니다. 지중 송전선로는 가공선로보다 건설비가 훨씬 높아질 수 있다. 공사 여건에 따라 비용 차이는 더 벌어진다. 유지보수와 사고 복구 방식도 달라진다. 어디까지 지중화할 것인지, 추가 비용은 얼마인지, 그 돈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함께 제시돼야 한다.

송전탑 100개를 50개로 줄였다는 숫자만으로 정책의 경제성을 판단할 수 없는 이유다. 50개의 송전탑을 없애기 위해 훨씬 비싼 지중선과 추가 설비가 필요하다면 다른 선택지와 비용을 비교해야 한다. 산업과 전력수요를 분산했을 때 줄일 수 있는 송전망 투자비도 계산해야 한다.

발전지역 인근에 전력 다소비 산업을 배치했을 때의 비용과 편익도 따져봐야 한다. 송전망 건설비와 지중화 비용, 주민 보상비까지 포함하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비교해야 할 것은 송전탑의 숫자가 아니다. 국가와 사회가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총비용이다.

물론 전력망 건설은 필요하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부족한 계통을 확충해야 한다. 호남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서 계통 부족으로 발전사업이 지연되는 상황도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필요한 전력망까지 수도권 집중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또 다른 오류다.

문제는 순서다.

먼저 전력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 정책도 바꿔야 한다. 기존 전력망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분산전원과 에너지저장장치 등을 통해 신규 송전망 수요를 줄이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그렇게 하고도 필요한 송전망이라면 신속하게 건설해야 한다. 인구밀집 지역에서는 지중화를 검토하고 불가피하게 피해를 보는 지역에는 충분한 보상과 장기적인 이익 공유가 뒤따라야 한다. 필요한 망을 제때 짓는 것과 불필요하게 먼 거리까지 전기를 보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 순서가 뒤집히면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 수도권에 새로운 대규모 전력수요가 생길 때마다 지방에서 전기를 끌어오기 위한 송전망을 건설한다. 주민이 반발하면 지원금을 늘리고 송전탑이 문제가 되면 더 많은 비용을 들여 땅속에 묻는다. 언제까지 이런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력망은 단순한 전선이 아니다. 발전소와 산업을 연결하고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국가 인프라다. 어디에서 전기를 만들 것인지와 어디에서 전기를 사용할 것인지를 하나의 국토 전략 안에서 판단해야 한다. 전력망 계획과 산업입지 정책,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한다.

송전탑을 절반으로 줄이는 기술보다 필요한 것은 수도권으로 전기를 끌어와야만 하는 현실을 바꾸는 정책이다. 발전소가 있는 곳에 산업이 가고 전기가 있는 곳에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져야 한다. 지역이 가진 에너지 자원이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를 만드는 기반이 돼야 한다.

전력망 계획과 산업입지 정책을 따로 세워놓고 그 사이를 더 많은 송전선으로 연결하는 방식은 언젠가 한계에 부딪힌다. 송전탑을 덜 세우는 것보다 송전탑이 덜 필요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먼저다.

발전소별 폐쇄 시점·연도별 감축 목표 명시하고 모든 석탄 존치 예외 철회 요구

“신규 LNG 확대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노동자·지역사회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 추진해야”

전국 탈화석연료 네트워크 ‘화석연료를넘어서’는 18일 오전 서울 한전 남서울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예외 없는 완전한 탈석탄 로드맵을 명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같은 날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 기후부의 ‘2040년 석탄발전 조기 폐지 방안 공개토론회’에 앞서 진행됐다. 

참가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에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첫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발전소별 폐쇄 시점과 연도별 석탄발전량 감축 목표, 대체 전원 계획을 명시하고 ‘안보전원’을 비롯한 모든 석탄발전 존치 예외를 철회할 것. 둘째,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61%와 1.5도 기후목표에 부합하도록 정부가 제시한 2040년보다 앞선 조기 탈석탄 경로를 즉각 수립할 것. 셋째, 신규 LNG 발전 확대를 중단하고 폐쇄된 석탄발전소의 계통 여유 용량을 재생에너지에 우선 배정하고,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실질적 주체로서 직접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기후솔루션 제공

화석연료를넘어서는 “오늘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일정표”라며 “연도별 석탄발전량 감축 목표와 개별 발전기 폐쇄 연도, 폐쇄 지역의 경제·사회적 전환 대책,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함께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탈석탄 시점,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의 한계, 발전소 폐쇄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신규 LNG 발전 확대의 문제점에 대한 발언이 이어졌다. 

조혜원 플랜1.5 정책활동가는 “국회와 정부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적어도 반 이상 줄이겠다고 약속했고, 더 많은 감축을 요구한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그 상한을 61%까지 열어두었다”며 “정부가 내건 야심찬 목표를 지키려면 탈석탄 시점을 2035년으로 앞당겨야 한다.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2040년 탈석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2040년으로 충분한가, 충분하지 않다면 얼마나 앞당길 것인가’”라고 말했다.

박수홍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최근 통과된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법은 정작 국가 탈석탄 목표와 구체적인 폐쇄 시점을 담지 않았고, 이행계획도 굉장히 부실하다”며 “이런 잘못된 입법부의 시그널이 12차 전기본에 그대로 담겨서는 안 되며, 2040년 탈석탄이 아닌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폐쇄 목표와 명확한 조기 탈석탄 경로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메가급 전력수요가 석탄발전 폐쇄를 늦추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되며, 발전소 폐쇄와 함께 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원칙으로 한 노동전환 계획을 마련하고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염두에 둔 전력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슬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발전소가 언제 문을 닫을지 불분명하면 노동자는 다음 일자리를 준비하기 어렵고, 지역은 새로운 산업과 재정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며 “정부는 석탄발전소의 폐쇄와 함께 그곳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지역의 경제와 에너지 전환 계획을 책임 있게 마련하고, 노동자와 지역을 지원한다는 법의 취지에 맞게 석탄발전의 존치와 연장을 허용하는 조항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민주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지금의 탈석탄 논의가 가스 확대라는 손쉬운 길로 빠진다면, 탈석탄의 진정한 의미는 사라지고 기후위기 해결이 아닌 화석연료 간의 바통 터치로 전락할 것”이라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석탄의 자리를 가스로 채우는 계획이 아니라 모든 화석연료와의 결별을 선언하는 계획이어야 한다. 신규 가스발전소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기존 가스의 이용률 제한을 포함한 가스 퇴출 로드맵을 명시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확대와 ESS 중심의 탈탄소 전환을 12차 전기본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40년 석탄발전 폐지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국제사회에도 탈석탄 의지를 밝혔지만, 국내에서 가동 중인 석탄발전기 60기 가운데 21기의 구체적인 폐쇄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국민 주권 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은 2040년 이후에도 수명이 남는 21기를 ‘안보전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8월 제정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에도 에너지 안보 등을 이유로 폐지 대상 석탄발전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다. 

참가 단체들은 노동자와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이 석탄발전 존치의 근거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향후 15년간 전력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만큼, 정부의 2040년 탈석탄 선언을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늦어도 2035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을 퇴출하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석탄발전을 신규 LNG 발전으로 대체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2035년까지 준공 예정인 33개LNG 발전사업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6430만 톤으로, 2035년 전력부문 목표 배출량의 약 70∼90%에 해당한다. 설계수명이 30년인 LNG 발전설비가 계획대로 건설되면 2050년 이후까지 탄소배출을 고착시키거나 좌초자산으로 남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지연될수록 석탄발전의 조기 폐쇄 비용과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2035년 이전 석탄발전 조기 폐쇄 비용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여부에 따라 10조9000억 원에서 4조5000억 원까지 줄어든다. 참가 단체들은 석탄발전 폐쇄 일정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계통 확충 계획을 하나의 로드맵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부가 밝힌 탈석탄 의지를 구체적인 폐쇄 일정과 이행 방안으로 입증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화석연료를넘어서는 폐쇄 시점과 이행 수단이 없거나 석탄발전 존치 예외를 남겨둔 계획은 완전한 탈석탄 로드맵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안보전원’ 활용 방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2040년이라는 선언에 머물지 않고 1.5도 기후목표에 부합하는 조기 탈석탄 경로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놓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 계획은 하루 65만 톤이다. 여러 댐에서 물을 확보하고 여기에 하루 30만 톤 규모의 하수재이용수를 보조 수원으로 활용한다. 숫자만 보면 적지 않은 양이다. 그러나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계획의 지속가능성에 질문을 던졌다. 호남의 주요 댐은 강수량에 따른 유입량과 저수율의 변동폭이 크다. 실제 극심한 가뭄 때 일부 댐의 저수율이 크게 떨어진 사례도 있다. 영산강과 섬진강 수계의 물 사정 역시 넉넉하다고만 말하기 어렵다. 문제는 ‘65만 톤을 만들 수 있느냐’가 아니다. 최악의 가뭄이 왔을 때도 매일 65만 톤을 공급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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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여기서 성급하게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입지 문제로 결론을 뛰어넘어서는 안 된다. 아직 용수 문제를 근거로 호남 클러스터를 반대하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도 아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우려가 호남의 입지 자체를 문제 삼는 논리로 확대될 가능성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물이 부족할 수 있으니 호남에 반도체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식의 이분법은 문제의 본질을 비켜간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단순한 산업단지 하나를 만드는 사업이 아니다.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첨단산업의 지도를 바꾸고 지역에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국가적 프로젝트다. 지역균형발전이 더 이상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사업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약점을 감출 이유가 없다. 오히려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더 까다롭게 따져야 한다.

용인도 처음부터 모든 것이 갖춰진 완성형 반도체 입지는 아니었다. 대규모 전력이 필요했고 엄청난 양의 용수를 새로 확보해야 했다. 이를 위해 국가가 별도의 용수 공급망을 만들고 발전용댐과 재이용수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대규모 송전망 구축도 뒤따르고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기 때문에 필요한 인프라를 국가가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용인과 호남 가운데 어느 곳이 더 좋은지를 가르는 일이 아니다. 용인에 인프라가 부족하면 국가가 인프라를 만든다. 그렇다면 호남도 같은 기준으로 봐야 한다. 지방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첨단산업이 지방으로 갈 수 없는 이유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지역균형발전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산업은 인프라가 있는 곳으로 가고 다시 그 산업을 따라 인프라가 집중된다. 기업과 사람과 자본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그 결과 수도권은 더욱 유리한 입지가 된다. 이렇게 형성된 격차를 다시 ‘입지 경쟁력’이라는 이름으로 평가한다면 지방은 영원히 수도권을 따라잡을 수 없다. 수도권의 부족한 인프라는 ‘해결할 문제’이고 지방의 부족한 인프라는 ‘입지의 한계’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런 논리라면 지역균형발전은 영원히 구호에 머문다. 호남의 용수 문제가 앞으로 수도권 집중을 정당화하는 논거로 소비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그렇다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물 문제를 덮어서도 안 된다. 호남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 가운데 하나는 물의 총량보다 배분이다. 광주에 들어설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할 댐용수 하루 65만 톤 가운데 55만 톤, 약 85%가 섬진강 수계에서 나올 계획이다. 공장은 광주에 들어서지만 물의 대부분은 다른 수계에서 가져오는 구조다. 물은 산업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마셔야 하고 농사를 지어야 하며 하천 생태계도 유지해야 한다. 가뭄이 심해지면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산업용수가 같은 물을 놓고 경쟁하게 된다. 특히 섬진강은 이미 오랫동안 여러 지역에 물을 공급해 왔고 물 배분을 둘러싼 갈등도 경험했다. 여기에 거대한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새로운 수요자가 등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단순히 물을 끌어오는 기술이 아니라 물을 나누는 원칙이다. 극심한 가뭄이 왔을 때 어떤 용수를 우선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지역 간 부담과 편익을 어떻게 나눌지도 합의해야 한다. 반도체 산업의 혜택을 받는 지역과 물을 제공하는 지역 사이에 합리적인 상생 구조도 필요하다. 국가전략산업이라는 이유로 어느 한 지역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없다. 물길을 만들기 전에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수원을 찾기 전에 지금 가지고 있는 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이 대목에서 눈길을 끄는 숫자가 44.7%다. 2025년 호남권 주요 하천의 허가량 대비 실제 하천수 사용률이다. 영산강은 36.2%에 그친다. 물론 이 숫자를 단순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농업용수의 계절적 변동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고 허가받고 사용하지 않은 물을 모두 반도체 공장으로 돌릴 수 있다는 뜻도 아니다. 그래도 질문은 남는다.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물을 제대로 쓰고 있는가.

물을 확보한다고 하면 흔히 댐부터 떠올린다. 관로를 깔고 새로운 수원을 개발하는 대형 토목사업이 먼저 등장하기 쉽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미 가지고 있는 물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실제 사용량보다 과도하게 설정된 허가량이 있다면 현실화하고 수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재배분해야 한다. 산업용수의 재이용률도 높여야 한다. 광주에서 추진하는 하루 30만 톤 규모의 하수재이용수도 그런 보조 수단 가운데 하나다. 반도체 핵심 공정에 모두 사용할 수는 없지만 냉각수 등 일반 공정에 활용하면 그만큼 양질의 댐용수를 아낄 수 있다.

기존 댐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법과 제도의 공백도 정비해야 한다. 발전을 목적으로 확보한 물을 공업용수로 활용하려면 목적 외 사용과 사용료 문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 문제는 호남에서 처음 등장한 것도 아니다. 용인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이미 제기됐다. 용인에서 드러난 숙제를 호남에서 다시 처음부터 반복할 이유가 없다. 국가가 두 지역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면 한쪽에서 확인된 문제를 다른 쪽의 정책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당연하다. 용인과 호남을 경쟁자로 놓기보다 서로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교과서로 삼는 편이 낫다.

결국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물 문제는 하루 65만 톤이라는 숫자를 제시하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평년의 공급 가능량보다 최악의 상황에서 얼마를 공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10년, 20년 뒤 기후변화까지 고려한 가뭄 시나리오도 필요하다.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위협하지 않으면서 산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근거도 보여줘야 한다. 기존 수자원의 재배분과 재이용, 법과 제도의 정비를 먼저 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면 된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이다.

무엇보다 지역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역균형발전은 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 다른 지역의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 아니다. 광주에 반도체 산업을 키우면서 섬진강 유역 주민에게 물 부족의 위험을 떠넘긴다면 그것 역시 균형발전이라고 부르기 어렵다. 산업의 이익과 수자원의 부담을 함께 나누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물을 제공하는 지역까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장에서 실질적인 편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물 문제는 위기라기보다 시험대에 가깝다. 국가가 정말 지역균형발전을 할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대다. 지금까지 우리의 산업입지 정책은 기업이 모여 있는 곳에 인프라를 더 공급하는 방식에 익숙했다. 기업이 수도권에 있으니 전력망을 끌어오고 물을 공급하고 도로를 만든다. 인프라가 좋아지니 다시 기업이 몰린다. 수도권 집중은 이런 방식으로 스스로를 강화해 왔다.

이제는 순서를 바꿀 필요가 있다. 국가가 전략적으로 첨단산업을 분산하기로 결정했다면 필요한 전력과 용수, 교통과 인재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 공장 몇 개를 지방에 세우는 것으로 지역균형발전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연구개발과 소재·부품·장비 기업, 대학과 인재가 함께 움직이고 그곳에서 다시 투자가 만들어지는 산업 생태계가 형성돼야 한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광주에 반도체 공장 몇 개를 세우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다. 수도권 밖에 또 하나의 첨단산업 축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이것이 성공해야 다른 첨단산업의 지역 분산도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이 구호가 아니라 산업정책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려면 물 문제부터 제대로 풀어야 한다.

물 부족 가능성이 있으니 호남은 안 된다는 결론도 답이 아니다. 균형발전이 중요하니 어떻게든 물은 될 것이라는 낙관도 답이 아니다. 필요한 것은 위험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해결하는 것이다. 질문을 바꿔야 한다. 호남에 반도체를 지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호남에 반도체 산업을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 국가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물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은 남는 것을 지방에 나눠주는 정책이 아니다. 산업이 지방에서도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국가가 만드는 일이다. 전력도 그렇고 물도 그렇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물은 그래서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되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다.

전국 물리적 설치 잠재량 398.2GW…영농형으로 256G.4W, 건물 지붕·주차장으로 51.6GW

배전망 수용 여력 74GW, 송전탑 추가 대신 주변압기·배전선로 보강으로만 182.2GW로 확대 추정

광역·기초지자체 및 6개 설치 유형별 분석으로 지역별 보급·전력망 투자계획 지원

기후솔루션이 17일 전국 각 지역의 태양광 설치 잠재량과 배전망 수용 여력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웹페이지 ‘대한민국 햇빛지도(https://www.k-solarmap.com/map)’를 공개했다.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논의에서 2030년 사업용 태양광 약 87GW 보급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입지와 전력망 여건을 지역별 데이터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누구나 대한민국 햇빛지도에서 간편하게 지역과 설치 유형을 선택해 태양광 잠재량을 비교하고, 배전망 여유용량과 설비 보강에 따른 추가 수용 여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전국 총량부터 광역·기초지자체별 결과까지 살펴볼 수 있어, 국가 단위 목표를 지역별 실행계획으로 구체화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기후솔루션 제공

분석에 따르면 전국 태양광의 물리적 설치 잠재용량은 398.2GW로 나타났다. 잠재용량은 송배전망을 고려하지 않고 설비의 입지 가능 여부로만 따진 수치다. 유형별로는 영농형 256.4GW, 건물형 49.8GW, 산업단지형 46.3GW, 일반형 31.7GW, 수상형 12.3GW, 주차장형 1.8GW다. 보호구역과 급경사 등 제외 조건을 적용한 후보지에 유형별 패널 설치 비율과 단위출력을 반영해 산정했다.

가장 많은 잠재량을 가진 유형은 256.4GW 잠재량을 가진 영농형이다. 산업단지를 제외한 건물 지붕과 주차장의 잠재량만 합쳐도 51.6GW에 달했다. 산업단지 내 건물·주차장·유휴지를 포함한 산업단지형 잠재량 46.3GW는 별도로 집계됐다. 생활과 생산 활동이 이뤄지는 기존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태양광 확대의 중요한 경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배전망 분석에서는 사용한 자료와 산정 조건을 기준으로 현재 74GW의 수용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압기와 배전선로 등을 보강할 경우 추가로 108.2GW를 수용할 수 있어, 보강 후 총 수용 여력은 182.2GW로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배전설비 측면의 분석 결과로, 실제 접속 가능 여부는 상위 송전망을 포함한 지역별 계통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

 

이번 결과는 ‘한국은 땅이 좁아 태양광을 설치할 곳이 부족하다’는 통념을 구체적인 공간 데이터로 다시 살펴보게 한다. 전국 잠재량뿐 아니라 지붕·주차장·산업단지 등 이미 이용 중인 공간의 잠재력을 제시함으로써, 태양광 보급 논의를 ‘땅이 있는가’에서 ‘어떤 공간을 어떤 조건으로 활용할 것인가’로 확장한다.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설치 유형과 후보지를 검토하고, 필요한 제도·사업 지원을 설계할 근거를 제공한다는 의미다.

전력망에 관한 논의도 구체화할 수 있다. 계통 접속 지연과 송전망 부족이 태양광 확대의 제약으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지역별 배전망 여유와 보강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력계통 안에서 기존 배전설비를 어디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떤 주변압기와 배전선로를 우선 보강해야 하는지 살펴보면 지역별 보급과 투자의 우선순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최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둘러싸고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의 실현 가능성과 입지 확보, 발전량 변동성, 계통 접속, 저장설비 확충 등 이행 조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햇빛지도는 이 가운데 입지와 배전망 정보를 함께 제공해, ‘목표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어느 지역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실행 과제로 연결할 수 있게 한다.

서비스의 주요 특징은 설치 잠재량과 전력망 정보를 같은 지역 단위에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이다. 건물형·영농형·일반형·주차장형·수상형·산업단지형 등 6개 유형을 선택해 지역별 가능성을 살펴보고, 배전망 여유와 비교할 수 있다. 분석방법과 자료 출처도 공개해 이용자가 수치의 의미와 적용 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솔루션은 “이번 분석은 태양광 확대를 가로막는 문제가 국토의 절대적인 부족이라기보다, 입지와 전력망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하는 체계의 부족에 있음을 보여준다”며 “정부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보급 목표를 선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지역별 태양광 잠재량에 기초한 입지계획과 배전망 보강계획, 관련 예산과 책임 주체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와 반도체라는 이름만 바꿔 과거의 예측 실패 반복?

기업 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 목소리 들어야

국가의 전력계획은 숫자에서 시작한다. 앞으로 전기를 얼마나 사용할지 예측하고, 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발전소를 얼마나 지어야 할지 계산한다. 송전망과 변전소, 에너지저장장치(ESS) 투자도 이 숫자를 따라간다. 한번 건설하면 수십 년을 사용하는 국가 기간시설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수요 전망의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그런데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부가 내놓은 숫자가 불과 4개월 만에 크게 달라졌다. 지난 5월 정부가 공개한 수요전망안에서 2040년 전력소비량 목표수요는 657.6TWh, 최대전력 목표수요는 131.8GW였다. 8월 20일 공개된 전망에서는 각각 847.3TWh와 158.4GW로 올라갔다. 전력소비량은 189.7TWh, 28.8% 증가했고 최대전력은 26.6GW, 20.2% 늘었다.

15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 전망이 달라질 수는 있다. 경제성장률도 변하고 산업구조도 달라진다. 인공지능이 산업과 사회를 어디까지 바꿀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렇다고 국가 발전설비와 전력망 건설을 좌우할 핵심 숫자가 불과 넉 달 만에 20~30%씩 움직이는 것을 단순한 전망 수정으로 넘길 수는 없다.

둘 중 하나는 설명이 필요하다. 5월의 전망이 잘못됐거나 8월 전망이 과도하게 높아졌거나, 아니면 그 사이 국가 전력수요의 전제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어야 한다. 장기 전망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다는 설명도 충분하지 않다. 15년 뒤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5월에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넉 달 만에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했다면 정부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정부 스스로 전기본에 대한 신뢰를 깎아먹는 셈이다.

이번 수요 증가의 중심에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가 있다. 한국의 인구나 경제성장 전망이 넉 달 사이 급변한 것이 아니다. 정부가 대규모 첨단산업 프로젝트의 예상 전력수요를 추가로 반영하면서 전체 전망치가 크게 높아졌다. 반도체와 AI 산업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는 데 이견을 달 이유는 없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이고 전력 부족 때문에 투자가 좌절되는 상황도 막아야 한다.

그러나 기업의 투자계획과 실제 발생할 전력수요는 같은 것이 아니다. 공장 건설 계획이 발표됐다고 모든 생산라인이 예정된 시기에 들어서는 것은 아니다. 데이터센터 역시 계획된 용량이 모두 현실화된다는 보장은 없다. 경기와 투자환경, 기술 발전과 기업 전략에 따라 사업 규모와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특히 AI 산업은 기술 발전에 따라 단위 연산당 전력소비량이 어떻게 변할지도 장기간에 걸쳐 지켜봐야 한다.

정부도 불과 몇 달 전까지 이 같은 불확실성을 인정했다. 5월 수요전망안에서는 기업이 제출한 첨단산업 수요 가운데 2030년까지 전기사용신청 물량은 100% 반영하되 그 이후 계획은 증분의 50%만 반영했다. 중장기 투자계획의 불확실성을 감안한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넉 달 사이 어떤 사업이 구체화됐고, 각각의 실현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했으며, 기존의 보수적인 반영 원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공개해야 한다. 2040년 최대전력을 26.6GW나 올렸다면 그 정도의 설명 책임은 당연하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에게 전력수요 예측 실패의 경험이 이미 있다는 점이다. 과거 국제유가와 석탄가격이 뛰는 상황에서도 이명박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에너지 소비의 왜곡이 커졌다. 1차 에너지로 충당하던 수요 일부가 상대적으로 값싼 2차 에너지인 전기로 이동했다. 여기에 초유의 순환정전까지 발생하면서 전력 부족에 대한 공포가 커졌다.

다급해진 정부는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충족한다는 명분으로 민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대거 허용했다. 문제는 이후 예상했던 만큼 전력수요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공급과잉이 발생했고 송전망까지 제때 확보되지 못하면서 동해안의 대형 석탄발전소들은 설비를 갖추고도 충분히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 과정에서 약 1조원 규모의 비용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발전소를 필요 이상으로 건설한 대가는 사업자의 손실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전력시장 비용을 거쳐 결국 전기요금과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수요예측이 틀리면 전망표의 숫자는 다시 쓰면 된다. 그러나 잘못된 숫자를 믿고 지은 발전소는 사라지지 않는다. 수십 년 동안 남는다. 발전소에 연결하기 위해 건설한 송전망도 남고 가동률이 떨어져도 투자비와 금융비용은 없어지지 않는다. 수요를 과소 전망하면 전력 부족이라는 위험이 있지만 과대 전망 역시 결코 공짜가 아니다.

이번 12차 전기본의 수요 전망을 엄격하게 검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과도한 전망이 또다시 대규모 발전소 건설의 명분으로 이용되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 수요를 크게 잡으면 어떤 발전원도 부족해 보인다. 2040년 최대전력이 131.8GW일 때와 158.4GW일 때 필요한 발전설비가 같을 수 없다. 26.6GW라는 차이는 향후 전원믹스 논의에서 막대한 추가 발전설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강력한 근거가 된다.

그 틈을 원전 확대를 주장해 온 이른바 '원전 마피아'와 대규모 발전소 건설을 통해 이익을 얻어온 석탄발전·토건 이해관계가 파고들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 과거에는 전력 부족과 순환정전의 공포가 민자 석탄화력발전소의 무더기 건설을 정당화했다. 이번에는 AI와 반도체가 그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전력을 준비하는 것과 불확실한 미래수요를 부풀려 대규모 발전설비 건설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그렇다고 특정 에너지원을 처음부터 배제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순서가 중요하다. 먼저 미래 수요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그 다음 확인된 수요를 어떻게 충족할 것인지 따져야 한다. 불확실한 수치를 먼저 크게 잡아놓고 그 숫자를 다시 특정 발전원의 확대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정책이다.

재생에너지 정책과의 정합성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5월 2030년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 100GW, 2035년 발전비중 30% 이상이라는 목표를 공식적으로 내놨다. 재생에너지를 주력전원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GW급 태양광 사업과 공장지붕, 영농형·수상형, 도로·철도·농수로 등 다양한 입지를 활용한 대규모 보급계획도 제시했다.

그런데 전력수요 전망을 크게 높였다면 재생에너지 계획 역시 새로운 수요 전망에 맞춰 다시 계산해야 한다. 2035년 발전비중 30%는 고정된 발전량이 아니다. 전체 발전량이 커지면 30%를 채우는 데 필요한 재생에너지 발전량도 증가한다. 정부가 8월의 상향된 수요 전망을 채택하면서 2035년 30% 목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2030년 100GW 이후 5년 동안 재생에너지 설비를 얼마나 더 늘릴 것인지도 제시해야 한다. 수요의 분모만 바꾸고 공급계획의 한쪽을 과거 숫자에 남겨둘 수는 없다.

결국 12차 전기본을 둘러싼 논쟁의 출발점은 원전을 몇 기 더 지을 것인가도, 태양광을 몇 GW 더 설치할 것인가도 아니다.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훨씬 단순하다.

왜 2040년 최대전력 131.8GW가 불과 넉 달 만에 158.4GW가 됐는가.

전력소비량 전망을 28.8%, 최대전력을 20.2%나 높일 정도로 상황이 달라졌다면 정부는 그 근거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어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새롭게 반영됐는지, 어느 정도의 실현 가능성을 적용했는지, 5월의 전망과 산정 원칙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전기본은 산업계의 희망사항을 모아놓은 사업계획서가 아니다. 발전소와 송전망, 변전소와 ESS를 어디에 얼마나 건설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국가의 장기계획이다. 한번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면 되돌리는 데 수십 년이 걸리고 수조원의 비용이 든다. 과거 수요예측 실패와 과잉 발전설비가 남긴 비용을 지금도 치르고 있다면 그 경험에서 배워야 한다.

AI와 반도체라는 이름만 바꿔 같은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기후솔루션이 정부가 수립 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두고 미래 전력수요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LNG 발전을 확대하고 폐지 대상 석탄발전까지 ‘안보전원’으로 남길 경우 정부가 내세운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기후솔루션은 24일 논평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메가프로젝트의 전력수요를 크게 반영하면서 이를 신규 화석연료 발전설비 확대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2040년까지 폐지할 석탄발전을 전력수급과 계통 안정을 이유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는 정책 역시 탈석탄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핵심 쟁점은 크게 높아진 미래 전력수요 전망이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12차 전기본 수요 재전망 과정에서 2040년 연간 목표 전력소비량은 불과 넉 달 전보다 약 190TWh 증가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등이 주요 증가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 투자 규모와 가동 시점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12차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 수요전망소위 역시 AI 데이터센터 투자계획의 불확실성을 인정해 일부 수요만 이번 계획에 반영했다.

기후솔루션은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가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현재 제시된 수요 전망에 맞춰 발전·계통 설비를 선제적으로 고정하는 방식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 현실화 정도와 실제 전력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복수의 수요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높은 수요 전망이 화석연료 발전 확대의 근거가 될 가능성을 경계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18일 12차 전기본과 관련해 “불가피하게 가스발전이 일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규모의 LNG 발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기에 석탄발전 문제가 더해졌다. 지난 20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과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마련되면서 전력수급과 계통 안정을 위해 폐지 대상 석탄발전을 ‘안보전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기후솔루션은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른 노동자와 지역경제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를 석탄발전 존치 문제와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40년 탈석탄을 선언한 정부가 전력수급과 계통 안정을 이유로 폐지 대상 석탄발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예외를 만드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미래 전력수요 증가가 안보전원 존치의 근거로 활용될 경우 2040년 탈석탄이라는 기존 약속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2040년 폐지 대상 석탄발전소 인근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신규 전력수요가 해당 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이거나 발전소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미래 수요를 이유로 한쪽에서는 LNG 발전을 늘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폐지할 석탄발전을 남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정부가 강조하는 ‘에너지 대전환’에서 정작 무엇을 전환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해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다.

기후솔루션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국내 전력시스템의 계통과 시장 구조를 꼽았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계통과 시장의 병목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지역별 계통 부족과 접속 지연, 송전망 건설 지연, 출력제어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대형 발전설비를 추가하고 기존 석탄발전까지 예비자산으로 남기는 방식으로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해서는 에너지 대전환의 방향이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12차 전기본의 중심을 단순한 발전설비 확충에서 전력시스템 전환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를 주력 전원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관리, 가상발전소(VPP) 등 유연성 자원을 전력수급과 계통 운영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력수요 전망 역시 하나의 숫자로 고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되는 경우뿐 아니라 투자가 지연되거나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까지 복수의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실제 산업투자와 수요 증가에 따라 발전·계통 투자를 단계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전력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과 이를 이유로 수십 년 동안 운영될 화석연료 발전설비를 확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안정적인 전력공급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곧바로 LNG 발전 확대와 석탄발전 존치의 당위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히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12차 전기본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전력망과 시장 개편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는 것뿐 아니라 생산된 전력을 계통이 받아들이고 저장·거래해 산업 수요와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친환경 분야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도 점차 깊어지고 있다. 현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전환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전 정부보다 정책 방향에서는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전력수급 정책은 여전히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하면서 늘어나는 전력수요에는 LNG 발전 확대로 대응하고, 폐지할 석탄발전에는 ‘안보전원’이라는 형태로 존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재생에너지를 강조하는 선언과 실제 전원계획 사이의 간극이 커질수록 ‘말로만 재생에너지를 외친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진다.

12차 전기본은 현 정부가 내세운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의 실질적인 방향을 확인할 첫 시험대다. 이전 정부보다 나아진 정책 방향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실제 주력 전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력망과 시장, 저장장치와 유연성 자원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그 전기를 사용하는 데이터센터를 지을 곳부터 마땅치 않다. 지난 12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제203차 정기회의를 열어 데이터센터 건립 제한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데이터센터 건축 때 건축심의를 의무화하고 제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립을 제한할 수 있도록 서울시 조례를 개정하자는 내용이다. 장기적으로는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상업지역에서도 전력과 용수 여건, 주변 주거환경을 고려해 자치구가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까지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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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들의 걱정에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영등포구에서 이미 추진됐거나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만 8곳이다. 1곳은 완공됐고 2곳은 공사 중이며 나머지도 건립이나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영등포구는 데이터센터가 계속 늘어나면 지역 내 7개 변전소만으로 전력 공급이 어려워져 일반 건축물은 물론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여기에 대규모 전력 사용과 냉각용수, 소음과 열, 주거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도 더해진다. AI 산업은 필요하지만 데이터센터가 주거지역 가까이 들어오는 것은 곤란하다는 얘기다.

그런데 서울 구청장들이 데이터센터를 걱정하기 하루 전인 지난 11일 국회에서는 정반대편의 사람들이 모였다. 전국 9개 지역에서 올라온 농민과 주민들이었다. 이들은 ‘일방적 희생 넘어 정의로운 전환으로, 농촌의 목소리를 듣다’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태양광과 풍력, 양수발전, 고압 송전선로 등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농촌이 겪고 있는 문제를 증언했다. 국회 본관 앞에서는 기자회견도 열렸다. 이들의 주장은 재생에너지 확대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었다. 국가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농촌 주민의 삶과 생존권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공교롭게도 이틀 사이 서울과 농촌에서 제기된 두 주장을 나란히 놓으면 대한민국 전력 정책이 처한 딜레마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서울에서는 막대한 전기를 소비하는 데이터센터가 지역 전력망과 주거환경에 부담을 준다며 규제를 요구한다. 농촌에서는 도시와 산업단지에 공급할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그 전기를 운반할 송전망 때문에 자신들이 희생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기를 사용하는 시설도 부담스럽고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도 부담스럽다. 생산한 전기를 소비지로 보내는 송전시설 역시 환영받지 못한다. 각각의 주장만 떼어놓고 보면 충분히 이해할 만하지만 세 가지를 한꺼번에 놓으면 결국 하나의 질문에 부딪힌다. 그렇다면 전기는 어디에서 만들어 어디로 보내야 하는가.

농촌의 불만을 단순한 지역이기주의로 치부할 수도 없다. 그동안 발전소와 송전선로 같은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상당수가 비도시 지역에 자리 잡았다. 전기의 최종 소비는 수도권과 대도시, 산업단지에 집중되지만 이를 생산하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간적 부담은 농어촌이 상당 부분 떠안아왔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목표에는 동의하지만 그 과정에서 농지가 발전사업 부지로 바뀌고 농촌의 경관과 생활환경이 변하며 지역 주민이 충분한 경제적 혜택을 얻지 못한다면 반발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11일 국회에 모인 농민과 주민들이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를 강조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다만 농촌 태양광을 외부 자본에 의한 일방적인 농촌 침탈로만 설명하는 것 역시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다.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남의 땅을 아무런 대가 없이 가져다 발전소를 짓는 것은 아니다.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고 발전사업과 개발행위에 필요한 절차를 밟는다. 사업 과정에서 주민들과 협의하고 지역에 따라 마을발전기금이나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주민이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수익 일부를 공유하는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모든 태양광 사업을 농촌의 희생이라는 하나의 틀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다.

더 근본적으로는 농지를 소유한 농민의 선택권도 생각해야 한다. 농민이 자신의 땅에서 계속 농사를 지을 것인지,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임대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 역시 재산권의 영역이다. 농사로 얻는 소득보다 태양광 부지 임대료가 훨씬 높다면 고령의 농민에게 농업을 계속하라고 요구할 명분이 어디까지 있는지도 생각해볼 문제다. 식량안보를 위해 농지를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만 그 비용을 농민 개인에게만 부담시킬 수는 없다. 사회 전체가 식량안보를 원한다면 농민이 농사를 계속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조건도 사회가 만들어줘야 한다. 농업으로 충분한 소득을 얻기 어렵게 해놓고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토지 이용은 막겠다는 것 역시 모순이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는 것이 답도 아니다. 같은 농촌 안에서도 이해관계는 다르다. 농지를 소유한 사람과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 소유자에게 태양광은 새로운 임대소득이 될 수 있지만 그 땅에서 농사를 짓던 임차농에게는 경작지를 잃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발전소와 인접한 주민과 멀리 떨어진 주민의 이해관계도 같지 않다. ‘농민’이나 ‘지역주민’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기에는 현실이 훨씬 복잡하다. 농촌 태양광 문제를 사업자와 농민의 대립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이유다.

영농형 태양광이 대안으로 주목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농사를 포기하고 발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땅에서 농업과 발전을 병행하자는 것이다. 농업 생산기반을 유지하면서 농가에는 추가 소득을 제공하고 국가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할 수 있다면 분명 매력적인 선택이다. 그러나 영농형 태양광 역시 만능 해법은 아니다. 누가 토지를 소유하고 누가 농사를 지으며 누가 발전수익을 가져갈 것인지에 따라 새로운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태양광이라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있다.

서울의 데이터센터 문제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은 데이터센터가 어느 동네에 있는지 알 필요가 없다. 기업 역시 필요한 순간 서버에 접속하면 된다. AI 산업이 성장하면 그 경제적 편익은 국가 전체로 퍼진다. 그러나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지역 주민에게는 전력 부족과 용수, 소음과 열, 주거환경 변화가 현실적인 문제가 된다. 국가적으로는 필요한 시설이지만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비용과 편익의 계산이 달라지는 것이다.

태양광과 송전망도 마찬가지다. 농촌에서 생산한 전력은 수도권의 빌딩과 산업단지에서 사용되고 기업의 RE100 달성에도 활용된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탄소 감축 효과 역시 사회 전체가 공유한다. 그러나 발전소와 송전선로가 들어서는 지역 주민에게는 농지와 경관, 생활환경의 변화가 눈앞의 현실이다. 결국 데이터센터와 태양광을 둘러싼 갈등은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니라 같은 구조에서 발생한다. 전력 소비와 에너지 전환의 편익은 넓게 분산되는 반면 전력 인프라가 가져오는 비용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구조다.

그렇다면 해법 역시 어느 한쪽에만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수도권과 대도시도 자신들이 소비하는 전력에 대한 공간적 책임을 더 많이 져야 한다. 건물과 공장 지붕 태양광, 분산형 전원, 에너지저장장치 등 도시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전력 인프라는 최대한 소비지역 가까이에 설치해야 한다. 데이터센터 역시 전력망 여건을 고려해 입지를 결정하고 지역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부담에 상응하는 편익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농촌에도 합당한 대가가 돌아가야 한다. 토지 임대료나 일회성 발전기금에 그치지 않고 발전사업이 운영되는 동안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경제적 편익을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주민참여형 발전과 영농형 태양광은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동시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토지를 확보하고 주민과 협의해 추진되는 사업까지 모두 농촌을 희생시키는 개발로 규정해서도 곤란하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일정한 사회적 비용 역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역할은 바로 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있다. 발전소를 몇 GW 늘리겠다는 목표만 세워서는 부족하다. 어디에서 전력을 만들고 어디에서 소비하며 어떤 전력망을 통해 이동시킬 것인지까지 하나의 공간정책으로 다뤄야 한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경제적 편익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도 명확하게 설계해야 한다. 발전소와 송전망은 농촌에 몰아놓고 수도권은 전력 소비만 늘리는 구조도 지속 가능하지 않지만, 모든 지역의 반대를 이유로 필요한 전력 인프라 건설을 포기하는 것 역시 가능하지 않다.

지난 11일 국회에 모인 농민들과 하루 뒤 데이터센터 규제를 요구한 서울 구청장들의 행동은 전혀 다른 사건처럼 보인다. 그러나 둘은 결국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국가적으로 필요한 전력시설의 부담을 누가 질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서울은 AI 산업을 원하고 기업은 더 많은 전력을 원한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 한다. 농촌은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고 하고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주민도 자신의 삶을 존중해달라고 요구한다. 어느 하나 틀린 말은 아니다. 문제는 이 모든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전력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발전소에는 땅이 필요하고 전기를 옮기려면 송전선과 변전소가 필요하다. AI를 돌리려면 데이터센터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 모든 시설은 결국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엔가 들어서야 한다. 이제 에너지 논쟁도 어떤 발전원이 더 좋은지를 따지는 수준을 넘어 어디에 지을 것인지, 그 부담을 누가 지고 발생하는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

AI도 원하고 탄소중립도 원한다. 값싼 전기도 필요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도 원한다. 그런데 서울은 데이터센터가 싫고 농촌은 발전소가 싫으며 그 사이의 지역은 송전탑이 싫다고 한다면 답은 나오지 않는다. 전기는 스위치 너머에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디선가는 만들어야 하고 어디론가는 보내야 하며 어디선가는 사용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은 이제 그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기온 관련 조기 사망 위험에도 약 35만 명 기여 추정…“몰랐던 위험 아닌, 알고도 이어온 선택의 책임 물어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발전자회사들이 적어도 30년 전부터 기후변화와 화석연료 중심 전력체계가 초래할 위험을 경고받고도 이후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전과 발전자회사 5곳의 2011~2023년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5억 6000만 톤으로, 이를 최근 기후경제학 연구에 적용하면 전 세계에 초래한 사회적 비용이 최소 약 4870억 달러(약 686조 8000억 원)에 이르고 향후 약 35만 명의 기온 관련 조기 사망 위험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됐다.

기후솔루션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슈브리프 ‘한전은 알고 있었다: 기후위기를 알고도 석탄발전을 확대한 30년과 그 책임’을 발표했다. 이번 브리프는 농업인들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남동발전·한국동서발전을 상대로 제기한 기후피해 손해배상소송 과정에서 확보·제출된 자료와 전문가 의견서 등을 토대로 한전 그룹의 기후위기 인식과 이후 의사결정의 궤적을 추적했다.

브리프에서 새롭게 조명한 자료는 1996년 통상산업부 발주로 한국산업경제연구원 등이 수행한 ‘한국전력공사 경영진단’이다. 당시 경영진단은 1992년 체결된 유엔기후변화협약을 비롯한 국제적 대응이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로 현실화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유연탄발전 확대를 포함하고 있던 당시 장기전력수급계획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늘날의 탄소규제와 에너지전환을 둘러싼 위험이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한전의 경영 방향을 진단하는 공식 연구에서 대안과 함께 이미 30년 전 구체적으로 제기됐던 셈이다.

1996년 ‘한국전력공사 경영진단' 표지 및 해당 페이지 발췌. 기후솔루션 제공.

한전 스스로도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인식했다. 한전은 2005년 발간한 첫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회사의 역할이자 지속가능경영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전력공급사슬의 친환경화와 청정에너지 개발,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장기 경영계획의 실행 과제로 제시했다. 2020년에는 2050 탄소중립을 내세웠고, 이후에도 화석연료 중심 전력시스템에서 벗어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그러나 실제 발전설비 투자는 이 같은 경고와 선언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됐다. 한전 그룹의 화력발전 설비용량은 1990년 1만 741MW에서 2000년 2만 8714MW, 2010년 4만 3308MW로 늘었다. 특히 파리협정이 채택된 직후인 2016~2017년에는 당진·태안·삼척·보령 등에서 1GW급 대형 석탄화력발전기 8기, 총 약 8.2GW가 새롭게 가동되기 시작했다.

국내 신규 석탄발전 억제 정책이 추진된 이후에도 화석연료 투자는 계속됐다. 한전은 2020년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와 베트남 붕앙 2호기 석탄발전 사업 투자를 결정했다. 이는 한국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해이자 국내에서는 이미 신규 석탄발전의 진입을 억제하는 정책이 시행된 이후였다.

브리프는 한전 그룹이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에 직접 보고한 자료를 토대로 2011~2023년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25억 6000만 톤으로 집계했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의 산업 및 화석연료 부문 배출량의 약 31%, 전 세계 배출량의 약 0.5%에 해당한다.

기후솔루션의 의뢰로 국제환경법연맹(Environmental Law Alliance Worldwide·ELAW)의 조니 챔벌린(Johnnie Chamberlin) 박사가 작성한 전문가 의견서는 이 누적배출량을 탄소의 사회적 비용(Social Cost of Carbon·SCC)과 탄소의 사망 비용(Mortality Cost of Carbon·MCC)에 적용해 기후피해 규모를 정량화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탄소 사회적 비용인 톤당 190달러를 적용하면 한전 그룹의 2011~2023년 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4870억 달러로 추정된다. 세계 경제 전반에 미치는 거시경제적 피해를 반영해 탄소 1톤의 사회적 비용을 1200달러 이상으로 산정한 최근 연구를 적용하면 비용은 3조 달러를 넘어선다.

또 탄소 1톤의 추가 배출에 따른 장래 기온 관련 사망 위험을 추정한 연구를 적용할 경우, 한전 그룹의 같은 기간 누적배출은 향후 약 35만 1000명의 기온 관련 조기 사망 위험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한전 그룹의 배출로 특정 개인의 사망이 발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추가적인 온실가스 배출이 전 세계적으로 기온 관련 조기 사망 위험을 얼마나 높이는지를 통계적으로 환산한 결과다.

이번 분석은 농업인들이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인 기후피해 손해배상소송의 핵심 쟁점과도 맞닿아 있다.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은 소송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전력거래소의 지시에 따라 화력발전을 수행했으며 자신들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한전은 자신이 직접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점도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근거로 들고 있다.

이에 원고 측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개별 발전사업자에게 특정 발전소의 건설을 강제하는 계획이 아니며, 발전사업자들에게 실제 사업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한전이 발전5사의 지분 전부를 보유한 모회사이자 국내 송·배전 및 판매를 담당하는 전력산업의 핵심 주체라는 점에서 발전자회사의 사업 방향과 에너지전환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해외에서는 대규모 배출기업의 누적배출과 기후피해 사이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2025년 독일 함 고등법원은 페루 농부가 독일 에너지기업 RWE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개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기업이 자신의 배출 기여도에 비례해 기후피해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법적 가능성을 인정했다.

보고서 저자인 기후솔루션 김예니 변호사는 “이번에 확인된 기록이 보여주는 것은 한전이 기후위기와 화석연료 의존의 위험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적어도 30년 전부터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실제로 구체적인 경고까지 받았다는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화력발전 중심의 선택을 반복해 온 만큼 이제는 그 선택이 초래한 기후피해에 대한 책임을 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배출기업이 기후변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과학적으로 정량화하는 방법론이 발전하고 있고, 해외 법원에서도 배출 기여도에 따른 민사책임 가능성이 인정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우리 법원이 대규모 배출기업의 과거 선택과 기후피해 사이의 책임을 어떻게 판단할지 묻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자력발전은 핵분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열을 식히기 위해 엄청난 양의 냉각수를 사용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원전은 바다나 강, 대형 호수 인근에 건설된다. 냉각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발전 효율이 떨어질 뿐 아니라, 일정 기준 이상으로 수온이 상승하거나 취수량이 부족할 경우 출력 감축이나 가동 중단까지 불가피하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최근 수년간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주요 하천의 수위가 낮아지고 수온이 상승하면서 여러 원전이 출력을 줄이거나 일시적으로 가동을 제한했다. 냉각에 사용할 물이 부족하거나 환경 규제로 인해 고온의 냉각수를 하천에 방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기후위기가 단순히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문제가 아니라 원전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기후변화는 폭염의 강도와 지속 기간을 늘리고 있으며, 지역별 강수량 편차도 확대되고 있다. 물 부족은 더 이상 일부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산업용수와 생활용수, 농업용수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냉각수를 필요로 하는 원전은 수자원 확보 측면에서도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다.

국내 역시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철 폭염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극한호우와 가뭄이 반복되는 등 기후변화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용수 수요 시설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원전까지 확대될 경우 지역별 수자원 관리 부담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원전 논의에서 간과되는 또 하나의 사실은 ‘에너지 안보’와 ‘물 안보’가 점점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발전소를 얼마나 많이 짓느냐가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발전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물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도 중요한 정책 변수다. 특히 기후변화 시대에는 냉각수 확보 능력 자체가 발전 설비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반면 태양광과 풍력은 발전 과정에서 냉각수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발전 설비를 운영하기 위해 막대한 수자원을 지속적으로 소비하지 않는다는 점은 앞으로 더욱 중요한 장점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 전력 생산 과정에서 물 사용량까지 고려하는 ‘물 발자국(Water Footprint)’ 개념이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물론 어느 발전원도 완벽하지 않다. 원전은 안정적인 기저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재생에너지는 출력 변동성과 계통 운영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특정 발전원의 장점만을 강조한 채 구조적인 한계를 외면해서는 현실적인 에너지 정책을 설계하기 어렵다.

앞으로 원전 확대를 논의한다면 경제성과 탄소배출량뿐 아니라 냉각수 확보 가능성, 기후변화에 따른 운영 리스크, 지역 수자원과의 경쟁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에너지 정책은 더 이상 전력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후위기 시대에는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과 함께 그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물을 필요로 하는지도 국가 에너지 전략의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최대 걸림돌은 발전설비가 아니라 계통이라는 지적이 다시 제기됐다. 국제 에너지 싱크탱크 Ember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럽 주요 국가들이 기존 수력발전소의 계통 접속설비를 풍력·태양광과 공동 활용할 경우, 신규 송전망 건설 없이도 최대 25G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추가로 계통에 연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오스트리아·프랑스·스페인 등 7개국이 2030년까지 계획한 신규 풍력·태양광 설비의 약 18%에 해당하는 규모다.

보고서가 주목한 것은 발전원이 아니라 계통이다. 지금까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얼마나 더 설치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왔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발전소보다 송전선과 변전소 부족이 더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도 계통 접속이 수년씩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출력제어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Ember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발전(Hybridisation)’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기존 수력발전소가 보유한 계통 접속 용량을 태양광이나 풍력과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다. 수력발전은 하루 종일 최대 출력으로 운전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계통 용량이 유휴 상태로 남아 있다. 이 여유 용량을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공유하면 별도의 송전망 증설 없이도 계통 활용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운영 방식도 비교적 단순하다. 낮에는 태양광 발전량이 증가하면 수력발전은 출력을 줄여 저수지에 물을 저장한다. 반대로 야간이나 흐린 날에는 저장한 물을 이용해 수력발전 출력을 높인다. 풍력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연계할 수 있다. 수력발전이 사실상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다.

보고서는 기술보다 제도가 더 큰 걸림돌이라고 진단했다.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하이브리드 발전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국가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국가는 계통 접속과 시장 운영 규정이 발전원별로 분리돼 있어 동일한 접속점을 공동 이용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Ember는 계통 접속 제도 개선과 케이블 풀링(Cable Pooling), 오버플랜팅(Overplanting) 허용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이 같은 분석은 국내 전력시장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리나라는 호남권을 중심으로 계통 포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한국전력의 계통 접속 대기 물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도 접속 가능 시점을 기약하기 어려운 사례가 이어지고 있고, 제주를 넘어 육지에서도 출력제어가 일상화되는 추세다. 송전망 확충이 지연될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국내에는 하이브리드 발전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이미 상당 부분 마련돼 있다. 소양강댐과 충주댐, 안동댐 등 대형 수력발전소는 물론 양양·청평·예천·산청 등 양수발전소는 수백MW에서 GW급 계통 접속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들 발전소는 국가 전력망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대부분 높은 송전 용량을 확보하고 있다.

부유식 태양광과의 연계 가능성도 충분하다. 국내에서는 합천댐과 임하댐 등에서 부유식 태양광 운영 경험을 축적해 왔다. 저수지 수면을 활용한 태양광과 기존 수력발전소를 하나의 계통으로 통합 운영한다면 송전망 신설 부담을 줄이면서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양수발전과 결합할 경우 출력 변동성까지 완화할 수 있어 계통 운영 측면에서도 장점이 크다.

하이브리드 발전 상상도

물론 현실적인 과제도 적지 않다. 현재 국내 전력시장 제도는 발전원별 계통 접속 계약을 전제로 설계돼 있다. SMP 정산과 REC 발급 역시 개별 발전소 단위로 이뤄진다. 동일한 계통 접속점을 여러 발전원이 공동 사용하는 개념은 제도적으로 반영돼 있지 않다. 발전사업 허가부터 계통 운영, 전력시장 정산까지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과제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유연접속 제도 도입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계통 운영 효율화 역시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이다. 하이브리드 발전은 이러한 정책들과도 충분히 접목될 수 있다. 특히 계통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 기존 발전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사업성과 정책 효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송전망 확충은 앞으로도 병행돼야 한다. 그러나 송전선 건설만으로 계통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주민 수용성과 환경영향, 인허가 절차 등 넘어야 할 장벽이 너무 많다. 새로운 송전망을 기다리는 동안 기존 계통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유럽의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은 단순하다. 계통 부족 시대에는 발전소를 더 많이 짓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미 구축된 계통 인프라를 여러 발전원이 함께 사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 전력정책도 ‘얼마나 더 건설할 것인가’를 넘어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할 시점이다. 송전망은 늘려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기존 계통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방향은 전향적이다. 이격거리 규제는 주민 생활환경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태양광을 배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된 측면이 있다. 발전소 부지의 환경과 경관, 주민 수용성보다 도로나 주택에서 몇 m 떨어져 있는지가 허가 여부를 좌우했다. 같은 조건의 사업도 행정구역 경계 하나를 사이에 두고 허가와 불허가가 갈렸다. 전국 단위의 에너지 정책이 지방정부의 조례에 따라 조각나는 비정상적인 구조였다.

AI 생성 이미지

정부 개정안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를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최대 200m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기준이 되는 대상도 일정 수 이상의 주택으로 한정했다. 과도한 규제를 제한하면서 주민 생활권도 고려한 절충안이다. 지자체가 지역 사정을 반영할 여지는 남겨두되 태양광 사업을 봉쇄할 정도로 이격거리를 확대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법령을 바꾸는 것과 현장을 바꾸는 것은 다른 문제다. 시행령이 정부안대로 공포되더라도 전국 지자체의 조례가 동시에 바뀌는 것은 아니다. 조례 개정에는 개정안 마련과 입법예고, 법제 심사, 지방의회 의결과 공포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지방의회 회기와 지역 정치 상황에 따라 수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상위법령은 시행됐지만 이에 맞지 않는 조례가 그대로 남아 있는 과도기가 불가피한 셈이다.

특히 도로 이격거리가 논란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은 태양광에 대해 주택 이격거리만 규정하고 있다. 반면 풍력발전은 주택과 도로의 이격거리를 각각 명시했다. 태양광에는 도로 기준을 두지 않고 풍력에는 이를 명문화한 것은 두 발전원을 달리 규율하겠다는 입법적 판단으로 읽힌다.

하지만 상당수 지자체는 현재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도로에서 100m 또는 200m 이상 떨어뜨리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이 발효된 뒤에도 해당 조례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사업자와 허가권자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상위법령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화했는데도 지자체가 별도의 도로 이격거리를 적용한다면 위임 범위를 넘어선 규제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기존 조례가 시행령 시행일에 저절로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조문은 남아 있고 담당 공무원은 현행 조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반대로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례를 적용했다가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어떤 지자체는 기존 도로 이격거리를 계속 적용하고 다른 지역은 적용을 중단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지역별 편차를 없애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조례 정비가 늦어지면서 또 다른 편차가 생기는 역설이다.

발전사업자가 감당해야 할 불확실성은 더욱 크다. 토지계약과 개발행위허가를 준비하는 사업자는 사업 예정지의 조례가 언제 개정될지 알기 어렵다. 담당 부서가 기존 조례와 새 시행령 가운데 어느 기준을 적용할지도 미리 확신하기 어렵다. 사업자는 토지를 확보하고 설계와 계통연계 검토에 비용을 지출한 뒤에야 허가 가능성을 확인해야 할 수도 있다. 규제를 완화했음에도 사업 착수를 미루게 만드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혼선은 태양광 산업이 안정된 시기에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시장은 이미 RPS 제도 일몰과 전환시장 도입이라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오랜 기간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의 중심축 역할을 해 온 RPS 체계가 종료 수순에 들어가면서 발전사업의 수익구조도 근본적으로 달라질 전망이다. 고정가격 경쟁입찰 역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후에는 정부가 설계하는 전환시장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정부는 전환시장을 통해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을 낮추고 시장 경쟁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궁금해하는 핵심 질문은 아직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 전환시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되는지, REC는 어떤 기능을 갖게 되는지, 장기계약의 안정성은 어느 수준에서 보장되는지,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는 어떤 조건으로 참여하게 되는지 명확한 그림이 부족하다. 제도의 큰 방향은 발표됐지만 사업자가 투자 판단에 사용할 수 있는 세부 조건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하루아침에 시작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토지 확보에서 인허가, 계통 접속, 자금 조달과 시공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다. 투자비 회수 기간도 10년을 훌쩍 넘는다. 사업자는 현재의 제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준공 이후 20년 동안 적용될 시장구조를 예상해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수익제도와 인허가제도가 동시에 바뀌면 사업자가 감당해야 할 위험은 단순히 두 배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RPS가 사라진 뒤 전력을 어떤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격거리 조례의 적용 여부마저 지역마다 달라진다면 신규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열겠다고 설명하더라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허가 가능성과 예상 수익을 모두 계산하기 어려운 시장이다. 정책의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사업성을 판단할 기준이 없다면 민간 자본은 움직이지 않는다.

산업이 원하는 것은 무조건 높은 가격이나 규제의 전면 폐지가 아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이다. 이격거리가 몇 m인지, 어느 시점의 규정을 적용받는지, 허가 이후 수익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가 분명해야 한다. 규제가 다소 엄격하더라도 기준이 장기간 일관되게 유지된다면 사업자는 위험을 계산할 수 있다. 반대로 완화된 규제라도 지자체와 담당자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면 투자자는 이를 더 큰 위험으로 평가한다.

정부는 시행령 공포만으로 규제개혁이 완성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주무 부처는 시행 전에 지자체가 정비해야 할 조례 조항과 적용 원칙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태양광 도로 이격거리의 존치 가능 여부도 모호한 해석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통일된 기준을 내놓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고 조례 정비 시한과 진행 상황도 관리해야 한다.

이미 접수됐거나 심사 중인 허가 신청에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 시행일 이전에 신청된 사업과 시행일 이후 신청된 사업을 어떻게 구분할지, 기존 조례를 근거로 보완 요구나 불허가 처분을 받은 사업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를 개별 지자체의 유권해석에 맡긴다면 혼선은 피하기 어렵다.

지자체도 시행령이 확정된 뒤 움직이겠다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안의 방향이 이미 제시된 만큼 현행 조례를 점검하고 개정 절차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상위법령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조항을 그대로 둔 채 민원이나 소송이 제기된 뒤에야 손질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지방의회 역시 태양광에 대한 찬반을 떠나 법령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정부는 RPS 일몰과 전환시장 도입 과정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제도를 빠르게 바꾸는 것보다 시장이 변화에 대비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제도 종료 시점과 새 시장의 운영방식, 장기계약 구조와 참여조건을 조기에 확정하고 충분한 경과기간을 제공해야 한다. 제도 홍보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사업자의 투자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정과 규칙이다.

이번 이격거리 개편은 오랫동안 태양광 산업을 억눌러 온 과도한 규제를 바로잡는 중요한 조치다. 지역마다 다른 기준을 국가 차원에서 정비하고 규제 상한을 설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주민 수용성을 이유로 사실상 사업을 금지해 온 일부 조례 관행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다만 규제를 줄였다는 선언만으로 현장의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시행령과 조례 사이의 공백, 도로 이격거리의 적용 여부, 진행 중인 인허가의 처리기준을 정리하지 않으면 규제 완화의 효과는 행정 혼선에 가려질 수 있다. 여기에 RPS 일몰과 전환시장 도입까지 겹치면 사업자는 규제와 수익 양쪽에서 방향을 잃게 된다.

정책 전환기에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정합성도 중요하다. 기존 제도와 새 제도를 끊김 없이 이어주고 중앙정부의 법령과 지방정부의 조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해야 한다. 규제를 완화하는 일만큼 그 변화가 현장에서 일관되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일도 정부의 책임이다. 이번 개편의 성패는 시행령 문구가 아니라 시행 이후의 행정에서 결정될 것이다.

2026년 1월부터 탄소는 실제 비용이 된다. 유럽연합이 도입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즉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제는 국경을 넘는 제품에 탄소 배출량만큼의 비용이 부과된다. CBAM은 환경 규제가 아니라 무역 질서를 재편하는 장치다. 문제는 겉으로 보이는 친환경 이미지가 아니라 얼마를 더 내야 하느냐에 있다.

CBAM의 핵심 개념은 ‘내재 탄소’다. 내재 탄소란 제품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전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의 총합을 뜻한다. 공장에서 연료를 태워 발생한 배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정을 가동하기 위해 사용한 전력, 원료를 생산하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배출까지 모두 포함된다. 쉽게 말해, 제품 안에 보이지 않게 들어 있는 탄소의 이력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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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재 탄소는 구조적으로 나뉜다. 먼저 공정 자체에서 직접 발생하는 배출이 있다. 철강의 용광로나 시멘트의 소성 과정처럼 기술적으로 피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다음은 전력 사용에 따른 배출이다. 같은 공정이라도 어떤 전기로 돌렸는지에 따라 수치는 크게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원자재와 공급망 단계에서 발생하는 배출이 있다. CBAM은 이 가운데 최소한 직접배출과 전력 사용에 따른 배출을 명확히 계산하고 설명하라고 요구한다.

이 지점에서 재생에너지가 등장한다. 재생에너지는 내재 탄소 구조 중 전력 사용에 따른 배출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생산량을 줄이지 않아도, 전력원을 바꾸는 것만으로 제품당 탄소 배출량은 즉시 낮아진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는 CBAM 대응에서 가장 빠르고 직관적인 감축 수단으로 거론된다.

한편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 원자력 역시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전원 아닌가. 과학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다. 원자력은 분명 저탄소 에너지원이다. 그러나 CBAM은 전원의 성격이 아니라 기업의 선택과 증명 가능 여부를 본다. 대부분의 원자력 전력은 국가 전력망에 섞여 공급된다. 특정 기업이 그 전력을 사용했다고 입증하기는 어렵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계약과 설비를 통해 전력 사용의 귀속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여기서 짚어야 할 점이 있다. 재생에너지는 만능 해결책이 아니다. 공정 자체에서 배출이 발생하는 산업에서는 재생에너지만으로 한계가 존재한다. 다만 현재의 CBAM 구조에서 내재 탄소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면서 기업이 스스로 통제하고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은 재생에너지 외에 많지 않다.

실무적으로 CBAM 대응의 핵심은 감축 선언이 아니라 입증 자료다. 전력구매계약, 자가발전 설비, 재생에너지 인증서는 기업이 사용한 전력의 배출계수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 자료들은 CBAM 보고 과정에서 제품의 내재 탄소를 조정하는 근거로 사용된다. 줄였다는 주장보다, 줄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구조가 비용을 결정한다.

이제 대응이 늦으면 직접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준비된 기업은 이 국면을 관리 가능한 부담으로 넘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방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준비 여부가 중요한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발전원별·지역별 출력제어 현황'에 따르면 올해 1~5월 출력제어는 지난해 연간보다 35회 많은 316회로 집계됐다. 2024년 81회에 불과했던 출력제어는 지난해 281회로 급증했고 올해는 상반기가 끝나기도 전에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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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제어는 전력 수요보다 공급이 많거나 송전망이 이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 계통 안정을 위해 발전기의 출력을 강제로 줄이는 조치다. 발전소는 정상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지만 송전망 병목 때문에 전기를 보내지 못해 가동을 멈추는 것이다.

발전원별로는 태양광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올해 1~5월 태양광 출력제어는 111회, 7만6322MWh로 전체 발전원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인 88회, 6만5968MWh를 모두 넘어섰다. 발전설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계통 부족으로 발전을 중단하면서 민간 태양광 사업자는 전력 판매수익을 그대로 잃게 된다.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한 사업자들이 전력망 부족의 부담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원전도 예외는 아니다. 올해 원전 출력제어는 40회, 5만8701MWh를 기록해 지난해 연간 37회를 넘어섰다. 풍력은 77회, 8854MWh, 연료전지와 바이오 등 기타 발전원은 88회, 1만7928MWh가 출력제어를 받았다. 출력제어는 특정 발전원의 문제가 아니라 계통 전체의 수용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의미다.

지역별로는 호남권의 제어량이 8만2969MWh로 전국의 51.3%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태양광만 4만8960MWh로 호남권 제어량의 59%를 기록했다. 영남권은 6만3908MWh가 제어됐으며 원전 제어량이 4만3346MWh로 전체의 67.8%를 차지했다. 호남과 영남을 합친 출력제어량은 14만6877MWh로 전국의 90.8%에 달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호남은 태양광이, 원전 비중이 높은 영남은 원전이 각각 계통 제약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이다.

이번 통계는 출력제어를 재생에너지 확대의 부작용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로 가장 큰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태양광 사업자들이며, 원전 역시 송전망 부족 앞에서는 출력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병목은 발전원이 아니라 전력망이다.

따라서 이번 결과를 원전 확대의 명분으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 송전망과 계통 운영 능력을 확충하지 않은 채 발전소만 계속 늘린다면 태양광이든 원전이든 출력제어 대상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특정 발전원을 둘러싼 이념적 논쟁이 아니라 전기를 생산한 곳에서 필요한 곳까지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송전망 투자와 계통 혁신이다. 출력제어의 해법은 원전 확대가 아니라 전력망 확충에 있다.

올해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이 시작됐다. 정부는 모집 물량 1000MW를 공고하고 상한가격을 kWh당 147.6원으로 지난해보다 5% 인하했다. 태양광 균등화발전비용(LCOE)이 낮아졌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이번 입찰의 의미는 가격 인하보다 더 크다. 사실상 올해가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 아래에서 실시되는 마지막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규 사업자는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으로 편입되고, 기존 RPS 시장은 전환시장을 거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 같은 변화의 갈림길에서 21일 한국에너지공단이 고정가격계약 입찰 설명회를 열었다. 하지만 설명회의 관심은 입찰 절차가 아니었다. 현장의 질문은 대부분 RPS 이후 시장에 집중됐다. 전환시장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계약가격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 기존 사업자는 언제 어떤 조건으로 이동하는지, REC는 유지되는지 등 제도 개편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다. 사업자들이 궁금했던 것은 올해 입찰이 아니라 내년 이후의 시장이었다.

정부가 명확하게 밝힌 내용은 제한적이었다. 기후부 관계자는 전환시장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운영되며 REC도 계속 발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능한 한 빨리 전환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취지의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그러나 계약가격 산정 방식이나 참여 조건, 기존 발전사업자의 보호 방안 등 시장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거나 "법 통과 이후 구체화된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설명회는 바뀌는 제도의 방향만 얘기했지 불확실성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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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아쉬운 대목은 정책의 방향만 있었을 뿐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경제적 비용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LCOE 하락을 근거로 계약단가 인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미 운영 중인 발전소는 금융권 대출과 유지 관리 비용을 안고 있다. 출력제어는 늘어나고 REC 가격 변동성도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단가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질 경우 기존 발전사업자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정책은 목표만 제시해서는 완성되지 않는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누가 어떤 부담을 지게 되는지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 정책 시행 과정의 부작용과 갈등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지난해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1000MW 모집에 실제 선정 용량이 46MW에 그쳤다. 시장은 이미 정책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올해는 민간 RE100 PPA와 전환시장이라는 새로운 선택지까지 등장했다.

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얻으려면 "빨리 참여하라"는 권고보다 왜 참여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예측 가능한 사업성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RPS의 마지막 입찰을 앞둔 시장이 기다리는 것은 정책 홍보가 아니라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다. 동력이 없으면 발전 사업자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정부의 재생 에너지 보급 목표도 달성 불가능하다.

기후솔루션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는 15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막대한 전력수요를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삼성전자와 SK그룹 등이 총 4755조원을 투자하는 국가 전략사업이다. 그러나 단체들은 프로젝트 규모가 기존 국가 전력계획을 다시 설계해야 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6.3GW,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는 약 15GW의 전력이 필요하다. AI 데이터센터 역시 1단계 8.4GW에서 장기적으로 18.4GW까지 확대될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만 합쳐도 2035년까지 약 24.7GW의 신규 전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실제 수요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이를 그대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체들은 "구속력 있는 계약이나 재무약정이 뒷받침되지 않은 불확실한 수요까지 국가 계획에 반영할 경우 과잉 발전설비와 송전망이 건설될 수 있다"며 "향후 좌초자산으로 전락할 경우 그 비용은 결국 전기요금을 통해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우려는 신규 전력수요가 LNG 등 화석연료 발전 확대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다. 정부는 AI 데이터센터의 전력공급 방안으로 재생에너지와 원전에 더해 일부 화석연료 발전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국민보고회에서 삼성전자 전영현 부회장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원전 확대와 전력구매계약(PPA) 활성화, LNG 열병합발전 추진 필요성을 언급한 점도 지적했다.

단체들은 그러나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이유로 신규 가스발전 건설을 전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반도체 공장은 태양광 발전소와 직접 연결되는 시설이 아니라 전력계통 전체에서 전력을 공급받는 구조"라며 "문제는 재생에너지 자체가 아니라 변동성이 확대되는 계통을 얼마나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느냐"라고 설명했다.

이어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관리, 계통보강 등 다양한 유연성 자원을 우선 검토해야 하며 신규 LNG 발전은 자동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호남 지역의 전력계통 여건도 재생에너지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했다.

현재 호남에서는 지역 전력수요 부족으로 생산된 전력이 수도권으로 송전되고 있으나, 송전망 포화로 인해 2031년까지 약 32.8GW 규모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계통 접속을 기다리고 있다. 단체들은 "호남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기존 송전 제약으로 활용하지 못했던 재생에너지를 지역 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했다.

반면 이 자리를 LNG 발전이 대체할 경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정부는 이미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53~61%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출했다"며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LNG 발전설비 확대가 예정된 상황에서 추가 설비까지 건설한다면 감축목표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석탄발전 연장 가능성도 문제로 제기했다. GS가 추진하는 동해 데이터센터 인근에는 GS동해전력 석탄화력이, SK가 검토 중인 강릉 데이터센터 주변에는 강릉안인화력이 위치해 있다. 이들 민간 석탄발전소는 송전 제약으로 이용률이 크게 떨어진 상태지만, 인근에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면 운영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정부가 지난해 COP30에서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지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만큼 데이터센터가 석탄발전 연장의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며 "석탄 기반 전력을 사용하는 데이터센터는 RE100을 추진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대상에서도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공동 입장문은 오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이번 논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전 수요 전망을 재산정하고 있는 만큼, 부풀려진 수요를 근거로 화석연료 발전 확대가 결정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정부에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구속력 있는 확정수요만 반영할 것 ▲메가프로젝트를 LNG 등 기저발전 확대의 명분으로 활용하지 말 것 ▲재생에너지와 ESS 등 유연성 자원 중심으로 전력조달 계획을 수립할 것 ▲용인 국가산업단지의 전력·용수 공급방안이 명확해질 때까지 일정 단축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양립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산업의 미래를 여는 계획이 기후 목표를 닫는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되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시스템 개혁을 함께 앞당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