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계획하고 한전이 운영하는 계통 구조… 재생에너지에 불리한 게임 규칙
기후솔루션이 발표한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의 핵심, 계통 거버넌스 개선 방향’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진짜 문제는 발전량 증가나 전력망 물리적 용량 부족이 아니라 ‘한전 중심의 전력망 계획·운영 구조’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발…
재생 에너지 중심 초혁신경제 추진계획, 소규모 사업자 보호 대책은?
정부가 기후·에너지·미래 대응을 핵심축으로 하는 ‘초혁신경제 추진계획’을 공개하며 재생에너지 산업의 구조적 전환에 나섰다. 이번 계획은 태양광·전력망·해상풍력·그린수소 등을 연계해 국가 에너지 생태계를 혁신하려는 전략으로 15대 초혁신 프로젝트 중 중요한 축을 담당한다…
정부, 제12차 전력수급계획 착수…“재생에너지 확대는 세계적 흐름”
정부가 내달부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공식 착수한다. 2026년부터 2040년까지 적용될 이번 계획은 최근 발표된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반영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세계 주요국이 탄소 감축을 위해 태양광과 해…
공공이 주도하는 탈탄소 녹색전환 ‘ ’ 본격추진 공영주차장 태양광설비 설치 의무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
전남·제주, ‘태양광 출력제어 없는 지역’ 실험 시작…정부, 분산 에너지 특구 4곳 지정
정부가 전남·제주·부산·경기 의왕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하며 태양광·풍력 등 재생 에너지의 잉여 전력을 지역 안에서 저장·소비하는 분산형 전력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이번 결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열린 첫 에너지위원회에서 확정된 것으로, 중앙집중…
“한전, 내부 직원은 징계하면서 임원은 자회사로”…박정 의원 ‘회전문 인사’ 비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내부 직원의 태양광 발전사업 겸업을 강력히 단속하며 수십 명을 징계한 반면, 퇴직 임원들은 한전 출자 자회사로 재취업하는 이른바 ‘회전문 인사’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태양광 입지 규제 개선, 국가가 나서라” 26개 단체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 하에 지난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를 공식 출범시키고 태양광산업과 등 신설 조직까지 마련한 가운데, 정작 현장의 태양광 발전 확대는 여전히 이격거리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생태·청년·기후에너지 등…
탈탄소 녹색 문명 전환을 선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탈탄소 녹색 문명 전환이라는 비전을 책임있게 이행하기 위해 기후 정책 총괄 기능과 탄소중립의 핵심 이행 수단인 에너지 기능을 통합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월 1일자로 출범한다고 밝혔다.기후에너지환경부 조직도새롭게 출범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차관…
발전 공기업 통폐합...효율성이냐, 지역 경제냐 딜레마
정부가 한국전력 산하 발전 자회사들의 통폐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최근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중복 기능 해소와 재생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와 함께 지역 경제와 고용에 미칠 부정적 파급 효과를 동시에 경고했다.&nb…
주민 주도형 햇빛 연금·난방 전기화…2026년 재생 에너지 전환 본격화
환경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태양광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신규 사업을 대거 포함시켰다. 화석연료 기반 지원을 줄이고 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지출구조를 조정하면서 지역 주민과 생활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예고된다. 2026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 총지출은 올…
정부, 재생에너지 437MW 접속지연 해소 추진
산업통상자원부가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를 위한 전력망 혁신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8월 29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5년 제2차 전력계통혁신포럼」을 열고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계통 수용을 위한 실행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는 국가기술표준원, 한국…
국내외 기후환경단체 33곳, 국제사법재판소 권고에 맞춰 2035 NDC 상향 요구
기후 솔루션, 플랜1.5, PISFCC, WYCJ, Earthjustice, CIEL 등 33개 국내외 기후환경단체가 ‘기후변화 대응은 모든 국가의 의무’라고 명시한 국제사법재판소(ICJ) 권고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파리기…
RE100 이행률 여전히 낮은 국내 기업…정부, 제도 개선 속도
국내 기업들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률이 글로벌 평균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업계가 제도 개선과 기술 도입을 통해 돌파구 마련에 나서고 있다. 오는 8월 26일부터 사흘간 부산에서 열리는 2025 아·태 재생에너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불확실…“전력 차질 땐 산업단지 운영 불가능”
국가 전략산업으로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공급 계획이 안전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중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이슈와 논점」 제2401호 보고서에서 “안정적인 전력망 확보 없이는 클러스터 운…
주차장, 불볕 더위 속 ‘친환경 발전소’로 변신한다 -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년 11월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및 하위 고시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4일(목)부터 9월 23일(화)까지 입법·행정예고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