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정부조직 개편, 통합 거버넌스 구축 시급 - 국회입법조사처, 조직개편 쟁점·과제 분석 보고서 발…
국회입법조사처가 기후·에너지 관련 정부조직 개편의 쟁점과 과제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직 개편은 통합과 균형의 원리 아래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후위기 대응은 환경부 ‘…
건물부문 탄소중립, 민간 건축물까지 확산 - 올해 12월부터 1천㎡ 이상 민간 건축물, 에너지 절약설계 기…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강화를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13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은 그간 공공 부문 중심으로 추진해 온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정책을 민간까지 확산하는 조…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논의… 환경·재생에너지 업계 ‘엇갈린 시선’
정부가 에너지 정책 부처 개편을 추진하면서 환경부로 에너지 업무를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구상하는 ‘기후환경에너지부’(가칭)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던 재생에너지·전력 정책 일부를 통합해 기후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전담하게 된다. 환경단체…
정부,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본격 착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세계 각국이 전력망 투자에 과감히 나서는 가운데, 우리도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으로 전력망 전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한국형 차세대 전력망'은 재생에너지, ESS 등 분산 에너지를 AI 기술로 …
폭염 속 전력수요 급증…태양광 발전, 시간대별 최대 22% 기여
7월 넷째 주, 전국을 강타한 폭염 속에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태양광 발전이 시간대별로 최대 22%까지 수요를 감당하며 전력 수급 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거래소(KPX)에 따르면 7월 25일과 28일 오후 2시 무렵 전국 총전력수요…
윤준병 의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고창)이 21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농지 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농사와 발전을 병행하는 이른바 ‘영농형 태양광’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탄소 중립 전환을 가속하겠다는 취지다. …
정부, RE100 산업단지 법제화 본격 착수
한전 재정 악화 우려 속, 전력요금 인센티브 논란 불붙어정부가 기업 대상 ‘RE100 산업단지’ 법제화에 본격 착수했다. 대통령실은 7월 내 특별법 입법예고를 지시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규제 특례와 전기요금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 중이다.RE10…
호남권 재생에너지 2.3GW 접속 재개 본격 이행
전력망 부족에 따라 현재 ’31년 이전 신규 발전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지역에서, 계통 접속이 재개될 계획이다.현재 호남권, 강원/경북 동해안 등은 발전 설비에 비해 전력망이 부족한 상황으로 발전 사업자는 신규 발전 허가를 받더라도 전력망 보강 시점 이후로 계통 접속이 …
정부, 기후 대응·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추경 통해 총 117억 원 증액
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인프라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자를 확대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고효율 송전 기술, 차세대 태양전지, 미세먼지 저감 장비 등 친환경 신산업 분야에 총 117억원이 증액 반영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2025년…
관계부처 합동 ｢RE100 산업단지 추진 TF｣ 발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관계기관 합동 「RE100 산업단지 추진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RE100 산업단지는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입주 기업의 RE100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는 산업단지로서, 새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국정과제이다.…
경기도, 전국 최초 ' 기후 격차 해소 기본조례' 제정 - 포용적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
- 기후격차 개념 정립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으로 양극화 해소 기대-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 저소득층 등 지원을 통한 기후복지 실현기후위기로 발생하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취약계층 보호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기후격…
영광군, 영광형 햇빛 · 바람연금 군민참여 제도 구체화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 예고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조례 제정의 후속 조치로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 영광군)이번에 …
“이재명 정부 출범, 태양광·풍력 업계 성장 판 열렸다”…국내 재생에너지 대전환 기대
이재명 대통령의 5년 임기가 4일 오전 6시 21분부터 본격 시작되면서, 풍력과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산업이 도약의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정책 전환의 신호탄이 울린 것이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새 정부의 에너지…
경기도 건의로 공동주택 태양광 설비 및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규제 완화
경기도가 공동주택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확산과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제안한 두 건의 정책이 국토교통부의 수용으로 현실화됐다. 태양광 설비 설치에 대한 입주자등 동의 기준이 완화되고, 경비원을 위한 휴게공간 설치 문턱이 낮아졌다.&nbs…
산업통상자원부, 24개국 모여 청정에너지 확대 가속화 및 기술혁신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제 16차 청정에너지 및 제10차 미션이노베이션 고위급 실무회의를 4월 9~11일 3일간 서울에서 개최 하였다. 금번 회의는 24개 회원국 에너지부처 정부 고위급, 국제기구 및 전문가들 약 280여명이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