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일루의 시선] 원전, 가장 위험한 전력원 > 정책/법

본문 바로가기

정책/법

[태일루의 시선] 원전, 가장 위험한 전력원

profile_image
태일루 기자
2025-07-27 09:39 0

본문

원전을 짓는다는 건, 결국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위험한 쓰레기를 만드는 일이다. 처음엔 강력해 보인다. 수조 원 짜리 초대형 프로젝트. 국가가 나서고 전문가들이 동원되고 에너지 안보기후위기 대응이니 멋진 말들이 따라붙는다. 그런데 끝을 보면 다르다.


발전소 하나 짓는 데 10년 가까이 걸린다. 짓는 데만 수조 원. 해체할 때도 수조 원. 그 안에 쓰인 콘크리트, 철근, 냉각수, 토양, 작업복까지 몽땅 오염된다. 눈에 안 보인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다. 일일이 잘라내서 포장해서 다른 땅에방사성 폐기물이라는 이름으로 밀봉해 옮겨야 한다. 수천 년, 어떤 건 만 년 동안 관리해야 한다. 땅을 정화했다는 말?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말일 뿐이다.


심지어 진짜 문제는 아직도 남는다. 사용된 핵연료. 너무 위험해서 버릴 곳이 없다. 미국도, 일본도, 한국도 마찬가지다. “임시 저장이라지만 임시가 50년을 넘긴다. 쌓이고 쌓인 고준위 핵폐기물은 결국 원전 부지에 그대로 남는다. 누구도 손 못 댄 채로.


반면 태양광은 다르다. 패널 하나 설치하는 데 몇 달도 안 걸린다. 연료도 없다. 그냥 햇빛이면 끝이다. 터지지도 않고, 누출도 없다. 사람이 죽거나 암에 걸릴 일도 없다. 소음도 진동도 없다. 생태계에 영향도 거의 없다. 수명이 다 하면 떼어내고 다시 끼우면 그만이다. 요즘은 재활용도 잘된다. 발전 단가는 매년 내려간다.


무엇보다 태양광은 자리를 가리지 않는다. 건물 옥상, 공장 지붕, 주차장, 방음벽, 창고, , , 고속도로 옆. 이미 있는 공간, 남는 땅, 죽지 않은 곳 어디든 가능하다. 거창한 공사가 없다. 땅도 살려두고 사람도 살려둔다. 전기를 쓴 그 자리에서 만들 수 있다. 그러니 송전선도 덜 깔아도 된다.


원전은 다르다. 땅을 파고, 돈을 쏟아붓고, 1만년 짜리 걱정을 안고 간다. 수조 원이 오가는 단일 사업. 그러니 뇌물과 부패, 로비가 끊이지 않는다. 사업 구조 자체가 비리의 온상이다. 반면 태양광은 그냥 햇빛 받고 전기 만드는 일이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감시할 수 있다.


친원전 세력은 태양광을 공격할 때 땅을 너무 많이 쓴다고 한다. 발전 시간이 짧다고도 한다. 그런데 그 땅은 죽지 않는다. 오염되지도 않는다. 패널을 걷으면 다시 논, , 들판이 된다. 사람 사는 곳 옆에도 설치할 수 있다. 왜냐고? 위험하지 않기 때문이다. 태양광은 별도의죽음의 땅을 만들지 않는다.


최근에는소형모듈원전(SMR)’이라는 이름으로 원전을 다시 밀어붙이려는 움직임도 있다. 작아 보이고,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다. 단위 전력당 방사성 폐기물은 더 많다. 중성자 누출도 많다. 사고 대응은 더 복잡하다. 설계와 운영도 대부분 아직 책상 위에 있다. 작아서 좋은 게 아니라 작고 많아져서 더 위험하다.


심지어 아직 실체도 없는 기술들을 들고와대안이라고 주장한다. 토륨 원전이 대표적이다. 상용화된 사례조차 없다. 시험 가동 수준이다. 그런데도 이미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인 것처럼 포장한다. 이름만 바꿨지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 수조 원짜리 사업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새로운 포장지일 뿐이다.


태양은 하루 종일 떠 있다. 구름이 낀다고 발전이 멈추지 않는다. 요즘 패널은 흐린 날에도 꽤 잘 돌아간다. 전력 피크 시간대인 한낮에 집중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것도 오히려 장점이다. 필요하면 배터리와 연계하면 된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의지다.


원전은 사람과 땅을 죽게 만든다. 태양광은 이미 있는 자연과 공간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기술이다. 죽음의 땅과 햇빛의 땅.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시간은 많지 않다.


f5a222bfdd11b6de758e5ba76b58237d_1753576783_79.jpeg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61 건 - 3 페이지

폭염 속 전력수요 급증…태양광 발전, 시간대별 최대 22% 기여

7월 넷째 주, 전국을 강타한 폭염 속에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태양광 발전이 시간대별로 최대 22%까지 수요를 감당하며 전력 수급 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거래소(KPX)에 따르면 7월 25일과 28일 오후 2시 무렵 전국 총전력수요…

박담 기자 2025.07.29

열람중[태일루의 시선] 원전, 가장 위험한 전력원

원전을 짓는다는 건, 결국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위험한 쓰레기를 만드는 일이다. 처음엔 강력해 보인다. 수조 원 짜리 초대형 프로젝트. 국가가 나서고 전문가들이 동원되고 ‘에너지 안보’니 ‘기후위기 대응’이니 멋진 말들이 따라붙는다. 그런데 끝을 보면 다르다.…

태일루 기자 2025.07.27

[태일루의 시선] 버려지는 전기, 대규모 산업 단지 수도권 고집 인식 버려야

전남 해남의 들녘은 여전히 태양을 품는다. 오후 1시, 모듈 위로 바람이 지나가고 인버터는 묵묵히 출력 수치를 올린다. 그러나 이 전기는 어디에도 가지 못한다. 2.4GW. 전남·광주 지역에서만 계통에 연결되지 못하고 대기 중인 발전 용량이다. 전북까지 합치면 4GW를…

태일루 기자 2025.07.23

윤준병 의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고창)이 21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농지 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농사와 발전을 병행하는 이른바 ‘영농형 태양광’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탄소 중립 전환을 가속하겠다는 취지다. …

박담 기자 2025.07.21

정부, RE100 산업단지 법제화 본격 착수

한전 재정 악화 우려 속, 전력요금 인센티브 논란 불붙어정부가 기업 대상 ‘RE100 산업단지’ 법제화에 본격 착수했다. 대통령실은 7월 내 특별법 입법예고를 지시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규제 특례와 전기요금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 중이다.RE10…

박담 기자 2025.07.18

호남권 재생에너지 2.3GW 접속 재개 본격 이행

전력망 부족에 따라 현재 ’31년 이전 신규 발전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지역에서, 계통 접속이 재개될 계획이다.현재 호남권, 강원/경북 동해안 등은 발전 설비에 비해 전력망이 부족한 상황으로 발전 사업자는 신규 발전 허가를 받더라도 전력망 보강 시점 이후로 계통 접속이 …

박담 기자 2025.07.16

정부, 기후 대응·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추경 통해 총 117억 원 증액

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인프라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자를 확대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고효율 송전 기술, 차세대 태양전지, 미세먼지 저감 장비 등 친환경 신산업 분야에 총 117억원이 증액 반영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2025년…

박담 기자 2025.07.15

관계부처 합동 「RE100 산업단지 추진 TF」 발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관계기관 합동 「RE100 산업단지 추진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RE100 산업단지는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입주 기업의 RE100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는 산업단지로서, 새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국정과제이다.…

박담 기자 2025.07.11

[태일루의 시선] 트럼프가 역주행해도 대세는 멈추지 않는다

태양광 10% 돌파, 재생에너지 32.8%… 데이터가 말하는 진실 도널드 트럼프가 돌아온다고 해서, 태양은 지지 않는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2025년 4월 전력 통계는 이 사실을 숫자로 증명했다. 올해 4월, 태양광은 미국 전체 발전량의 10.7%를 차지하…

태일루 기자 2025.07.01

경기도, 전국 최초 ' 기후 격차 해소 기본조례' 제정 - 포용적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

- 기후격차 개념 정립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으로 양극화 해소 기대-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 저소득층 등 지원을 통한 기후복지 실현기후위기로 발생하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취약계층 보호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기후격…

이지영 기자 2025.06.27

영광군, 영광형 햇빛 · 바람연금 군민참여 제도 구체화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 예고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조례 제정의 후속 조치로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 영광군)이번에 …

이지영 기자 2025.06.23

[태일루의 시선] 유가가 오르면 태양광 사업자는 웃는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전기 요금이 오른다. 이는 상식에 가까운 이야기다.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도 웃는 사람들이 있다. 연료를 쓰지 않는 발전 사업자들. 그중에서도 태양광 사업자다. 전력시장에선 연료비가 싸움의 핵심이다. 우리 나라의 계통한계가격(SMP)은 공급자 중…

태일루 기자 2025.06.23

[태일루의 시선] 민간 아파트 태양광 의무화, 장기적으로는 이익이다

민간 아파트에 태양광을 의무화하면 서민 주거비가 오른다고 한다. 단골처럼 반복되는 주장이다. 그런데 정작 그 ‘부담’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누구에게 얼마나 돌아가는지 명확히 말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신 “중국산 패널”, “친중 정책” 같은 정치적 수사를 덧붙여 반대 여…

태일루 기자 2025.06.22

[태일루의 시선] 세계는 원전 회귀 중? 현실은 '재생 에너지'

몇 년 전만 해도 원전은 시대에 뒤처진 기술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다시 복귀 움직임이 거세다. 일본은 후쿠시마 악몽을 잊은 듯 노후 원전을 재가동하고 있고 프랑스는 6기의 신규 원자로 건설을 선언했다. 미국은 소형모듈원자로(SMR)에 세액 공제를 붙여 민간 투자를 유…

태일루 기자 2025.06.17

[태일루의 시선] 임야를 망친 건 박근혜였고, 프레임을 판 건 윤석열이다

문재인은 억울하다. 태양광 난개발의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쏟아졌지만, 원인을 따져보면 엉뚱한 방향이다. 산을 깎고 숲을 밀어 태양광을 깔자고 한 건 박근혜였다. ‘신재생 확대’란 명분 아래, 산지 일시사용 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임야를 발전소 부지로 무차별 개방…

태일루 기자 2025.06.07
기사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