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재생에너지 수용 구조 넓힌다 > 정책/법

산업단지 입지 규제가 완화되면서 첨단·신산업 중심의 산업단지 재편이 본격화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산업단지 내 복합용도 허용과 공간 활용 유연화를 핵심으로 하며 결과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여건을 확대하는 구조적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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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합리화해 첨단·신산업 유치를 확대하고 산업·연구·문화·편의 기능이 결합된 복합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장 중심의 단일 기능 배치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설을 허용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이다.

복합용도 허용은 산업단지 내 태양광과 같은 분산형 전원의 설치 가능 공간을 넓히는 효과를 낳는다. 공장 지붕, 주차장, 유휴부지 활용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지면서 산업단지 태양광과 에너지 저장 설비 도입에 대한 물리적 제약이 완화된다. 재생에너지 설비를 부수적 시설이 아닌 산업단지 인프라의 일부로 수용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번 조치는 RE100 대응이 필요한 첨단 제조업과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의 입주 여건 개선과도 맞물린다. 입지 규제 완화로 산업단지 조성 단계부터 에너지 공급 구조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면서, 재생에너지 활용을 전제로 한 기업 유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단지를 단순 생산 공간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산업·에너지 거점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산업단지 구조 자체를 재편함으로써 재생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