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 탄소 중립·자원 순환 본격화…‘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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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품 설계 단계부터 탄소배출과 자원 사용을 관리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에 착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에코디자인 포럼’ 출범행사를 열고 제도화 논의를 본격 시작했다.
유럽 에코디자인 참고 이미지
에코디자인은 제품의 환경성능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생산 이후가 아닌 설계 단계에서부터 환경 영향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활용 저해 구조 개선, 재생원료 사용 확대, 탄소배출·에너지효율 관리, 제품 정보의 전자적 공개 등이 주요 요소로 포함된다.
기존 환경성적표지가 기업 자율에 기반한 제도였다면, 에코디자인은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의무 규제로 성격이 다르다. 특히 제품별 환경 정보를 QR코드 등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제품 여권(DPP)’ 도입이 포함되면서 산업 전반의 정보 공개 수준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제도 추진은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유럽연합은 2024년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을 발효하고 시장 내 모든 제품에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 구조를 고려하면, 제도 정비 지연은 곧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정부는 제도 설계를 위해 산업계·학계·연구기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포럼을 운영한다. 제도 골격을 논의하는 통합 포럼과 함께 섬유·의류, 타이어, 전기전자, 철강·알루미늄, 녹색전환 인프라 등 5개 품목별 포럼이 병행된다. 태양광 모듈과 ESS 등도 녹색전환 인프라 범주에 포함돼 논의 대상에 오른다.
올해는 총 7차례 토론회를 통해 법률안 초안과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이후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기준 설정 과정에서는 국제 규제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동시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에코디자인 도입이 단순한 환경 규제를 넘어 공급망 안정성과 산업 구조 전환을 동시에 겨냥한 정책이라고 설명한다.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자원 순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조업 체질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산업계 부담과 기준 설정의 현실성은 향후 제도의 성패를 가를 변수다. 의무 규제 전환은 기업 비용 증가로 직결되는 만큼, 기준의 수준과 적용 속도에 대한 조율이 불가피하다. 공론화 과정이 형식에 그칠 경우 제도 수용성 확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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