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5원/kWh 유지…산식상 인하 요인에도 현행 수준 지속 > 정책/법

한국전력이 올해 3분기(7~9월) 연료비조정단가를 현행 +5.0원/kWh로 유지하기로 했다. 최근 국제 연료가격 하락으로 산식상 전기요금 인하 요인이 발생했지만, 한전의 재무 상황과 과거 미반영 연료비 누적분 등을 고려해 기존 단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전력은 최근 공개한 ‘2026년 7~9월분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을 통해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2분기와 동일한 +5.0원/kWh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산정 내역에 따르면 유연탄·LNG·BC유의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무역통계가격을 반영해 계산한 실적연료비는 469.03원/kg으로 집계됐다. 기준연료비 분할·지연조정분을 반영한 적용 기준연료비는 494.63원/kg으로 산출됐으며 이에 따른 변동연료비는 -25.60원/kg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력 생산에 필요한 연료투입량인 변환계수로 환산한 결과 필요 조정단가는 -3.4원/kWh로 계산됐다.

이는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세에 따라 연료비 부담이 완화되면서 산식상으로는 전기요금 인하 요인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LNG와 유연탄 가격이 과거 기준연료비 산정 당시보다 낮아지면서 연료비 하락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정부는 한전의 재무상황과 연료비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2분기와 동일한 +5.0원/kWh를 계속 적용하도록 한전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계산상 인하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실제 전기요금에는 기존 단가가 유지된다.

연료비조정단가는 국제 연료가격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유연탄·LNG·BC유 가격 상승 시에는 요금 인상 요인이, 가격 하락 시에는 인하 요인이 발생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제도의 취지는 연료비 변동을 전기요금에 합리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한전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에너지 가격 신호를 전달하는 데 있다.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정책적 판단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 연료가격 급등기에는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인상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최근에는 연료가격이 안정됐음에도 과거 미조정분과 한전의 누적 적자 등을 고려해 인하가 유보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연료비연동제가 당초 취지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

이번 결정은 가정과 산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반 가정의 경우 연료비조정단가가 전기요금 일부를 구성하는 만큼 현행 단가 유지에 따른 부담이 지속된다. 산업계 역시 전력비가 생산원가의 중요한 요소인 만큼 전기요금 변동 여부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특히 철강·석유화학·반도체·시멘트 등 전력 다소비 업종과 중소 제조업체의 경우 전기요금 수준이 수익성과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업계에서는 전기요금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경우 자가용 태양광 설비, 전력구매계약(PPA),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등 에너지 비용 절감 방안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연료비조정단가 산정은 유연탄·LNG·BC유 등 화석연료 가격만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재생에너지는 연료비가 발생하지 않는 발전원인 만큼 연료비조정단가에는 직접 반영되지 않지만 화석연료 발전량을 줄여 전체 연료비 부담을 낮추는 간접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