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요금도 시간대별 차등 검토…이 대통령 "남아돌 땐 싸게, 피크엔 비싸게" > 정책/법

정부가 산업용에 이어 가정용 전기요금에도 시간대별 차등요금제(Time of Use·TOU) 도입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다만 물가 부담을 고려해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함께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력 수급 상황에 따라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전력이 남아도는 시간에는 싸게, 피크타임으로 부족할 때는 비싸게 전기요금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력 소비 시간과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이 적용되는 현행 체계가 전력시장 가격 신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전문가 의견에 공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회의에서 김성환 기후환경에너지부 장관이 산업용 전기요금은 이미 시간대별 차등요금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가정용도 나중에 확대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간대별 요금제가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히트펌프 등 고효율 전기설비의 경제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다만 가정용 전기요금 개편은 당분간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냉정하게 지금은 물가관리 때문에 (가정용 전기요금 개편을) 얘기하긴 어렵다"며 "물가 부담이나 국민들의 소득에 문제가 없다면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요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취약계층 보호장치 마련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가정용 전기요금을 전면적으로 올린다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가 운영되고 있다. 반면 일반 가정용 전기는 누진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간대별 가격 신호는 반영되지 않는다.

전력업계에서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확대되면서 낮 시간대에는 전력이 남고 저녁 시간에는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전력 소비를 분산하기 위한 시간대별 요금제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가정용 전기요금은 국민 생활물가와 직결되는 만큼 사회적 수용성과 취약계층 보호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 있다. 이번 발언 역시 중장기적인 제도 개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실제 도입 여부와 시기는 향후 물가와 전력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