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지원만으로는 산업 못 바꾼다” 전문가들이 K-GX에 던진 경고 > 정책/법

기후솔루션, COP31 현장에서 철강·석유화학 탈탄소화 방안 논의 

국제 전문가들 “K-GX, 신기술 지원 넘어 ‘기존 설비 전환 경로’ 마련해야”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이 성공하려면 새로운 저탄소 기술 지원을 넘어, 관련 정책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기존 고탄소 설비의 전환 경로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국제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기후솔루션은 14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안탈리아 COP31 한국홍보관에서 ‘K-GX로 그리는 한국의 녹색산업화 :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을 중심으로’ 행사를 열고 K-GX를 통한 한국 산업 탈탄소화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뉴클라이밋인스티튜트(NewClimate Institute), 일본 자연에너지재단(Renewable Energy Institute, REI) 등 국제 전문기관들이 참여했다.  

철강과 석유화학 등 다배출 산업은 국내 산업 온실가스 배출의 53.8%를 차지한다. 따라서 해당 산업의 탈탄소화는 한국의 기후목표 달성과 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이다. 이날 참석한 국제 전문가들은 수소환원제철과 산업 전기화 등 핵심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술개발 지원뿐 아니라 재생에너지·전력망, 탄소가격, 공공재정, 시장 창출을 아우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효은 글로벌인더스트리허브 대표(전 기후변화대사)는 이날 개회사에서 “한국은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고 있지만 산업 부문의 탈탄소화는 다른 분야에 비해 뒤처져 있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감축이 어려운 산업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며 “산업 전환 정책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규제와 인센티브가 함께 작동하는 ‘당근과 채찍’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녹색산업화 전략: 철강 및 석유화학 부문의 K-GX 전환 경로’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아영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K-GX 에 대한 소개와 함께 철강, 석유화학 부문을 중심으로 향후 과제들을 짚고, 연말 발표될 후속 로드맵에서는 부문별 감축 경로를 고려한 진전된 실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저탄소 제품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시장 창출, 신뢰할 수 있는 제품 인증체계, 실효성 있는 탄소가격제 등 기업의 탈탄소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장과 정책 환경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 제공

사이먼 벤마라즈(Simon Benmarraze)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전략 인프라 부문장은 수소환원제철과 석유화학 공정 전기화의 상업적 경쟁력이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전력 확보에 달려 있다고 짚으며 “한국 산업 전환 계획을 재생에너지 보급과 송·배전망 확충 계획에 반드시 연계해야 하며, 산업용 청정전력 접근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발전, 송·배전망 구축, 산업 현장의 전력 소비 시점이 엇박자가 나면 막대한 금융 리스크가 발생해 프로젝트의 사업성 자체가 흔들린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프로젝트의 입지와 추진 일정, 전력 수요를 반영한 통합 인프라 계획과 함께 장기 전력구매계약(PPA), 저탄소 제품 구매계약 등을 활용해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스웨덴 북부의 저탄소 철강 프로젝트는 재생에너지 공급과 전력망 접속, 산업설비 구축, 초기 장기 구매계약을 연계한 사례로 소개됐다. 

줄리엣 그랑프레(Juliette de Grandpré) 뉴클라이밋인스티튜트 선임 정책 자문관은 EU 배출권거래제(ETS)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사례를 들어, EU가 산업 부문의 무상할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보다 명확한 탄소가격 신호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배출권거래제와 산업정책 수단을 도입할 때는 동일한 정책 목표를 공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들이 정책 신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투자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재정 지원만으로는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될 수 없다. 재정 지원과 함께 인허가, 자금조달, 인프라 제약 등 정책 체계 전반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