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일루의 시선] 13일 앞둔 대선, 재생에너지 운명 가를 중대 분기점 > 정책/법

13일 남았다. 태양광 사업자들에게는 단순한 정치 일정이 아니다. 지난 5년의 왜곡과 억울함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다. 하지만 이것은 어느 한 산업군의 명운만을 건 싸움도 아니고 원전 진영과 태양광 진영 간의 적대적 대결도 아니다. 국가 에너지 정책은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건 정쟁이 아닌 균형이고 장기적 안목이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향한 태양광 사업자들의 지지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전남·전북에 이어 충청권까지 180명의 사업자들이 지지를 표명했다. 단지 산업 보전 차원의 목소리가 아니다. 그들이 외치는 건 억울하게 매도된 지난 시절에 대한 반성과 성찰, 그리고 존중받는 에너지 산업을 향한 기대다.

그 목소리의 핵심은 분명하다.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전기 생산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자.'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말엔 실체가 있다. 이미 전남 신안에서 시작된 ‘햇빛·바람연금’ 실험은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사람이 떠나던 섬마을에 다시 사람이 돌아오고 있다. 연간 수백만 원의 배당은 단순한 수익이 아니라 지역 소멸에 대한 생존형 답변이다.

정치적 레토릭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 이 정책은 에너지 전환을 사람 중심으로 끌어내린 시도다. 재생 에너지를 통해 얻은 수익을 주민과 나누겠다는 발상은 일종의 에너지 기본 소득이다.

물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REC 가격의 불안정성, 수익 편중, 전기요금 인상 우려는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이 정책을 포기해야 할 이유는 아니다. 오히려 보완해야 할 과제다. 가격 하한제, 도시형 태양광, 균등 배당 기금 같은 제도 설계를 통해 전국 단위로 확장할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전기 문제만이 아니다.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원전이냐 재생 에너지냐는 이분법도 부질없다. 원전도 필요하다. 하지만 태양광이 지난 정권에서 조롱당하고 탄압받아온 산업이라는 점에서 지금 필요한 건 회복과 재조명이다. 과거의 실수는 인정하되 미래로 가야 한다.

김문수 후보는 여전히 원전 중심이다. 대형 원전 6기 추가, SMR 도입, 원전 비중 60%까지 확대. 거기까지다. 태양광과 관련된 구체적 비전은 없다.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전환, 지역경제 활성화 등 거대한 흐름에 대응하기엔 너무 빈약하다. 세계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가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뒤처지는 건 우리 국민이다.

결국 선택의 시간이다. 13일 남았다. 태양광 사업자만의 선택이 아니다. 햇빛은 매일 뜨고 바람은 언제나 분다. 자연은 공정하다. 남는 건 사람의 결단이다. 이제 우리의 선택이 에너지의 미래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