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일루의 시선] 임야를 망친 건 박근혜였고, 프레임을 판 건 윤석열이다 > 정책/법

문재인은 억울하다.

태양광 난개발의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쏟아졌지만, 원인을 따져보면 엉뚱한 방향이다.

산을 깎고 숲을 밀어 태양광을 깔자고 한 건 박근혜였다. ‘신재생 확대’란 명분 아래, 산지 일시사용 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임야를 발전소 부지로 무차별 개방한 정부. 그게 박근혜 정권이었다. 2015년 이후 전국 산에 패널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산은 파였고, 나무는 잘렸고, 땅은 붕괴를 예고했다.

그 과정은 단순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손봤다. 원래는 산을 태양광으로 개발하려면 복잡한 심의와 제한이 있었는데, 그걸 대폭 풀어줬다. ‘산지 일시사용 허가’라는 이름 아래 경사도 높은 산까지 허용, REC(신재생인증서) 가중치도 산지에 더 주는 식으로 장려했다.

지자체는 박수쳤다. 세금 들어오고 개발명분도 있으니 신나게 허가해줬다.

“산이 돈 된다”는 소문이 퍼졌고, 전국 임야가 판판히 밀리기 시작했다.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이 많았다. 속도는 붙었고, 숲은 사라졌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즉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연은 말이 없다. 산사태는 몇 해 뒤에야 내려앉고, 토사 유출은 장마철에나 눈에 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정권이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그때야 사람들이 “산이 무너진다”며 놀라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갔는가. 문재인이다. 아이러니다.

문재인 정부는 뒤늦게 브레이크를 걸었다.

2018년부터 산지 태양광 REC 가중치를 대폭 낮추고, 경사도 기준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했다.

“이제 산엔 그만 지어라”는 신호였다. 환경영향평가도 다시 손봤다.

지붕형, 건물형, 도심 유휴지 태양광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이미 퍼질 대로 퍼진 사업은 손쓸 수 없었다.

문재인은 정리하려 했지만, 박근혜가 뿌린 씨가 이미 산을 갈라놓고 있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이걸 알고도 모른 척했다. 아니, 알고서 더 악랄한 프레임을 씌웠다.

“태양광 마피아”, “전력망 불안정”, “보조금 비리”. 각종 낙인을 문재인 정부에 들이댔다.

정작 박근혜가 태양광 사업자에게 문을 활짝 열어줬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입을 닫았다. 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다. 적폐를 심판한다더니, 진실을 외면한 것이다.

여기에 언론도 가세했다.

어디서든 산사태가 나면 “태양광 때문”이라며 문재인 탓을 했다.

대부분의 국민은 모른다. 그 패널이 누구 때 허가받은 것인지.

태양광이 거기 올라가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

결국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게 된다. “이 정부 때 생겼네? 이 정부 책임이네.”

윤석열 정권은 이걸 정확히 이용했다.

시간 차이, 인식의 공백, 그리고 언론의 확성기.

이 조합은 완벽했다. 박근혜의 단견은 사라지고, 문재인의 책임만 남았다.

결론은 이렇다.

임야를 망친 건 박근혜였고, 프레임을 판 건 윤석열이다.

문재인은 뒷정리를 하다 돌을 맞았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태양광 논쟁의 가장 불편한 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