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불볕 더위 속 ‘친환경 발전소’로 변신한다 -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년 11월말 공공 주차장에 신재생 설치 의무화 > 정책/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및 하위 고시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4일(목)부터 9월 23일(화)까지 입법·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년 5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으며, 주요 골자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80면 이상의 주차장에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 분야에서 선제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8월 13일에 발표한 ‘국정운영 계획’의 핵심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무대상 기관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와 동일하며, 의무대상 주차장은 주차구획 면적이 1,000m² 이상(일반형 80면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직접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차장 부지를 임대하여 외부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의무이행이 인정된다.

다음으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무대상 주차장은 주차구획 면적 10m²당 1kW 이상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가 적절하지 않은 지하식, 기계식, 화물차 등의 주차구획 면적은 설치기준 면적 산정 시에 제외된다. 

이를 통해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보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효능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휴부지인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국토이용 효율을 극대화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캐노피형 태양광 설치시 하부에 그늘막을 제공해 더위 속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체감가능한 편익을 제공할수 있다.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금번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동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심진수 재생에너지정책관은“이번 공공주차장 신재생설비 설치 의무화는 공공이 앞장서서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효능감을 제공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하며,“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설비가 도심 공공주차장에 확산될수 있도록 정책융자 우대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