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력제어 손실 보상 필요성 제기… 광주·전남 태양광 업계, 제도 개선 촉구” > 업계동향

광주·전남 지역에서 반복되고 있는 태양광 출력제어 문제가 지역 재생에너지 산업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장에서는 출력제어로 인한 발전 손실 보상 제도 마련과 계통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왕진 의원은 지난 15일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에서 ‘광주·전남 태양광 정책 현안 점검 및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태양광 출력제어와 계통 부족 문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는 중소 규모 발전사업자 단체와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당일 또는 하루 전 이뤄지는 갑작스러운 출력제어 통보와 실제 제어 시간 불일치, 계통 부족에 따른 신규 발전소 설치 제한 및 장기 계통 연계 대기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발전사업자들은 계통 수용 능력 부족으로 지역 태양광 산업 전반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석 단체들은 제도 개선 방안으로 중소 발전사업자 대상 출력제어 손실 보상제도 도입, 하루 전 사전 통보 의무화, 출력제어 기준 및 우선순위 공개 확대, 정부·한국전력공사·전력거래소 공동 대응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송배전망 조기 확충과 계통 투자 확대, 지역 단위 ESS 및 분산형 전원 지원 강화 필요성도 함께 제시됐다.

서왕진 의원실 제공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단체들은 출력제어 손실보상 법제화와 정보 공개 강화 외에도 협동조합 발전소의 계통 접속 우선권 부여, 공공 주도 ESS 확대, 직접PPA 및 분산에너지 특구 참여 모델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협동조합형 VPP 지원과 공공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역 참여 확대 요구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출력제어 문제를 단순 제한 조치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지역 내 생산·소비를 연계하는 분산에너지 체계 구축과 송배전 인프라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서 의원은 “출력제어와 계통 부족 문제가 지속되면 지역 재생에너지 산업 기반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는 설비 보급을 넘어 계통 투자와 분산에너지 체계 구축, 시민 참여가 함께 이뤄져야 지속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출력제어 보상과 계통 확충, 시민참여형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