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서 소외됐던 소규모 태양광, 반전 노린다 > 업계동향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세미나. 출처 : 국회

전국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이학영 국회부의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박지혜, 정진욱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목표와 이행 경로의 법제화, 소규모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 이격거리 규제 개선과 원스톱 서비스 지원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탄소중립과 분산형 에너지로서 소규모 태양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부 이후 폐지된 소규모 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의 재도입을 촉구했다.

과거에는 1000킬로와트(kW) 이하 재생에너지 설비가 특별한 조건 없이 계통 접속을 허용받았으나, 현재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의 비용 문제와 전력계통 불안을 이유로 제한된 상태다.

안명균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회장은 "소규모 재생에너지 전력 촉진을 위해 계통연계와 우선구매 의무화를 명문화하고, 500kW 미만 태양광 발전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장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설치를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학영 부의장과 김성환, 박지혜 민주당 의원 및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소규모 태양광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