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일루의 시선]『조기 대선 예고 속 재생에너지 공약 주목…이재명式 에너지 전환 실현될까』 > 업계동향

지난 2022년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재생에너지 업계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선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 11개 단체 소속 3만여 명의 회원이 이 후보를 공식 지지했다.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부유식 해상풍력과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시설 확대, 주민 참여형 '햇빛연금'과 '바람연금' 사업 도입, 그리고 졸음쉼터 태양광 그늘막 설치 등의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차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제시한 재생에너지 관련 공약을 기반으로, 그가 향후 대선에 재도전할 경우 내놓을 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먼저, 차기 정부는 RE100(재생에너지 100%) 확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를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 및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연금', '바람연금' 등 지역 밀착형 모델은 에너지 전환의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에너지 분권화를 위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도 시급하다. 도시 내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결합한 마이크로그리드 확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물론,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미래 첨단 기술과의 융합 또한 중요한 과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에너지 복지 정책의 강화 역시 필수적이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태양광 발전 설비 무상 보급을 확대하고, 농어촌 및 도서지역에 에너지 자립형 마을 조성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약자들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끝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함께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연계한 재생에너지 사업 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차기 정부가 이러한 정책들을 명확히 하고 실천에 옮긴다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적 책임 이행에 큰 진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