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100GW 목표 추진…태양광은 설치 확대와 비용 관리가 핵심 > 정부/지자체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정책 기조를 본격 전환한다. 2026년을 에너지대전환의 성과 원년으로 규정하고 재생에너지를 주력 전원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시장·전력망 전반의 개편에 착수했다. 재생에너지 가운데 태양광은 보급 확대와 비용 절감, 그리고 계통 수용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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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생활 밀착형 태양광 보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26년 한 해 동안 학교 500개교, 전통시장 50곳 이상, 공공주차장 1,500곳 이상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공장 지붕 태양광과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 태양광을 산업·공공·생활 영역으로 확산시켜 설치 기반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제도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구조적 전환이 추진된다. 기존 발전량 기준에서 벗어나, 설비 용량 기준으로 목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설비는 장기 고정가격계약 방식으로 일원화해 가격 변동성을 낮추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태양광의 경우 공공·정부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설치·조달·운영 전 과정의 효율화를 통해 비용 절감을 유도한다.

전력망 문제도 동시에 다룬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100GW 수용을 전제로 전력계통 유연접속 확대와 기존 전력망의 효율적 활용을 병행 추진한다. 배전선로 혼잡 지역에는 ESS를 결합해 추가 접속 여력을 확보하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과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을 통해 지역 내 소비 구조를 강화한다. 태양광 확대가 출력제어로 이어지지 않도록 계통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겠다는 접근이다.

태양광 정책은 단순한 설비 확충을 넘어 소득과 산업으로의 연결도 강조된다. 정부는 ‘햇빛소득마을’을 2026년 500개, 2030년까지 2,500개로 확대해 주민 참여형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동시에 초고효율 태양전지, 공간 활용형 태양광 기술에 대한 실증과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도 병행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단순한 보조 전원이 아니라 전력 시스템의 중심 전원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태양광 확대의 성패는 목표 용량 자체보다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설치하고 안정적으로 계통에 연결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발전량 변동성과 출력제어 문제를 관리하지 못하면 보급 확대는 곧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태양광 정책의 핵심은 설치 속도, 비용 구조, 계통 수용성을 동시에 관리하는 데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구조적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는 이 세 가지 과제를 얼마나 현실적으로 풀어내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