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중심 전환 가속…에너지 체계 전면 재편 나선다 > 정부/지자체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화석연료 의존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겠다는 전략을 공식화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전력 공급 체계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이번 계획은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안보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 동시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첨단 산업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 기반 에너지 확대가 필수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GW를 확보하고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태양광은 햇빛소득마을, 산업단지 지붕형, 영농형, 수상형 등 다양한 모델을 통해 보급을 확대하고 풍력은 입지·인허가 절차를 단축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 동시에 석탄발전소 60기를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열에너지 분야 역시 재생열 중심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이 포함됐다.

산업 구조 전환도 병행된다. 정부는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장치, 수전해 등 핵심 기술 개발과 세제 지원을 통해 녹색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소환원제철과 전기 기반 공정 전환을 추진한다. 자동차뿐 아니라 건설기계, 선박 등 모든 동력원의 전기화를 확대해 산업 전반의 탈탄소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전력 시스템 역시 중앙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전환된다. 에너지저장장치와 양수발전 등 유연성 자원을 확대하고 지역 내 생산·저장·소비가 가능한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한다. 서해안 해저송전망 등 계통 인프라 확충과 함께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시간대별 요금 개편도 추진된다. 기존 RPS 제도는 장기 고정가격 계약 중심으로 개편해 시장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의 성과를 국민 참여형 모델로 확산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전국 단위로 햇빛·바람소득 마을을 조성해 1천만 명이 에너지 생산에 참여하도록 하고 송전망 인근 주민 투자 모델을 통해 수용성과 소득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고 녹색 제조 분야 글로벌 상위권 도약을 목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