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참여형 수상 태양광, 정부혁신 사례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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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에서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정부혁신 사례로 선정됐다. 해당 내용은 정부혁신 부문 주요 성과 항목에 포함돼 공개됐다.
솔라타임즈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기후부가 추진한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정부혁신 사례로 분류됐다. 평가 문서에는 해당 사업이 지역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됐다는 점이 명시됐다. 기후부는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해 지역주민에게 소득을 환원하는 구조를 마련한 점을 정부혁신 부문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평가 문서에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이른바 ‘햇빛연금’을 지급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정부업무평가 결과는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추진 과정과 행정 혁신 성과를 기준으로 정리됐다.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이 가운데 정부혁신 사례로 포함돼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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