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태양광은 확산, 전기차는 보조금 속도전…지방재정 역할 강조 > 정부/지자체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30일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지방정부에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태양광 보급과 전기차 지원 정책이 함께 논의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영주차장과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태양광 보급사업 추진을 제시하고 지방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생활 기반 시설을 활용한 분산형 설비 확충을 통해 지역 단위 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설치 규모나 예산 확대 계획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 사업은 신규 정책이라기보다 기존 보급사업의 연속선에 있는 과제로 지방정부의 참여와 행정 지원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설 활용도와 입지 여건에 따라 사업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현장 중심의 실행력이 요구된다.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전기차 수요 급증에 대응해 실수요자가 구매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비 추가경정예산과 연계한 지방비를 적기에 편성할 것을 요청했다. 보조금 집행이 지연될 경우 구매 지원이 현장에서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전기차 정책은 예산 집행 시점이 시장 체감으로 직결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 중앙과 지방 간 재정 대응 속도가 중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추경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정책 효과를 높이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