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확대로 도민 햇빛소득 기반 구축 - 햇빛소득 정책 본격 확대 > 정부/지자체

경상북도가 도내 댐과 저수지를 활용한 수상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햇빛소득 정책을 본격 확대한다.

 

이는 기후에너지부가 발표한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이상으로 높이고 태양광 56GW를 조기 보급하려는 국가 정책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치다. 도는 이러한 에너지전환 흐름을 지역 발전의 기회로 삼아, 경북의 자원을 지역 주민의 실질적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수상태양광은 산지나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유휴 수면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육상 태양광 대비 발전 효율이 높아 내수면 자원이 풍부한 경북에 특히 적합한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임하댐 수상태양광(47.2㎿) 사업을 통해 ‘경북형 햇빛소득’의 대표적인 실증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경북도와 안동시가 주도하고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함께 추진한 이 사업은 임동·임하면 33개 마을이 임하댐 수상 태양광 마을 발전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자로 직접 참여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2025년 9월 준공돼 향후 20년간 약 220억 원 규모의 발전 수익을 주민과 공유할 예정으로, 공공주도 이익공유 체계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도는 임하댐의 성과를 바탕으로 두 가지 방향의 확대를 동시에 추진한다. 하나는 댐을 활용한 대규모 수상태양광 집적화단지 조성이고, 다른 하나는 저수지를 거점으로 한 마을 단위 햇빛소득마을 확산이다.

안동댐은 만수면적 51.5㎢의 풍부한 수면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일부 구역만 활용하더라도 100㎿ 내외의 수상태양광 집적화단지 조성이 가능하다. 해당 사업은 경북도·안동시·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 주도하는 공공주도 방식으로 추진하되, 주민이 협동조합 등을 통해 사업의 실질적 주체로 참여하고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로 설계할 예정이다.

저수지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단위 주민이 직접 사업 주체가 되는 분산형 사업이다. 도내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는 423개소, 만수면적 합계 약 4,500ha에 달하며 잠재 발전용량은 약 400㎿로 추산된다. 도는 이익공유형·협동조합형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참여 방식을 적용하고 수익 배분 구조를 표준화해 시군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에너지부의 녹색금융 및 재정 지원책을 적극 활용해 주민 출자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수상태양광이 도민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전략과 지역 실정을 연계하여 경북의 수면 자원을 도민의 자산으로 만드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며, “대규모 집적화단지와 마을 단위 햇빛소득마을을 함께 추진하여 경북 어디서나 주민이 에너지 수익의 실질적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