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재생에너지 투자 문턱 낮춘다…주민 참여형 사업 확대 추진 > 정부/지자체

행안부, 시행령 개정 추진…출자·공사채 한도 완화로 지역 에너지 사업 지원

행정안전부가 지방공사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주민이 발전사업 수익을 공유하는 지역 기반 재생에너지 모델을 확대하고 지방공사의 투자 여력을 높여 지역 에너지 전환과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행정안전부는 19일부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방공사의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제시한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 발전사업을 추진 중인 지방공사들의 현장 건의를 반영해 주민 참여형 사업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투자 규제 완화다. 개정안은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 한도를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부채 비율 규제로 인해 재생에너지처럼 수익성이 확보된 사업이라도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에 제약이 있었다. 앞으로는 부채 비율과 관계없이 법정 최대 수준까지 출자가 가능해져 지방공사의 사업 참여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재원 조달 여건도 개선된다.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공사의 공사채 발행 한도는 현행 순자산액의 2배에서 최대 4배까지 확대된다. 재생에너지 사업은 초기 투자비가 크고 회수 기간이 긴 구조여서 기존 제도 아래에서는 중장기 사업 추진에 제약이 적지 않았다. 행안부는 이번 완화를 통해 지방공사가 보다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방공사가 1억원 이상을 출자할 경우 의무적으로 진행하던 출자 타당성 검토 절차는 일부 조정 권한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된다. 통상 7개월 이상 소요되던 절차를 단축해 사업 착수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주민이 투자와 수익 배분에 직접 참여하는 ‘수익 공유형 재생에너지 모델’ 확산도 이번 제도 개편의 주요 목표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미 주민 참여형 모델이 운영되고 있다. 강원도 가덕산풍력발전은 지방정부와 공기업, 민간이 공동 출자한 사업으로 주민 투자자에게 연 11% 수준의 수익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안 자은주민바람발전소 역시 주민 참여 구조를 도입해 초기 연 6%, 이후 연 12% 수준의 이자 지급 체계를 운영 중이다. 재생에너지 사업이 발전 설비를 넘어 지역 소득과 연결되는 구조로 진화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지방공사를 지역 에너지 전환의 실행 주체로 전환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제도 완화가 실제 사업 확대와 주민 체감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계통 수용 능력 확보와 주민 수익 배분 체계, 장기 운영 모델까지 함께 설계돼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 있다. 지방공사의 역할 확대가 지역 에너지 자립과 ‘햇빛소득’ 모델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