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출범…학교 태양광 확대 본격 추진 > 정부/지자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이행 점검에 나섰다. 특히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한 ‘햇빛이음학교’ 사업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지면서 태양광 보급 정책이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촉식 및 전체회의에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부문별 세부 로드맵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기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개편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첫 공식 회의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수립된 2035 NDC 이후 전력·산업·건물·수송 부문의 주요 성과가 보고됐다. 정부는 재정 투자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태양광과 전기차 보급 확대 등 일부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전력 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탈탄소 전환 정책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태양광 업계의 관심은 ‘햇빛이음학교’ 사업에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에 태양광 설비를 보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 건물의 유휴 지붕 공간을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학생들에게 탄소중립 교육 현장을 제공하는 이중 효과를 노린다. 정부는 학교 현장의 유지·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도 병행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학교 건물 지붕을 활용한 분산형 태양광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태양광을 전력 소비지 인근에 설치하는 대표적 분산형 전원으로 평가하며, 송전 부담을 줄이고 지역 단위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전력·산업 등 부문별 세부 이행계획을 확정하고 탄소중립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총리는 “탈탄소 전환이 경제의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학교 태양광 사업이 단순한 설비 보급을 넘어 지역 기반 재생에너지 확산의 상징 사업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유지관리 책임 구조와 예산 확보 방안, 지역 주민 수용성 확보 여부가 향후 사업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