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거버넌스 대수술 시동…정부, '전력감독원' 설립 추진 > 정부/지자체

정부가 전력산업 전반을 전담 관리하는 '전력감독원' 설립을 추진한다. 전력시장과 계통 운영을 아우르는 독립 감독기구를 신설해 전력 거버넌스를 개편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투자, 전력시장 개혁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국회에서 '전력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전력감독원 설립을 포함한 전력산업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박지혜·서왕진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되며 전력시장 운영체계와 규제 기능 개편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계통 포화와 송전망 확충 지연, 출력제어 증가, 시장가격 왜곡 등이 전기화 전환의 주요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 체계로는 급변하는 전력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형 전원 증가, 전력망 투자 확대, 전력시장 개편 등 새로운 과제가 늘어나면서 보다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독기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새롭게 추진되는 전력감독원은 전력시장 감시와 계통 운영 감독, 전력산업 규제, 소비자 보호 기능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으로 검토된다. 이를 통해 정책 수립과 규제, 시장 감시 기능을 보다 명확히 분리하고 전력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조직 구성과 권한, 운영 방식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는 전력시장 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투자, 계통 안정성 확보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독립적인 규제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전력감독원 설립만으로 전력산업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계통 포화와 송전망 확충 지연, 출력제어 증가, 시장가격 왜곡 등 현안에 대해 어떤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지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력시장 참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도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향후 입법 과정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