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정부 공공기관 2차 이전 - 기후에너지환경 중심 > 정부/지자체

충남도가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앞두고 기후에너지환경 기능군을 핵심 분야로 내세우고 , 전방위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공기관 유치를 넘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핵심 산업 저탄소 전환에 필요한 정책・연구・지원 기능을 충남에 집적, 국가 에너지 전환 거점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의 기후에너지환경 기능군 중점 유치 전략은 국내 최대 에너지 생산 거점이자 에너지 다소비 산업 밀집지인 동시에, 국가 에너지 전환에 맞춰 석탄화력발전소 21기 추가 폐지 예정인 점을 감안해 마련했다.

에너지 전환이 국가적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 현장 지원 관련 전문 기관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발전소와 철강, 석유화학 산업단지 등 실제 에너지 전환 수요가 발생하는 현장을 중심으로 연구와 정책 등을 지원, 기업의 친환경 공정 전환과 사업화를 뒷받침하고, 지역 주력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유치 대상 기관은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기후환경 분야 10개 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전환 분야 5개 기관 등으로, 목표로 잡은 50개 기관의 30%다.

이 가운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연구개발 사업 기획・평가 전문 기관으로, 도내 발전 시설과 수소・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기반을 결합하면 연구개발 성과를 산업 현장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

또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함께 이전하면, 기업의 탄소 배출량 관리와 환경 설비 개선, 녹색기술 인증 및 사업화 지원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개별 기관 분산 배치가 아닌, 기술 개발・평가・실증・인증・보급을 담당하는 기관을 하나의 기능군으로 묶어 이전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도 기후에너지환경 기능군 중점 유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CBAM 대상 품목을 유럽에 수출하는 기업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산정・검증하고 이에 따른 탄소 비용도 부담해야 하는데, 철강과 석유화학 등 수출형 제조업이 밀집한 충남에서는 유럽연합의 규제가 지역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

탄소배출량 산정과 공정 개선, 저탄소 기술 도입을 지원할 전문 기관이 충남에 집적되면 개별 기업의 규제 대응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현장에서 축적한 기술과 지원 모델도 다른 고탄소 산업 지역에도 확산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 기능군 충남 집적은 특정 지역에 기관을 배치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 주력 산업의 탄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 같은 전략에 따라 박수현 지사는 지난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김정호 위원장과 이소영 여당 간사,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을 잇따라 만나 발전공기업 통합본사와 함께, 기후부 소관 공공기관 충남혁신도시 이전을 건의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충남은 국가 에너지 공급을 책임져온 지역이자 철강・석유화학 등 국가기간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이 가장 시급한 곳”이라며 “기후에너지환경 기능군을 중점 유치해 연구와 정책, 산업을 연결하는 국가 탄소중립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와 함께 세종시 건설로 1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서 빠지고, 2020년 뒤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된 이후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전무한 점을 감안, 기후에너지환경 기능군의 ‘보상형 이전’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충남연구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 건설로 충남은 인구 13만 7,000명 감소와 면적 437.6㎢ 축소 등 이른바 ‘한 팔을 떼주는’ 피해를 입었으며, 2012〜2017년 6년간 경제적 손실도 25조 2,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