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까지 온실가스 최대 61% 감축…정부, 탄소 중립 전환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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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최대 61% 감축하는 목표를 확정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 등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회의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전략의 핵심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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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NDC를 통해 2035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742.3백만톤CO₂eq에서 289.5348.9백만톤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는 2018년 대비 5361% 감축에 해당한다. 감축 목표는 기술 발전과 산업 여건의 불확실성을 반영해 하한과 상한 범위로 제시됐다. 전력 부문은 최대 75.3%, 수송 부문은 최대 62.8%, 건물 부문은 최대 56.2%, 산업 부문은 최대 31.0% 감축이 목표다. 정부는 특히 산업 부문에 대해 감축 기술 개발과 전환 금융 도입을 확대하고 산업 구조의 저탄소화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김민석 총리는 “2035 NDC는 책임성과 실현 가능성을 동시에 갖춘 목표”라며 “전 부처가 재원 확보와 지원 전략을 총력 추진해 2050년 탄소 중립 실현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을 1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한 뒤,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배출권 거래 제도는 한층 강화된다. 2026~2030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4차 배출권 할당 계획은 배출 허용 총량을 25억 3,730만톤으로 설정했다.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은 단계적으로 상향해 2030년에는 50%에 이른다.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철강·석유화학·반도체 등 주요 수출 업종은 100% 무상 할당을 유지한다. 정부는 유상 할당으로 확보된 수익금을 전액 탈탄소 전환 지원에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기후 관측 인프라 확충과 인공지능(AI) 기반 기후예측 기술 개발을 포함한 ‘제1차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도 확정했다. 위성·항공기·선박을 활용한 3차원 감시 체계를 구축해 장기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높이고 향후 100년 후까지 전망 가능한 국가 기후 변화 시나리오를 마련할 방침이다.
탄녹위는 또한 올해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인 진전이 있었지만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9%로 OECD 평균(34.4%)에 미치지 못하고 무공해차 보급률도 목표 대비 72.8%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태양광·풍력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K-GX(녹색전환)’ 추진전략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2030년 NDC 이행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 이행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각 부문별 계획의 세부 조정과 지원 정책을 통해 녹색산업 중심의 지속가능한 성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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