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치세 환급 폐지에도 중국산 가격 우위 유지 예상…한국엔 ‘조건부 기회’ > 업계동향

중국 정부가 태양광 및 배터리 제품에 적용해 온 수출증치세 환급 제도를 폐지한다.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2026년 4월 1일부터 태양광 전지와 모듈, 관련 부품 등 249개 품목의 수출증치세 환급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배터리와 일부 부품은 환급률을 단계적으로 낮춘 뒤 2027년부터 완전 폐지할 계획이다.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원 철회 조치로, 중국 태양광 산업의 가격 경쟁 구조 변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내 태양광 업계의 반응은 차분하다. 환급 폐지가 중국산 제품의 원가 부담을 높이는 요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단기간 내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중국 업체들은 대규모 수직계열화 생산 구조와 낮은 고정비, 금융 여력을 바탕으로 환급 폐지분을 마진 조정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평가다. 실제 수입 시장에서도 중국산 모듈과 부품 가격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국산 부품의 가격 구조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국내 제조사는 인건비와 전력비 부담, 제한적인 생산 규모, 장기 품질보증과 사후관리 비용을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로 인해 증치세 환급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산과 국산 간 체감 단가 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번 조치는 한국 태양광 산업에 일정한 기회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도 병존한다. 중국산 제품의 절대적 저가 구조가 흔들리면서, 금융 조달이 수반되는 발전소 사업이나 장기 운용을 전제로 한 프로젝트에서는 가격 외 요소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출력 안정성, 열화율 관리, 장기 A/S 신뢰도 등은 금융기관 실사와 자산 평가 과정에서 점차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산 부품과 국내 EPC 역량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중소형 발전소와 자산 매각을 염두에 둔 사업에서는 초기 자재 단가보다 장기 수익 구조와 리스크 관리가 더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중국산과 국산을 혼합 적용하거나, 고효율·고신뢰 구간에 국산 비중을 확대하는 설계가 늘어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증치세 환급 폐지는 중국산 태양광 부품의 가격 우위를 즉각적으로 떨어뜨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내 시장은 당분간 현재의 가격 구조를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는 품질과 신뢰, 금융 평가를 중심으로 경쟁 기준이 재편될 수 있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