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개수 한다더니 1년 6개월 만에 전면개수”…포스코 상대로 개수 중지 가처분 > 기타이슈

녹색철강시민행동, 전면개수 중단과 철강 전환 투자 촉구 기자회견 

전면개수 시 이산화탄소 최소 1억3702만 톤 추가 배출 전망 

“포스코, 부분개수 결정 번복 이유와 탄소중립 이행계획부터 밝혀야”

포스코가 광양제철소 제2고로 전면개수를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 5명이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녹색철강시민행동은 10일 오전 서울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처분 신청을 알리고 포스코에 전면개수 중단과 저탄소 철강 생산체제로의 전환 투자를 촉구했다. 녹색철강시민행동은 기후솔루션, 광양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빅웨이브, 충남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ASL(Action Speaks Louder) 등이 참여하는 기후환경단체 연대체다. 

기후솔루션 제공

이번 가처분 신청 배경에는 포스코의 돌연한 입장 변경이 있다. 포스코는 지난해 광양 제2고로에 대해 전면개수 대신 부분개수를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약 1년 6개월 만에 이를 뒤집고 전면개수를 결정한 것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관련 공사 계약금액은 부분개수 당시 1000억 원 규모에서 3051억 원으로 3배 가량 늘었다.

가처분을 신청한 청년들은 “기후위기를 이야기할 때 청년과 미래세대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지만 정작 앞으로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은 저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기성세대에 의해 결정된 미래를 넘겨받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나중에 기후위기의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로만 남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돌이키기 어려운 결정이 내려지기 직전인 지금, 저희는 그 결정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질문하고 우리의 삶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그것이 1998년, 1999년, 2001년에 태어난 저희가 이번 가처분 신청에 나선 이유”라고 가처분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고윤아 변호사(환경전문변호사, 진·리 법률사무소)는 “본안소송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개수 공사가 진행된다면 향후 15~20년간 고탄소 설비를 계속 운영하는 상황이 확정될 수 있다”며 “공사가 완료된 뒤에는 본안소송에서 어떤 판단이 나오더라도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환경권과 생명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사를 멈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지난 해 청소년 10명은 포스코의 고로개수가 미래세대의 환경권과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광양 제2고로 개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녹색철강시민행동에 따르면 광양 제2고로를 향후 15년 추가 가동하는 것 만으로 최소 1억3702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추가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이들은 석탄 기반 설비에 대규모 자본을 재투입하는 것이 철강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철강산업은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9%인 9490만 톤을 배출했고 포스코가 국내 단일 기업 중 최대 배출 기업이어서다. 

그러면서 이들은 포스코에 석탄 기반 고로의 수명연장이 아니라 수소환원제철을 비롯한 전환 인프라 구축에 투자할 것을 요구했다. 김기남 ASL(Action Speaks Louder) 녹색철강선임은 “지금 석탄 고로에 수천억 원을 쏟는 것은 전기차 시대를 앞두고 낡은 내연기관 공장의 수명을 늘리는 것과 같다”며 “그 끝에 남을 팔 곳 없는 고탄소 철강과 좌초자산의 비용은 결국 주주와 지역사회가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목소리도 이어졌다. 백양국 광양환경운동연합 의장은 “광양 지역민들은 이미 40년 넘게 환경피해를 안고 가고 있다”며 “이제는 포스코가 환경과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할 때가 됐다. 또 다시 지역민들이 피해를 안고 가게끔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의장도 “포스코는 2024년 약 5300억 원을 들여 포항 제4고로를 전면개수하고 다시 불을 지폈다”며 “광양 제2고로마저 전면개수로 돌아선 지금, 포스코는 포항과 광양의 고로별 생산량 감축·가동 종료 일정과 수소환원제철 상용화 전까지의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감축계획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번 결정이 포스코의 산업 경쟁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혜성 기후솔루션 철강팀 연구원은 “세계 철강산업의 경쟁 구도가 빠르게 재편되는 지금, 고로에 다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다면 장기적으로 포스코는 뒤쳐질 수밖에 없을 것” 이라며 “포스코의 미래 경쟁력은 새로운 기술에 얼마나 투자하느냐뿐 아니라, 과거의 생산설비에 대한 재투자를 언제 멈추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포스코가 전면개수에도 불구하고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라면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양 제2고로의 예상 추가 가동기간과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전기로 및 수소환원제철로의 전환 시점, 추가 배출량을 2050년까지 감축할 구체적인 수단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민 빅웨이브 대표는 “포스코는 대외적으로 탄소중립과 친환경을 내세우지만 정작 고로 기반 생산체제를 유지하는 결정을 하고 있어 말과 행동이 다르다”며 “글로벌 철강사로서의 위상과 신뢰를 유지하고 싶다면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설비 전환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