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GW”를 말하면서 “100m”를 묶었다…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이격거리 시행령이 남긴 모순 > 이슈&피플

정부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과 2035년 발전 비중 30% 이상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수도권·충청·강원권 중심의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과 권역별 목표 제시, 수요지 인접형 보급 전략까지 담겼다는 점에서 방향성 자체는 긍정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같은 날 공개된 태양광 이격거리 시행령 개정 방향이 현장에서는 오히려 계획의 실효성을 흔드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기본계획은 태양광을 중심축으로 삼았다. 2030년 누적 목표 100GW 가운데 87GW를 태양광으로 채우겠다는 구상이다. 사실상 향후 5년간 태양광 확대가 재생에너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안은 주거지 200m, 도로 100m 이격거리를 예고했다. 업계에서는 “100GW 확대를 말하면서 동시에 입지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서로 다른 방향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단체 기후솔루션 역시 지난 22일 논평에서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기후솔루션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과거 지자체에 권고했던 기준이 주거지 최대 100m, 도로 이격거리 폐지 방향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안이 오히려 과거보다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도로변 태양광은 계통 접근성과 국토 활용 측면에서 유리한 입지인데도 다시 100m 제한을 두는 것은 기본계획이 제시한 도로·철도·농수로 중심 정책 입지 확대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무엇보다 “애매함”을 문제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말하면서도 시행령에서는 제한 범위를 넓히고 있다”며 “정책 신호가 엇갈리면 사업자는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해석 기준을 놓고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풀겠다는 것인지 최소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방향이 명확하지 않다”며 “애매한 시행령은 결국 현장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의 우려가 적지 않다. 국내 태양광 발전소는 약 19만6천여 개, 설비용량은 약 3천만kW 규모로 알려져 있으며 다수가 200kW 미만 중소형 설비다. 이미 출력제어와 계통 포화 문제를 겪는 상황에서 입지까지 추가 제약이 생길 경우 신규 투자 위축과 기존 사업자 불안이 동시에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결국 논점은 단순한 거리 숫자가 아니다. 정부가 제시한 100GW 목표가 실제 보급 계획인지, 아니면 선언적 수치에 머무를 것인지의 문제다. 발전소 입지를 넓히겠다는 계획과 입지 가능 면적을 줄이는 규제가 동시에 작동하면 현장은 어느 신호를 따라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의지가 숫자로 증명되려면 시행령 역시 같은 방향을 가리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100GW 청사진은 시작부터 현장에서 다른 해석을 낳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