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펀드인데 화석연료 투자?”…한국, ‘그린워싱 규제 공백’ 드러나 > 이슈&피플

글로벌 ESG 펀드 시장, 2019년 5100억 달러 → 2025년 4조 1300억 달러로 약 8배 성장 

국내 ESG 펀드 시장도 9조 3800억 원 규모로 확대, 전년 대비 37% 증가 

미국·EU·싱가포르, ESG 펀드에 최소 70~80% 투자 기준 및 투자 배제 규정 도입 

국내 ESG 펀드, ‘친환경’ 명칭 사용에도 석탄·석유 기업 투자 사례 확인…공시 중심 규제로 실질적 집행 어려워

국내 ESG 펀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 가운데, 펀드 명칭과 실제 투자 간 불일치를 통제할 제도 기반이 미비해 그린워싱 문제가 시장 구조에 내재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외형은 확장됐지만, 그 외형을 검증할 제도는 같은 속도로 따라가지 못했다는 진단이다.

기후솔루션이 29일 발간한 보고서 ‘ESG 펀드 그린워싱을 해결하는 방법: 해외 규제 사례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ESG 펀드 규제 문제를 ‘공시 vs. 투자 정합성’이라는 두 축으로 분석하고, 한국이 공시 단계에는 진입했지만 ‘투자 구조 검증’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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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ESG 펀드 시장은 2019년 약 5100억 달러 규모에서 2025년 약 4조 1300억 달러로 약 8배 성장했다. 같은 기간 국내 ESG 펀드 시장 역시 빠르게 확대돼 2025년 기준 약 9조 3800억 원, 전년 대비 37% 증가한 규모로 성장했다. ESG는 이제 단순한 투자 트렌드가 아니라 자산운용업의 핵심 카테고리로 자리잡았으며, ‘ESG’라는 명칭 자체가 투자자에게 일종의 신뢰 신호로 작동하고 있다.

문제는 이 신호의 신뢰도다. 보고서가 국내 ESG 펀드를 분석한 결과, ‘녹색’·‘지속가능’·‘친환경’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펀드 다수가 석탄화력, 석유·가스, 고배출 제조업 등 ESG 취지와 배치되는 산업의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 같은 ‘ESG 펀드’라는 라벨을 달고 있어도, 실제 포트폴리오는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셈이다.

보고서는 이런 결과가 개별 운용사의 일탈이 아니라 “명칭과 투자 사이의 정합성을 강제하지 않는 규제 구조”에서 비롯된 구조적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ESG 펀드 규제는 자산운용사가 ESG 투자 전략과 평가 기준을 공시하도록 요구하지만, 그 전략이 실제 자산 구성에 얼마나 반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량 기준이 없다. 결과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투자한다고 말하는지’는 규제하면서, ‘말한 대로 투자하는지’는 규제하지 못하는 비대칭이 만들어진다.

해외 주요국의 규제 방향은 이와 정반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ESG 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펀드의 경우 전체 자산의 80% 이상을 해당 투자 전략과 일치하도록 운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유럽연합은SFDR과 펀드 명칭 가이드라인을 통해 최소 투자 비중 기준은 물론, 화석연료 기업 투자 배제 기준까지 명문화했다. 싱가포르도 펀드 순자산의 최소 3분의 2를 ESG 전략과 일치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핵심 공통점은 분명하다. 펀드명과 포트폴리오 간 ‘정량적 정합성’을 규제 대상으로 못박았다는 것이다.

집행 측면에서도 격차는 뚜렷하다. 미국·유럽·호주 등은 ESG 전용 법 제정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존재하는 증권법·금융법상 ‘허위 표시 및 투자자 오인 유발 금지’ 조항을 그린워싱 규제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 그 결과 다수 대형 자산운용사에 대해 수백만 달러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일부 펀드는 명칭 변경이나 운용 전략 수정이 강제됐다. 특히 호주는 별도 ESG 법 없이도 일반 금융규제만으로 지속적으로 제재 사례를 축적하고 있어, “규제는 입법보다 집행으로 완성된다”는 보고서의 분석을 뒷받침한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현재까지 ESG 펀드 그린워싱에 대한 공식 제재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공시 의무는 존재하지만, 이를 토대로 실제 투자 내역을 검증·제재할 정량 기준이 없는 탓에 ‘위반’ 자체를 정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공시는 있는데, 위반이 정의되지 않은 시장”이라며, 규제가 시장의 신뢰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구조의 영향은 단순히 금융상품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보고서는 ESG 펀드 그린워싱을 ‘자본 배분의 왜곡 문제’로 규정한다. 투자자가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의도하고 자금을 맡겼음에도 실제 자금이 고탄소 산업으로 유입될 경우, 시장은 이중의 손실을 입게 된다. 한쪽에서는 투자자 신뢰가 훼손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후 대응에 필요한 자본이 정작 필요한 산업으로 흐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ESG 펀드 규제 공백은 결과적으로 한국이 ‘기후 전환 자금 동원력’에서 뒤처지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보고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두 단계 접근’을 제안했다. 첫째, 중장기적으로는 ESG 펀드에 대해 최소 투자 비중 기준(예: 70~80%)과 화석연료 등 투자 배제 기준을 도입해, 펀드명과 실제 포트폴리오 간 정합성을 정량적으로 강제해야 한다. 둘째, 단기적으로는 제도 정비 이전 단계에서도 기존 자본시장법상 부실·허위 공시 관련 조항을 활용해 ESG 명칭 오용 사례를 적극 제재해야 한다.

보고서 저자인 기후솔루션 법무팀 최윤재 연구원은 “현재 ESG 펀드 시장은 이름과 실제 투자 내용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구조가 존재한다”며 “단순 공시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포트폴리오 기준과 집행이 결합된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ESG 그린워싱은 단순히 표시 문구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이 어디로 흐르는가를 결정하는 시장 구조의 문제”라며“투자자 신뢰를 유지하고 기후 대응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집행 체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